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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주거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구 자 문 
  지난달 폭우로 서울 강남지역이 침수되어 인명피해가 났고, 바로 추석 전인 9월 초 포항에 물난리가 나서 이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될 정도로 재산피해가 컸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기도 했다. 추석을 기해 서울에 다녀오며, 오래된 동네들을 잠시나마 둘러 볼 수 있었고, 반지하 및 옥탑방 등을 전문으로 소개·방송도 하는 유튜브도 몇 개 감상해가며 도시주택 및 인프라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다. 나라가 발전하며, 예를 들어 지난 40~50년 전에 비해 우리나라의 주거며 인프라가 아주 크게 향상되었음은 사실이나, 아직 열악한 곳들이 흔하게 존재함도 사실이다. 나라가 발전하고 소득이 높아지며 사람들의 주거며 인프라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에 이들의 주거에 대한 욕구 내지 만족도가 크게 채워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었다. 하지만 서울과 대도시에는 상상 이상의 열악한 주거들이 존재하고 가격도 싸지 않기에 놀라움이 크다는 것이다. 

 

  필자도 한국의 경제성장이 겨우 시작될 무렵 상경하여 중고교에 진학하며 열악하던 동네의 한칸 방에 형제들과 자취를 하고 있었기에 그 주거의 형태며 생활상을 잘 기억하고 있다. 그 당시와는 다르게 현재는 서울의 단독 내지 다세대/다가구주택 위주의 낡은 동네라 하더라도 비교적 좋게 설비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들로서는 열악하다 할 수밖에 없는 우스꽝스러운 조합의 원룸/투룸들이 지하/반지하와 옥탑방에 크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스꽝스럽다는 표현을 쓴 것은, 지상 2층 정도의 단독주택의 창고용 반지하공간에 여러 채의 원룸을 만들다 보니 입구도 좁고 들어가자마자 부엌과 세탁기가 놓이고 때로는 간단한 샤워가능시설이 함께 존재하며, 거기서 좁은 2평 정도의 방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물론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1층 지상 대문 옆에 좀 열악한 공동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있다. 지상의 원룸이나 옥탑방은 좀 더 비싸다. 임대가격도 크기와 시설에 따라 다른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5만원 정도는 드물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50만원 정도가 반지하 내지 옥탑방의 보통 가격이다. 새로 지어진 건물의 원룸들은 전세 1억~1억5천 혹은 보증금 1,000만원에 70~80만원 이상으로 보여진다. 물론 이들보다도 더 싸고 작은 고시원도 존재한다. 이는 오피스텔이 아니고 건물 층층을 작게 나누어 사람이 몸을 겨우 누일만한 곳들이 많다. 보증금 200~300만원에 월세 20~30만원 정도가 최저가격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것도 강남이 아닌 봉천동이나 신림동 이야기이다.

 

  서울의 가장 화려한 도심인 강남의 경우에도 4~5평에서 7~8평 크기의 반지하나 옥탑주거가 존재하고 더욱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일부 정치가들은 강남, 혹은 서울의 반지하를 없애고 이들을 위한 주택을 어디인가 짓는다고 하는데, 물론 그러면 좋기도 하지만 문제는 강남에도 이러한 저소득층 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곳에 필요하니 다른 곳에서 가지 않고 이곳에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곳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소리인데, 땅값은 비싸고 주민들의 반대로 저소득층 주거가 쉽사리 지어질 공간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지하 혹은 반지하 같은 주거를 어떻게 없애고 저소득층들의 주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고 ‘필터링’이 잘 작동하여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이를 통해 주거향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나서서 취약계층들을 위한 주거보조, 공공주택건설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미국에도 길거리를 떠도는 ‘홈리스’가 존재하고 극빈자들이 적지 않다. 슬럼지역은 물론이고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등 같이 상업활동이 활발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갖는 인구들이 밀집된 지역에는 우리의 지하주거나 옥탑방 같은 좁은 주거들도 존재한다. 단독주택의 지하나 1층을 작은 방으로 나누어 놓고 ‘잠만 주무실 분’하며 선전을 한다. 이러한 곳들에서는 1베드룸 아파트 내지 스튜디오아파트가 월 1,500~2,000불 혹은 그 이상인 경우가 많으니, 500~1,000불 내고 그러한 불법적으로 개조된 방을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본다. 뉴욕의 경우는 집값이 로스앤젤레스의 2배 정도는 되니 더욱 불법개조된 방들이 많을 것으로 보아진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미국인들은 분명 한국인들보다 좀 더 양호한 주택과 도시인프라속에 살고 있다. 대도시인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은 좀 예외적으로 주택가격이 높으나 다른 도시들은 그러하지 않고 저렴한 편이다. 시민들의 평균소득도 높지만 주택시장의 기복과 관계없이 정부보조의 저소득층 주거 보조, 노인층 주거 보조, 제대군인 등 젊은이들을 위한 혜택들이 잘 마련되어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취약한 중장기 주택융자인 ‘모기지시스템’이 정부의 지원 아래 잘 발달되어, 젊은이들이 정규적인 직업을 잡으면 좀 더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우리가 간혹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의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해도 엄청 작은 1~2평 정도의 주거집합체들을 홍콩 등지에서 흔하게 보는데, 이러한 규모 주거들이 서울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번 반지하주거 침수로 인명피해가 났기에 다시 한번 저소득층 주택에 대한 생각을 다른 각도에서 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나, 주택시장이 각 하위시장별로 활성화되고 ‘필터링’이 제대로 작동해야 할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민간부분의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가 필요하고, LH공사의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가격대와 위치가 제대로된 임대아파트가 좀 더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2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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