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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와 사업허가의 어려움

 

                                                                                                                                         구 자 문

한 도시나 지역에 오래 살게 되면 그 환경에 알게 모르게 적응하게 되는 법이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일상의 대수롭지 않은 일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인류학자이자 도시학자인 '루이스 멈포드'도 이와 관련된 말을 했는데, "우리가 새롭고 어색하게 느끼는 것들도 세월이 가면 익숙해지고 그 도시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 필자도 이 말이 맞는다고 보지만,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익숙해지기 전에 우리의 제한된 생이 끝나 버린다는 것이고, 그 문제들이 과거와 달리 심각해져서 지구파멸을 초래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 100~200년전만 해도 시골이 아닌 도시생활에서도 크게 어색하거나 문제가 되는 일이 별로 없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도시가 커지고 밀도가 높아지고 상공업이 발달하고, 주거시설들이 다양화되면서, 용도가 서로 부딪히게 되어, 서로 부조화를 이루는 것들이 많아진 것이다. 더구나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달되어 국내외여행을 하든 않든 세계의 다양함을 보게 되고, 좀 더 많은 주변의 사람들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화하게 되니 익숙해진 일상도 과거에 비해 불만족스럽거나 바꾸어야할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도시환경분야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며, 경제사회며 정치분야에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근래 태국과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정부규탄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한국민의 역사에서 본받고 있다고 스스로들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과거 소비에트로부터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쟁취했고, 지금도 중국의 소수민족들에 대한 무자비한 압제하에서도 이들의 독립운동이 끝없이 이어지게 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많은 이들이 투옥되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 인류역사를 돌이켜 볼 때, 강대국의 침입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고, 노예로 끌려가고, 식민지가 되어 고통을 받고, 강대국의 군대들과 함께 알게 모르게 전파되어온 전염병으로 인해 족속들이 다 멸족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현대도시의 시설허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시민들의 반응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과거의 도시는 작았고 밀도도 낮았으며 현대생활에 필요한 전기, 상하수도, 교통기관, 병원, 그리고 각종 행정 및 서비스시설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이 높아지고 과학문명이 발전되며 도시와 지역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자 도시중장기계획이 수립되고 용도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새로운 시설들을 허가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심의를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새로운 시설 및 행위로 인한 나쁜 영향들을 발견해 내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 영향을 크게 20여 가지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좀 더 자세한 항목으로 체크하게 되는데, 그 기준들은 각 나라 혹은 도시마다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도시가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서더라도 기존의 것들과 큰 마찰없이 도시 전체에 총체적인 문제를 일으킴 없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요즈음 도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다. 물론 이외에도 교통혼잡, 주거부족, 직장부족, 빈곤 등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소득이 높아지고 나라가 발전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와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기에 이러한 도시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각 도시에서는 도시경관, 도시이미지 및 브랜드 등에 신경을 쓰면서 다양한 규제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들도 도시전체로 볼 때 매우 긍정적이면서도 일부 시민들에게는 어려움이 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문화전통을 지닌 곳이므로 각 사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다르며 이를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데, 모든 이가 이익을 얻게 되는 정책이며 사업은 존재하기 힘들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이 존재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보장하되, 협상과 보상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아무튼 무슨 사업이든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없는 사회가 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를 나쁘다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다.

 

과거에 한 개발도상국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 글로벌기업의 딜레마적 어려움을 목격하고 있었다. 한 나라의 한 지역에 국가적 사업, 철강산업단지를 건설하려는데, 그 사업지역에 불법으로 거주하며 열매 따고 수렵으로 살아가는 원시적 생활을 이어가는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들은 무정부주의자, 공산주의자, 과격환경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그러한 반대투쟁을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불법적으로나마 그 지역에 오래 살았으므로 그들 나름의 생활환경을 지켜나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물론 국가로서는 이 사업이 완성되면 경제파급효과가 클 것이고 이 지역의 사람들도 특히 어린 세대들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모든 이들을 위한 의료시설 및 생활환경이 좋아져서 지금과 같은 낙후된 원시생활을 탈피할 기회가 됨을 강조하고 있었다. 물론 이 사업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이들을 설득하고 공장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재정을 투여했었으나,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끝내 허가를 받아내지 못했었다. 각급 정부들도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며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그 기업을 적극 밀어주지 못했고, 오히려 허가과정상에 어려운 조건들을 부여했었다. 아직도 필자는 이들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 중재자가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정부도 정치가들도 이를 감당하려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한 국제적인 예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일들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 태양광이며 풍력발전단지 건설도 그러하고, 매립지나 소각장의 입지도 그러하고, 우리 경제를 살려줄 공장의 건설에도 이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2021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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