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바닥 치는 경제 극복방안? (상)

 

                                                                                                                                                                     구 자 문

코로나19로 불리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인해 세계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큰 어려움이다. 이를 WHO에서는 뒤늦게나마 팬데믹(Pandemic)으로 규정했다. 이는 전염병이 국지적 영향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경우 발동하는 가장 강한 경고이다. 어디가 근원지냐, 원인이 무엇이냐는 등에 관한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중국의 우한이 출발점이고, 이것이 올 초 구정을 통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갔다고 보아진다. 이에 대한 정보에 어두웠고, 중국과 인접해 많은 이들이 오간 우리 한국이 그 다음 전염지역이 된 것이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초기에 이 전염병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지금도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 전염병 전파를 막고 치료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도 다른 나라들 보다는 순발력 있게 진단키트를 개발·생산해내어 세계 어떤 나라 보다 많은 이들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단하고 있으며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확진자들이 아주 낮은 사망률에 높은 완치율을 보이고 있다. 이제 한고비를 넘기나 싶은데, 아직도 신규 확진자들이 요양병원 등의 집단감염이나 해외로부터 감염되어 입국한 이들로 인해 늘어나기도 해서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라니 안타까울 뿐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곳은 이태리와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각국들이다. 이 두 나라에서는 확진자도 중국을 넘어섰지만 사망률이 10%에 달할 정도로 높아서 그들 나라의 의료역량으로는 감당이 않되는 상황이다. 프랑스와 독일도 역시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더 큰 문제는 미국에 있다. 좀 방심하고 있었다고 보지만 뉴욕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미 3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이들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모범을 보인 신속한 진단과 결과를 내는 한국산 진단키트의 수입 내지 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이웃인 일본정부와 일부 일본국민들은 한국을 사사껀껀 못마땅해 하는 경향이 있고, 올 여름 도쿄올림픽 개최를 눈앞에 두고 이 전염병에 대해 허세를 부리거나 숨기는 등 무리수를 써왔다고 생각되는데, 최근 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되는 상황이 되고 확진자가 늘어나니 한국의 대응체계를 배우자는 기류도 없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열거해 본다면 첫째, 코로나19의 확산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불확정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이로 말미암아 각 나라들이 비상상황이고 사람들의 외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이 거의 멈추어 있고, 학교들도 개학을 못하거나 임시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좀 중장기적이고 간접적인 변화일 수 있지만, 여러 학자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 강해져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변화가 올 수 있고, 국제자유무역에 규제가 가해져 글로벌화 진행이 방해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원발생지인 우한을 중심으로한 중국의 경우는 8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되고 3,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지만 지금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1만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고 1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는데, 이제 좀 진정국면에 들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 유럽과 미국의 확산을 생각할 때, 또 다른 확산이 일어날 수 있어서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많은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의 코로나19의 종식에 대한 의견이 다른데, 곧 멈출 것이라는 견해에서부터 일년 내 계속되어 인류의 50~60%가 감염될 것이라는 견해까지 있다.

 

지금 각 나라들이 외출을 자제시키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의 경우는 1달 동안 민간인들의 직장을 폐쇄까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출을 자제하고 갇힌 공간에 가지 않고 있으니 커뮤니티의 중소상인들은 거의 폐업상태이다. 확진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부품 및 완제품 수출입선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 공장들도 문을 닫고 있어서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더 이상의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모두들 곧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 무너진 경제를 회복해야 할 것인데, 어떤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 걱정이다. ‘집단면역’ 방식을 택한 ‘스웨덴’ 사례가 제일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거리 유지’ 등 방역체계를 가동시키면서 경제산업이 작동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현 상황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않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가난한 가정에 얼마간의 현금보조를 해주려한다는데 잘 진행이 될지 모르겠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은 소상인들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 경감과 경제회복을 위해서 실제 도움이 될만한 인센티브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물론 이들과 대기업들을 위해 규제감축, 노동유연성제공 등 적극적 친기업정책을 통해 국내투자를 증진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정책, 주택정책 등도 이 기회에 다소나마 바꾸어가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도 세계 각 나라들의 자기이익 추구와 외교문제에 대한 냉정함을 다시금 체감했을 것이다. 이 경험도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본다.

 

2020년 4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