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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지는 북한 비핵화, 도발·제재 악순환 우려

5면 메인
경자(庚子)년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과 기대를 말하기엔 시계(視界)가 혼미하다. 4월 총선은 일종의 변곡점이 될 터이다. 질주하는 문재인 정권이 내쳐 달릴지, 속도를 줄이게 될지 총선 민의가 결정할 것이다. 시선을 밖으로 돌려도 위기 국면이다. 한국이 좌고우면하면 북·미 모두 긴장 수위를 높일 것이다. 중국과의 거리 설정도 과제다. 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통찰력을 갖춘 각계의 전문가들이 새해 전망을 했다. 
 

김성한이 분석한 안갯속 한반도
북 ICBM 발사 등 다양한 도발 예상
대선 앞둔 트럼프 양보 쉽지 않아
한국 제재 이행·완화 고민 커질 듯

북한 비핵화에 대한 희망이 실망의 단계를 지나 체념 상태에 이른 분위기다. 기실 체념이란 그 안에 희망보다 실망의 비중이 현저히 크기 때문에 분노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한·미의 분노가 커야 하는데 북한의 분노가 더 커 보인다. 최근까지 ‘영변 핵시설 폐기+알파(α)’를 내세워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5개를 해제해 달라고 했으나 미국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제재 해제 대신 정치적 보상(연락사무소 개설, 안전보장 및 평화체제 논의 등)을 해주고, 제재는 실질적 비핵화가 이뤄지면 그때 가서 풀겠다는 입장이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직접 제재 해제를 요구한 ‘절대 독재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는 이런 변형된 역제안은 선뜻 받을 수가 없다.
 
이에 김정은은 ‘새로운 길’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핵 보유 전략을 고수하려 한다. 2년 가까이 마치 비핵화 결단을 내린 것처럼 기만전술을 썼지만 먹혀들지 않자 전술을 바꾸는 것이다.
 
새로울 것은 없다. 과거 25년 동안 종종 그랬듯이 미국과 협상을 거부하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길로 나가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비공식적 경제지원에 기대 ‘자력갱생’을 하면서 자위적 국방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전략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옵션에서 빠질 수 없다.
 
북한은 도발 강도를 높이면 미국이 의외의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새로운 길이 아니라 북한이 즐겨 쓰는 ‘벼랑 끝 전술’이다. 하지만 재선에 빨간불이 켜지는 절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어설픈 타협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김정은의 제재 해제 요구를 거절한 ‘하노이 노 딜’로 초당적 지지를 받았는데, 이를 뒤집으면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을 잘 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전제한 채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일 때마다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제재를 위반하면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나 국내 정치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일시적으로 제재를 완화한다고 해도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이나 핵 개발 중단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처럼 ‘등가교환(等價交換)’의 법칙이 작동할 수 없다면 미국은 협상의 문은 열어놓되 제재의 구멍을 사전에 메우는 ‘능동적 봉쇄(proactive containment)’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2020년 한반도 위기 지수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이 좌고우면하면 북·미 모두 긴장의 수위를 더 높일 것이다. 특히 대북제재 완화 문제로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우는 등 미·중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면 중국도 북한을 부추기는 등 긴장을 가중할 소지가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돼 남북관계까지 주도하는 것을 막으려면 한국은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한·미 고위급 대화를 통해 핵우산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견고히 유지해야 한다.
 
결국 한·미·일 공조가 핵심이다. 악화 일로였던 한·일 관계에선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일단 유예한 상태다. 다른 외교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부도 4월 총선까지는 관계를 관리·유지하려 할 것이다. 다만 총선 결과에 따른 후반기 정국 운영 기조에 따라 대일 정책을 변경할 소지는 여전하다.
 
◆김성한
김성한

김성한

북핵, 한·미 동맹 등 한반도 안보 사안에 정통한 국제정치학 전문가다. 외교통상부 2차관(2012~2013년)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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