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체납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고액체납자 상위 50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평균 9억7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체납액이 165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에는 190억원대의 자산가도 38개월째 4천여만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프로스포츠선수, 탤런트, 한의사, 법무사, 작곡가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체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0억 재산가도 체납·160개월 밀린 사람도 있어…
이 자료는 2006년 7월을 기준으로 작성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현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체납액 1위인 유아무개씨는 75개월 동안 밀린 보험료가 5100만원에 이른다. 유씨는 지난 1년간 종합소득액이 21억원에 달한다. 19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아무개씨는 현재 4051만3천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박아무개씨는 13년4개월(160개월) 동안 12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해, 체납기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자동차를 5대 소유하고 있는 송아무개씨도 118개월 동안 14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자역가입자 가운데 월 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체납자 상위 50인들도 평균 10억6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1인당 소득이 6억7천여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도 평균 76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다르지 않았다. 특히 탤런트와 프로스프츠선수들의 체납건수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탤런트 강아무개씨의 경우 7개월째 698만5천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지만 5억2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연간 종합소득액이 9600만원이 넘었다.
안명옥 의원은 “고액 자산가·고소득 전문직들이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이고 이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고 말했다. 안 의원은 “복지부와 보험공단은 체납액을 환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체납자들 사연있어…압류했지만 세금처럼 강력징수 힘들어”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보도자료로 인해 대책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수치만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징수를 게을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팀 김태용 차장은 “자료에 나타난 고액 체납자 가운데 일부는 실제 조사결과 대부분의 재산이 은행 등에 압류되어 있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차압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특성상 세금처럼 강력한 징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공소시효가 3년인 건보료 체납의 경우 적극적인 압류를 통해 시효중단조치를 하고 있으며 명단에 오른 사람들도 대부분 압류조치가 끝난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는 “체납관리전담팀을 구성해 적극적 징수를 장려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국세청과 4대보험공단 통합 징수해야”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금융거래의 차명거래를 엄격히 막고 국세청과 4대보험공단의 통합징수체계가 필요하다. 참여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이상민 간사는 “고소득 전문직들의 세금·4대보험료 체납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었던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세청과 보험공단 등이 따로 하고 있는 징수업무를 통합한 통합징수업무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또한 “통합징수업무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아직까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금융차명거래를 엄격히 금지하여 정확한 소득자료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