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개발의 의미

 

                                                                                                                               구 자 문 

요즈음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 만큼은 아니지만 ‘포용적 개발’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포용은 다양성을 전제로 하며 배제되거나 소외될 수 있는 그룹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정책이나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사회정책의 기조로 제시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로 변화를 위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발표했고, 이를 구체화하여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8년 한 글로벌마케팅회사(IPSOS)에서 주요 2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포용지수 순위에 따르면, 1위는 캐나다(55점)이며, 우리나라는 18위(9점)에 그치고 있다. 조사대상 포용성 지표들이 종교의 다양성, 이민자 수, 이민자 2세대 수, 성소수자(LGBT) 비율, 범죄자 수용비율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포용과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포용지수가 낮은 것은 그동안 국가정책의 중심을 경제산업 발전에 두고, 상대적으로 사회정책을 등한시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포용성을 지향한 사회정책은 모든 계층의 형평성 있는 삶의 질 향상이 매우 큰 과제일텐데, 이는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가진 다양한 관점들을 배제하지 않고 포용할 수 있는 인재들이 양성되고, 이들이 다시 일터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때, 구성원들의 행복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성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은 구성원들 간 좋은 삶이란 무엇이고, 책임 있는 행동이란 어떠하며, 정의로운 사회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상호공유가 기본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사실 이러한 포용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단순한 일차원적인 계획 내지 정책을 세우지 말고 다차원적 종합적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자는 것이고,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그러한 가운데 좀 더 약자들을 배려한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지난 수십년간 들어 왔는데, 이를 제대로 이해 못하거나 실제 정책과 생활에 반영하기가 힘들었다고 본다. 단어 자체로야 지속적이라는 뜻이지만 개발분야에서나 관련 정책분야에서는 물리적·환경친화적 개발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경제사회문화적인 분야,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지구촌 차원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절약적인 그리하여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깨끗한 자연환경과 번영된 사회를 누릴 수 있도록 자원들을 남겨주자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이산화탄소 절감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 지구촌 누구나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실행전략들이 수립되어 있다. 이러한 큰 개념의 출발에 앞서 우리 사회에서는 관련 정책수립에 있어서 물리적인 것 vs. 종합적인 것, 클수록 좋고 새것일수록 좋음 vs. 작은 것도 좋을 수 있고 오래된 것도 좋을 수 있음 등과 같은 대비가 있어 왔다. 이러함 속에 과거의 도시미화운동이나 교외지역의 광대한 개발계획 보다 도심의 작은 땅에 인간적인 스케일의 건축이며 도시재생이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그리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들이 포함되는 종합적인 분석 및 사업의 범위를 반영한 개발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본다. 이러한 면들이 포용적인 개발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개개인의 삶이나 직무가 상호 연계되는 초연결의 시대로 수시로 여러 연결점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시대에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이들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고, 서로 다른 지식과 순발력을 지닌 주체들간에 연계와 융합이 가능해져야 새로운 관점의 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고 한다. 한 예로 독일은 전 세계 수출 3위의 경제 대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비결은 포용적 성장에 있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는 각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서 3위에 오른 강소기업들을 '히든챔피언'이라 하는데, 대기업 위주의 경제 체제가 아닌 많은 강소기업들이 내수와 수출경제를 지지하고 있는 체제이다. 독일의 경제산업체제가 대기업만이 아니라 소기업들을 포용하여 큰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성공요인으로 구성원들간 동의, 헌신을 통한 지속 개발 협력, 문화와 제도적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포용적 성장은 구성원들 간 협의로부터 시작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기업 내지 인력들이 서로 가진 장점과 가치를 그들의 관점에서 존중하는 데에서, 그리고 연계 융합하는데서 출발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지역 개발 정책 내지 사업들은 중앙정부 주도 하에 하향식으로 계획 및 실행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러한 지역개발 추진방식은 자칫하면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어려움과 동시에 국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하여 균형적인 발전 추진 목표 달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소외된 지역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등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는 등 포용적 절차와 내용을 지닌 지역개발 정책수립을 통해서 수도권·대도시권들이 이들 지역과 서로 연계·융합하면서 지역격차를 줄여가야 할 것이다. 또한 소수 대기업 중심으로 이끌어가던 국가경제구조를 다수의 중소기업과 기존 대기업이 상생하는, 좀 더 기술과 생산·소비면에서 연계·융합하고 수익도 좀 더 잘 배분되는 구조로 재편해 나가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이끌어 가자는 것이다.

 

2021년 7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