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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여파로 바닥 치는 경제 극복방안 (하)

 

                                                                                                                                                         구 자 문

지난번 코로나19로 인해 당면 문제들을 열거해 보았었다. 첫째가 코로나19의 확산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불확정적이라는 것이었다.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의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의견이 다른데, 곧 멈출 것이라는 견해에서부터 2차 3차 전염을 거쳐 1년 내 인류의 50~60%가 감염될 것이라는 견해까지 있다. 바이러스가 변신을 거듭하기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중국이 진정국면에 들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자료 신빙성에 의문을 보내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확진자가 나오고는 있지만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유럽과 북미의 확산을 생각할 때, 또 다른 확산이 일어날 수 있어서 안심할 단계가 아니며, 긴장을 멈출 수는 없다고 본다.

 

둘째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이 비상상황이고 사람들의 왕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이 거의 멈추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각급 학교들도 개학하지 못하거나 온라인수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경우는 시민들의 외출을 자제시키고 있고, 1달 동안 민간인들의 직장을 폐쇄까지 하고 있다. 어기는데 대한 세금도 커서, ‘한국인 여성 분이 아침에 거리에서 친구와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고 너무 가까이 이야기한다고 $200 티켓, 어디 가느냐고 물어서 직장 간다고 하니 $200 티켓, 이는 우스개소리가 아니고 진짜 있었던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염병확산 저지를 위해 정부의 권장에 따라 시민들은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갇힌 공간을 기피하고 있으니, 각 도시의 중소상인들은 거의 폐업상태이다. 확진자가 나타나거나 부품 및 완제품 수출입선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 공장도 문을 닫고 있는 경우가 많아져서 국가경제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국가들의 경제위기로 인해, 또한 급격한 전염병 확산으로 이미 2천만명의 실업사태를 겪고 있는 미국상황으로 인해 조만간 ‘세계적 리세션’이 불어 닥칠 가능성이 커서 우리나라 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 전염병 해결과 불황대비에 고심 중이다.

 

그러므로 걱정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 이 사회를 2~3달 혹은 그 이상 이렇게 폐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경제산업, 사회문화, 교육, 식품수급 등 모든 것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최악의 상황에 대처할 최선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노약계층이나 병약자들 이외에 심각한 봉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지속하는 ‘집단면역’ 방식의 ‘스웨덴’ 사례를 우리 정부에서도 검토 중인 줄 아는데,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상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않될 것이다.

 

지금 최저수준으로 내려앉은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할 것이므로 국가재정상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저소득 가정이나 중소상인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어느 정도 규모의 현금보조는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중소기업 및 대기업들에게도 이번 기회에 규제개혁, 노동시장유연화, 감세 등 ‘친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이 어려운 고비도 넘고 국내투자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기회에 지난 몇 년 동안 부정적인 결과와 의견대립을 가져온 에너지정책과 주택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득이나 국내경제가 좋지 않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악화되어 있는데, 경제·산업기조를 바꿀만한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한국경제가 쉽게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 클 수밖에 없어 하는 말이다.

 

셋째는 여러 학자들이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정부의 역할이 강해져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변화가 올 수 있고, 국제자유무역에 규제가 가해져서 글로벌화 진행이 멈칫할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각 정부들이 시민과 기관들의 활동을 일부나마 제어하고, 수출입 혹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아지나, 이는 위기 돌파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체적 노력의 일부라고 보고 싶다.

 

이 바이러스 파동으로 인해 아시아인에 대한 무분별한 욕설·공격도 없지 않았다. 한국인에 대한 입국이 많은 나라에서 금지되고, 우리가 좀 어리석게도 크게 신뢰했던 일부 국가에서는 통고도 없이 이륙한 우리 비행기를 되돌려 보내고, 한국인들을 열악한 시설에 2주 감금하는 등 서운한 점도 많았다. 이번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도 세계 각국의 자기이익 추구와 외교문제에 대한 냉정함과 우리나라와 정부의 중요성을 다시금 체감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코로나19 테스트키트에 대한 수요가 지금 빗발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의료·제약·생명과학 분야의 약진도 예상되지만, 각 나라들의 교묘한 경쟁과 질투, 그리고 자유무역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관세부과, 네티즌들의 앞뒤 없는 한국공격 등이 속상할 정도로 많았었다. 이러한 민족간의 국가간의 질투와 다툼은 인류역사에 있어 사라지지 않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지나친 민족주의·국가주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어설프게 세계주의를 부르짖고 코스모폴리탄을 내세움이 얼마나 또 위험한지를 우리 모두 깨닫는 중이다.

 

2020년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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