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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0 18:57

나라의 발전과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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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의 발전과 쇠퇴

                                                                                                                                                  구 자 문 
  외국인 대학원생,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학생들과 토론하며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가 무척 발전된 잘사는 나라이고 이를 매우 부러워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그 나라 엘리트층인 만큼 대개 돌아가서 무언가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는 어떻게든 선진사회에 남기를 원하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이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우리들도 유학가서 돌아오지 않던 경우가 많았으니까. 하지만 오늘 주제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 나라들이 어떻게 발전해야 나가야 할 것이며, 이들이 부러워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번영을 유지해 나갈 것이냐 등에 관한 것이다. 20세기 이후, 특히 2차대전 이후 많은 나라들이 독립하고 신생국가로서 발전을 꿈꾸고 있었다. 물론 지난 세기와 20세기 전반에도 나라들간의 세력경쟁이 난무했고, 러시아 공산혁명을 위시하여 수많은 이념과 체제대결로 다툼과 전쟁이 줄을 이었다.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갈등으로 20세기를 특징짓는 이들도 있지만, 강대국들의 세력다툼과 힘의 논리로 세상을 정의하는 이들도 많다. 

 

  한국이 오랜 역사를 지닌 민족임에도 왜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느냐? 이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지만 우리들로서는 정말 원통하기 이를 데 없는 사건이다. 지난 긴 세월을 작은 한반도에 작은 민족으로 존재하면서도 수 많은 족속들이 멸망하고 중국화되는 가운데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19세기 말~20세기 초, 열강들 다툼 가운데 우리의 당시 정체되고 취약한 정치사회체제 때문에 그리된 것으로 여겨진다. 아무튼 다사다난함 하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는데, 남북분단의 뼈아픔과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치르면서도 우리 한국, 좀 더 명확히 남한에 수립된 대한민국은 전례 없이 크게 발전했다. 

 

  물론 우리나라만이 아닌 수 많은 나라들이 독립했는데, 이는 미국과 동맹인 유럽 몇 나라들의 군국주의 및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공동전략에 의한 결과물이기도 하고, 초강대국으로 변신한 미국의 자유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진다. 과거의 독일과 일본, 그리고 소련을 독재국가/제국주의국가로 지칭하면서 세계평화유지군을 자처하는 미국을 어떤 이들이 또 하나의 제국주의로 비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논쟁은 하루 이틀 언급되는게 아니므로 생략하기로 하자. 아무튼 우리는 이들 강대국들의 덕택에 독립하고 소련의 사주하에 벌어진 6.25전쟁으로 부터도 살아나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물론 가장 큰 도움을 받았고 의지했던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원조가 우리나라로만 향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민족의 잠재능력을 발휘하며 세계 예가 없는 빠른 속도로 경제산업개발을 이룩한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성장을 구가하지 못한 나라들이 많았는데, 원래부터 발전해 나갈만한 여건이 않되어 지금까지 빈곤을 겪는 나라들도 많고, 미약하나마 발전을 이룩한 나라들도 있고, 드물게 큰 발전을 이룬 나라들도 있고, 발전 후 나락으로 떨어진 나라들도 있다. 발전을 이룩한 나라들은 우리가 일컫는 '4마리 작은 호랑이'인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인데, 그중 한국이 가장 큰 나라로서 모든 면에서 가장 강력하게 발전했다고 본다. 많은 개도국 학생들이 부러워하고 배우기 원하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전략은 분명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보나, 시대가 달라졌으므로 이들은 한층 복잡한 글로벌 정치경제를 이해해야 하고 좀 더 다각적이고 섬세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좀 더 교육받은 인력을 지녔고, 좀 더 부지런하고 의욕적이었음은 사실일 것이다. 대부분 개도국들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고, 교육수준이 낮고, 기본 산업과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과거 식민지 때부터 이어온 파워엘리트들의 독점·부패가 나라발전을 방해했고, 정적 수십 수백만을 살해하는 비극적 상황도 없지 않았다. 우리들도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빈부격차를 부각시키는 경향도 있지만, 이를 잘 이겨내고 선진복지사회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몇 나라들은 선진대열에 올랐다가 허물어지기도 했는데, 이는 경제번영을 정치사회가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진다. 보수 대 진보 정도의 다툼이 아니라 독재·독점 대 포퓰리즘·사회주의득세·산업경쟁력약화 같은 딜레마적인 상황 등 결과로 몰락했다고 보아진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리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개도국들은 빈곤과 부패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보지만, 부존 자원 및 지역의 특징을 살리며 지역경제를 점차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인데, 우선 농업발전과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향상이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발전된 나라 내지 다국적기업들과 협력을 통한 농산품브랜드화, 자원개발, 봉제·IT조립공장유치 등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장단점은 어차피 존재하므로 어떻게 잘 운용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정치적 안정성과 리더쉽도 중요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도 남북분단의 멍에와 함께 정치·군사적 불안이 크게 존재하는데, 차차 사회가 발전해나가고 양당제도의 특징을 살린 성숙한 정치사회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너무 원초적인 질문에 빠지지 말고, 지난 세기동안 각 나라들이 겪어온 경험들을 객관적으로 분석·참조해가면서 자유민주주의국가로의 발전과 국가안보를 긴 안목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같은 표현은 과거 세대에 작동했던 것으로 너무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과거 축적된 경험들이 다 무시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나라가 급격히 기운다면 이를 다시 끌어 올린다는 것이 현재 글로벌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 정부와 국민은 매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2021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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