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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마을, 도시, 생태계

                                                                                                                         구 자 문 
  요즈음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및 주택시장에 대한 이슈들로 가득하다. 물론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 분야에 관심이 큰 필자도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글들을 여러 차례 써오고 있었다. 주택이 역사적으로 인간 삶에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는 살아가기 위한 바탕이 되고, 다른 다양한 요소들과 영향을 주는 받는 중심에 위치하며, 우리 인간에게 종합적 혜택을 부여하는 패키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근래 ‘생태학(Ecology)’ 내지 ‘생태계(Ecological System)’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대충 그 뜻을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안에서도 ‘인간생태학(Human Ecolog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도 있다. 생태계라는 말이 지구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들의 삶과 순환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인간생태계는 그 안에서 작동하는 순환과정을 인간이 모여 사는 마을과 도시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생태계는 일반 생태계와 좀 달라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동식물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을이며 도시가 거대하게 발전되어 새롭고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하에 예측 불가능하게 스스로 작동·변화해 가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과거 인구가 작고 농촌 중심 내지 씨족 중심의 생활을 할 때는 주거나 경제생활이 단순하기도 하고 빈부격차가 있다고는 해도 지금과 같지는 않았으며, 인프라 및 주거 공급, 경제활동,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전통적인 사회가 현대사회보다 삶의 질이 낮은 것은 사실이고 전반적인 빈곤이 더욱 극심했다고 보지만 모두 가난하게 살았기에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고 생각들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전기, 스팀엔진 등과 같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원, 항생제, 해독제 등 의약품의 발명 등 과학문명이 발달되고 새로운 직업들이 창출되면서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고, 도시들이 성장하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한 도시의 업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우리 시민들에게 주거할 제대로된 주택이 필요하고 수입을 창출할 직업이 필요하지만, 역시 이러한 것들이 품어질 제대로 작동하는 마을이며 도시가 필요한 것이다. 도시에서 전기, 물, 하수도시스템 등 도시인프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주택은 주거로서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도시인프라는 그 외에도 교통, 공원, 소방서, 관공서, 의료시설, 교육시스템 등 많다. 그런데 각 나라의 소득이며 경제상황이 다른 것처럼 각 도시들도 각자 다르다. 각 시민들은 각자의 나라며 도시의 발전을 염원하며 그 안에서 각자의 직업에 충실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발생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물론 적은 수의 이동은 큰 문제가 않되지만, 경제산업 낙후로 인해,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아니면 종교적인 박해 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이동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우선 주택은 사유재라고 할 수 있어, 소득에 따라 수요가 창출되며 이를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임대해서 살게 된다. 하지만 주택은 비싼데,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지역에서는 그 가격이 더욱 비싸서 저소득층의 경우 제대로된 주택에 살기 힘들게 됨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물론 주택의 질에 관한 기준은 국가 마다 다를 수 있다. 아무튼 이로 인해 커다란 사회문제가 야기되므로 정부가 관여하여 시장이 잘 돌아 주택공급이 잘 되고 필터링(Filtering)이 제대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며, 저소극층을 위한 임대주택 내지 현금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택은 사유재이면서도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을 지녔다. 그 정도는 그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얼마나 지녔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과거 공산주의 국가도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크게 받아들이고 있기에 일의적으로 무엇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는 곤란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면서 저소득층주거향상을 부가적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주택의 질과는 별개로 동네 주민들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범죄율 등 특성이 크게 달라서 마을별로 혹은 도시별로 등급이 매겨짐을 볼 수 있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더욱 심하지만 서울 등 한국의 대도시에서도 마찬가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단지들이 대개 중고소득층을 겨냥하고 있고, 그에 따라 주거지들이 차등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에서는 공동주택건설시 저소득층주거를 일정량 포함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이 현상을 수정하고자 애쓰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혼합(Social Mix)’이라는 주제가 한국에서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큰 이슈인 것을 보면 그 실행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자체적인 저소득층에 더하여 외부로부터 난민/이재민을 포함한 저소득층들이 유입된다면, 저소득층의 주거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특히 전쟁, 빈곤 등으로 다른 나라에서 대량 유입되는 난민들에게 어떻게 주거를 공급할 것이냐가 큰 문제이다. ‘임시 셸터’를 제공하고는 하지만 그들의 적응 내지 변화 면에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도시 가운데 그대로 유입시키는 것도 경제적인 부담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필자가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대도시 교외에 일종의 자급적인 소규모 단지를 건설하여 우선은 이들이 모도시와 연계하에 적응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본다.

 

2022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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