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저하와 미래 사회
구 자 문
우리 한국은 근래 출생률 저하로 비상이 걸려있다. 지난 10~20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 0.7에 도달해 있어서,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해 나가는데 비상이 걸린 것이다. 주변의 일본과 중국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지만, 아직도 출생률이 1.3 전후라서 우리 같은 정도가 아니다. 더구나 일본은 1억 2천만, 중국은 14억의 인구를 지니고 있어 우리나라 5천만의 2.4배 그리고 28배나 되는 인구대국들이니 중장기적으로도 큰 걱정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출생률 저하와 인구감소를 염려하는 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출생률과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다. 인구증가에 대한 장단점은 어차피 많은 이들이 잘 정리해놓고 있다고 보는데, 이들 나라들은 경제발전이 지나친 인구증가로 인해 저해됨을 아직도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한국·일본·중국도 불과 몇 십년 전만 해도 인구증가 축소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세기도 않되는 기간 안에 세계가 경탄할 만큼 빠른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직업, 소득,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도 함께 빠르게 변모된 것이다. 이를 근대화 혹은 미국화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 한국사회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극심한 경쟁, 빨리빨리 경쟁, 그리고 이로 인한 조급함이다. 그리고 좀 더 출세 지향적이고, 돈을 모아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과시하고 체면을 차리는 것 등이다. 이러함으로 인해 가족적인 행복, 결혼과 출산 등이 크게 무시되고 있다고 본다. 사회가 근대화를 넘어 첨단산업화되면서 자신의 커리어, 개인적인 성취, 개인적인 편안/우아함 등에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됨이 세계적 트랜드임도 사실이기는 하나 그 변화가 너무 빠른 것이다.
현재 크게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가 많은 이들을 과거 인류 역사에서 찾을 수 없을 만큼 물질적인 행복을 주고는 있지만, 그로 인해 예기치 않게 사회가 병들어 가니, 요즈음은 현대사회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커뮤니티 공동체’라고들 말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좋은 가족’ –> ‘좋은 커뮤니티 공동체’ –> ‘좋은 사회’가 3각형으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래야 우리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관련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물론 어린이가 태어나도 가족은 물론이고 사회 자체에서 축복 및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유치원부터 중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좀 더 자유롭게 적성교육을 시키고, 시민/윤리, 가족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사회는 지난 수 천년의 가난을 청산하고 선진국의 대열에 도달한 것은 맞으나 사회가 각박해지고, 가족이 해체되고, 출생률이 저하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이들이 고혈압, 당뇨, 호흡기질환 등에 시달리고 있다. 평균수명은 길어졌다고 하지만 스트레스 및 건강하지 못한 주변 환경으로 건강하지 못한 장년과 노년을 지내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 젊은 세대의 경우에도 환경오염,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 등으로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가족이 중요하고 결혼 및 출산이 중요한 사회가 되어야만 이러한 문제들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때가 올 수 있을지... 의학의 발달에 의해 그러한 문제들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도 ‘시험관 시술’ 등을 통해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조산아를 위한 인큐베이터가 잘 개발되어 있는데, 앞으로 의학기술이 더욱 발달된다면 어떠할까? 2023년 영국 SF영화 ‘팟 제너레이션 (Pod Generation)’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공자궁 ‘팟’을 통해 임신과 출산이 좀 더 수월해질지도 모르겠다. 윤리적 다툼이 클 수 있다고 보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 개념 정리는 1924년 영국의 유전학자 존 홀데인이 체외발생이라는 개념을 정리하며 나온 것이라고 한다.
현재 출산율 저하로 한국사회의 몰락을 경고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적지 않다. 필자도 이에 동감하며 가족과 출산의 중요성이 좀 더 강조된 사회를 이뤄야 한다고 믿고 있다. 정부는 물론 사회 전반 구성원들이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사회가 모든 것을 책임지다피 지원하여 부모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것이다. 물론 첨단 의학이 좀 더 쉽고 안전하게 자녀들을 키워 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인간 수명도 성경에는 최소 120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건강수명은 70~80살에도 이르지 못한다. 인간의 욕심을 포함한 지나치게 경쟁적인 생활행태, 근대화/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암, 동맥경화 등으로, 교통사고, 다툼과 전쟁 등으로 쉽게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출생률 저하를 염려하고는 있지만, 100년 후 국가 인구가 절반이 되고, 수백년 후 0이 될 것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지금 한때의 트렌드가 결혼과 출산을 멀리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에 그 트렌드가 바뀔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의학의 발달로 임신과 출산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되고, 건강수명이 길어져서 80 혹은 그 이상 연령대의 노동력이 활용되는 시대가 오고 있기에 국가소멸에 대한 지나친 비관은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5~10년 가까운 장래에는 노동력 감소로 국가의 경제며 국제적인 위상이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은 클 수밖에 없지만...
2024년 6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