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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리뷰] 죽기 전에 리더가 읽어야 할 52권 12주차. 국부론

 


 
 

애덤 스미스, 시장과 정부의 관계

 

1. 요약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 國富論]에서 부의 원천은 노동이며, 부의 증진은 노동생산력의 개선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생산의 기초를 분업(分業)에 두었다. 스미스는 분업과 이에 수반하는 기계의 채용을 위해서는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며, 자유경쟁에 의해서 자본축적을 꾀하는 것이 국부 증진의 정도(正道)라고 역설하였다. 또한 이기심은 중세에서처럼 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 실현을 위해 신(神)이 내려준 수단으로서 비능률·불합리를 제거하는 유일한 요소이자 국부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이익추구에만 여념이 없는 경제인의 주체적 행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국부의 증진과 생산력 향상이라는 사회적 결과를 가져온다.

‘보이지 않는 손’은 모든 개인이 각자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체제를 이끄는 힘으로서 선순환의 경쟁을 의미한다.

 

2. 분업의 원리

 

국민이 부를 누리기 바라는 마음에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방도를 궁리했다.

개인적인 이기심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불러온다는 경제 이론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속성은 하나의 물건을 다른 물건과 바꿔 갖고 거래하고 교환하려고 한다.

외적 침입 방지와 치안 유지 외에는 국민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국가를 소극적 국가라고 한다. 산업혁명 초기 국가가 국민을 간섭하지 않을 때 자유로운 경제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킨다고 본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과의 빈부차이가 심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빈곤과 질병에서 벗어나도록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났다 국가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지원해야 한다.

스미스는 중상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시장과 자유 무역의 옹호자로 자리매김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다음으로 잘 나타난다.

 

“애덤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를 교조적으로 옹호하지는 않았다. (중략) 그는 정부의 선의와 역량을 거의 믿지 않았고, 정부를 통제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자들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중략) 그럼에도 그는 만약 더 나은 수단이 없다면 개인이 하지 않을 것 같거나 할 수 없거나, 하더라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과제를 정부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17~18세기의 유럽 절대전제군주국가는 강력한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경찰권이 강화되었고 경제정책면에서는 중상주의(重商主義)를 취했다.

국가목적으로서 공공복지(salus publica)의 실현과 증대를 내세웠지만 결정하는 주체는 국민이 아닌 절대군주였으며,

국가는 국민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무제한 간섭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스미스는 당시의 경찰권에 반대하면서 국가의 간섭이 없는 것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통해 국가 성장이 된다고 믿었다.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두십시오, 시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부가 증대될 것입니다.”

 

3. 주요내용

 

국부론에서 정부는 민간의 경제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국부론이 출판할 당시, 각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지금처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 않았다.

국가가 개인의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겨졌고, 세금, 수출입 규제 등은 체계적인 이론적 바탕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애덤 스미스는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내버려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가의 경제 발전이 보다 많이 이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국가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축소시켜 정부의 역할을 소극적인 경찰관의 지위로까지 낮춘 야경 국가론을 펼쳤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필수적인 의무를 세 가지로 주장한다.

 

1) 국가는 다른 나라의 폭력과 침략에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

2) 국가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나 억압에서 보호하기 위해 사법제도를 엄정하게 세워야 한다.

3) 국가는 사회 전체에는 큰 이익을 주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 비용을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개인도 건설하고 유지할 수 없는 공공사업과 공공기구를 건설하고 유지해야 한다.

 

즉 국제적인 경제 질서에서도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여, 보호 관세를 비난하고 자연의 법칙에 맞는 경제 질서는 국제적 분업에 입각한 자유 무역이라고 강조했다.

스미스는 인간의 더 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본래 이기적인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것 대신 남들이 원하는 것을 생산하게끔 유도할 때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모두의 부가 추구된다. 공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도 없고 자신이 공익에 얼마나 이바지하는지조차 모르면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자라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이끌려 의도하지 않았던 공익에 이바지하게 된다는 주장도 여기서 나왔다.

애덤 스미스가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한 최초의 경제학 저서인 ‘국부론’의 모두 5편 3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노동생산력 개선의 제원인과 노동생산물이 국민의 여러 계급 간에 자연적으로 분배되는 질서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 항목으로는 분업론, 화폐론, 가치론 및 가격론, 임금 이윤 지대의 문제를 다루는 분배론 등이 있다.

 

제2편은 자본의 성질, 축적 및 사용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는데, 구체적 항목은 자본의 분류, 화폐이론, 자본의 축적과 생산적 비생산적 노동과의 관계, 이자이론, 자본의 용도 등이다.

 

제3편은 로마의 멸망 이후 유럽의 경제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럽의 제국가 간의 국부 성장의 차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다루고 있다.

 

제4편에서는 경제학의 체계, 즉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학파의 견해 및 정책체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제5편은 재정학에 대한 내용으로 경비론, 조세론, 공채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세론 중 조세부과의 4원칙, 즉 공평성, 확실성, 지불의 편의성, 징수비 최소성의 기본원칙은 후일 조세론의 발달에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4. 아담스미스는 누구인가?

 

애덤 스미스는(1723년 ~ 1790년)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정치경제학자, 윤리철학자이다. 세무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는 애덤 스미스가 세례받기 약 6개월 전에 사망했다. 4살 경에 집시 무리에게 납치되었지만 그의 삼촌에 의해서 구출되어

어머니 마거릿 스미스(결혼 전 성은 더글러스)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고전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가로서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린다.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에 대한 이론의 기초를 제공했다.

1751년 글래스고 대학 논리학 강좌의 교수가 되었고, 이듬해 도덕 철학 교수가 되었다.

1750년경 데이비드 흄을 만났으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2년에 걸쳐 프랑스를 여행하며 여러 나라의 행정 조직을 시찰하고 중농주의 사상가들과의 접촉을 통해 이들의 사상과 이론을 흡수했다.

이렇게 여행하는 동안 책을 쓴 것이 바로 ‘국부론’이다.

 

5. 경제학의 시조, 리더에게 던지는 말

 

개인의 이익추구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스미스는 부의 원천은 노동이며, 부의 증진은 노동생산력의 개선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생산의 기초를 분업(分業)에 두었다. 그는 분업과 이에 수반하는 기계의 채용을 위해서는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며, 자유경쟁에 의해서 자본축적을 꾀하는 것이 국부 증진의 정도(正道)라고 역설하였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본주의 체제가 가격의 기능을 통해서 질서를 형성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로 자연법적 예정조화(豫定調和)의 사상을 중시한다.

셋째로 경제적 부를 주장하는 자본주의 임장을 지켜나간다.

넷째로 산업자본이 요구하는 자유경쟁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사회의 이익을 증진되며 경제적 자유주의를 인정한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상품 가격의 결정과 이에 다른 자본의 이동으로 사회적 이익이 점차 증가된다. 기업가는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도록 내버려두면 각자가 가장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자본을 투자하고 자유스런 경쟁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에게 만족할 만한 가격으로 결정되는 시장 그 자체를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무역에 대한 채택이 국가증대에 유리하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과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慈悲心)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고려 때문이다.”

 

- 애덤 스미스, ‘국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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