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상 前 공군대학 총장 소르본大 국제정치학 박사
출처: 문화일보
중국과 북한의 반대로 한·미 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됐다. 김여정은 그마저 비난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한다. 남북 통신선은 또 끊겼다. 국론 분열과 한·미 이간책에 정부 대처가 불안하다. 목숨 걸고 영공 방위에 헌신한 노병(老兵)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첫째, 국민에게 호소한다. 국제질서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조선의 멸망, 한반도 분단, 6·25전쟁 모두 국제질서 변화에 대비하지 못해 생겨난 비극이다. 동맹국이 없어 생긴 불행이다. 영국의 아편전쟁 승리 이후 영국 해양세력과 러시아 대륙세력의 패권경쟁에서 일본은 영일동맹으로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이에 대비하지 못한 조선은 멸망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의 냉전체제에서 한반도가 분단되고 6·25전쟁을 겪었다. 미·중의 패권경쟁이 노골화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온 국민이 대비해야 한다.
둘째, 중국 시진핑과 북한 김정은에게 경고한다.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한·미 상호방위조약, 즉 한미동맹이다. 양국 장병들의 피땀 어린 연합훈련 덕분이다. 그 훈련을 중단하라는 중국의 요구는 내정간섭이다. 시진핑에게 경고한다. 지난 100년 중국이 겪은 패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이해하지만, 경제대국답게 국제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 중·러 연합훈련을 과시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반대는 궤변이다. 김정은에게도 경고한다. 핵보유국으로 제재만 풀어 보려는 사기극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 통일전선전략이나 국공합작을 흉내 내어 남한 공산화를 꿈꾸지만, 자유를 누리며 살아온 한국민에겐 어림없는 수작이다. 베트남·쿠바처럼 개혁·개방이 살길임을 충고한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미·중 패권경쟁에서 우리가 살길은 한미동맹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모호한 줄타기 외교는 위험하다. 핵 인질로 굴종을 강요하는 북한 음모에 속아선 안 된다. 공산주의자들과 협상으로 승리한 적은 없다. 판문점 도끼 만행에 미국의 원산 원폭 위협과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보복 의지가 김일성이 사과하게 했다.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전술핵 재배치를 합의하고 나토 식 핵 공유를 해야 한다. 극비리에 사드를 추가 배치해 완벽한 방공망을 구축해야 한다. 한·미 전작권 전환을 유예하고 연합훈련을 팀스피리트 같은 대규모로 부활해 김정은을 겁박해야 한다. 한·미 핵협정을 개정해 일본 수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끝으로, 후배 장군들에게 충고한다. 잇단 군 기강 문란의 근본 원인은 좌파정권 이래 주적(主敵) 개념이 호도되고 장병들의 안보관이 무력해진 탓이다. 강장(强將) 밑에 약졸은 없다. 평시 땀을 많이 흘려야 전시 피를 덜 흘린다. 훈련 없는 군대는 존재 가치가 없다. 청와대 눈치보지 말고 적이 겁내도록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연합 북핵선제타격전략사령부를 창설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정권 아니라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다. 세계 질서 변화에 무지했고 부패하고 무능했던 역사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노병의 우국충정(憂國衷情)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