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에서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빠르면 일주일 후쯤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조차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러나 완전히 빗나갔다. 방역 강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의 효과마저 떨어뜨리는 인도발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데다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풍선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델타형 변이는 6월 3주 차만 하더라도 국내 검출 비율이 2.5%에 불과했지만, 이후 주별로 3.3%, 9.9%, 23.3%, 33.9%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니 급기야 35% 선까지 넘어섰다.
지금 수준의 방역 조치만으로 과연 '4차 대유행'을 끝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긴다. 특히 4차 대유행은 이제 수도권을 넘어서 비수도권까지 엄습하면서 전국화하는 양상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이후 일주일(12∼18일) 동안의 전국 이동량은 전주(5∼11일)의 2억2943만 건에서 2억2417만 건으로 고작 2.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 이동량이 8.0%나 줄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 격차가 크다 보니 여행은 물론이고 ‘원정 유흥’을 막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전체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8일 30%를 넘어선데 이어 이젠 40%선에 육박하고 있다.
4차 대유행은 경제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기 시작했다. 상반기중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수출조차 이달 들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 재확산에 맞서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는 훨씬 더 심각하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사실상 통금 수준으로 강화되자 풀릴 듯 하던 소비심리가 다시 얼어붙고 있는 탓이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등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 4.2%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이다. 그러나 공급 부족으로 지난 한달간 백신 접종률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변이바이러스가 위세를 떨칠수록 백신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면서 사라지지 않고 풍토병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역만리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청해부대 장병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왔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군 당국이 함정 방역에 무지했거나 오판한 게 아니라 태만하고 무관심했던 결과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대책은 하루 만에 말이 바뀔 정도로 방역 기조에 일관성이 없었다. 백신접종률이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도 ‘조만간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등 마치 백신접종 선진국이 된 것처럼 큰 소리쳤다. 세계에서 102번째로 접종을 하기 시작해 접종 개시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국민들의 질책을 정치적으로 호도시키려다 이같은 우(愚)를 저지른 것이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지역 간 이동이 가장 많은 휴가철이 도래했다는 점이다. 또한 지금이 4차 유행의 정점이 아니고 거리 두기 상향 조치는 반복하면 할수록 그 효과가 약해진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지금부터라도 정치적인 판단은 일체 유보하고 방역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서 취약 부분이 어딘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다. <투데이 코리아 주필>
신현균(17회) 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