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간도와 두만강유역의 중요성
구 자 문
일반적으로 광의의 간도는 압록강~두만강 맞은편의 조선족 집단 거주지를 지칭하며, 압록강 쪽을 서간도, 두만강 쪽을 북간도라 일컫는다. 즉 간도는 과거 만주국의 간도성이나 현재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대충 비슷한 범위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연해주 혹은 그 일부를 간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간도 문제를 독도 문제와는 달리 외교적 현안으로 다루지 않고 있으며, 민간 차원에서 북간도 회복론 등이 화젯거리가 될 뿐이다. 현재 간도 문제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간도에 대한 한국의 소유권 논의 없이 을사조약의 계승이나 인정을 거부하고, 조중변계조약을 비롯하여 북한이 체결한 모든 외교 조약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한국은 간도를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나, 간도에 대한 명시적이며 영구적인 영유권 포기는 없으며, 근현대 한반도 국가들이 역사적인 중원 국가들과 맺은 간도를 중국에 귀속시키는 모든 조약을 부정한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재는 중국의 땅이 맞지만, 미래는 모르는 것이다’라는 정도의 입장이다. 간도지역은 구한말에도 일제시대에도 가난하고 핍박받던 가난한 한인들이 건너가 삶을 이어온 곳이며,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던 곳이며, 윤동주 같은 애국시인이 태어났던 곳이다. 이 지역이 우리 한국의 영토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 민족 태생의 상징적 장소인 백두산을 온전히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한국은 현재 선진국으로 발전했지만 해방 전후 이념 차이 및 다양한 연관 사건들과 강대국들의 판단착오와 욕심 때문에 한반도의 절반을 북한에 빼앗겨 있다. 통일을 이루어야 하지만 아직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역사를 1,000~ 2,000년 전으로 돌려본다면, 우리 민족인 고구려와 발해가 북방 넓은 지역을 호령했는데, 아쉽게도 이들을 잃고 한반도로 움츠려 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토가 좁아서 광활한 다른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매장된 자원을 아쉬워할 때가 많다. 작더라도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가꾸면 된다 혹은 한국영토가 절대 작지 않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아쉬움은 그대로 남아 있다. 우리는 한동안 인구증가를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금은 의외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가진 국가가 되어 지속가능한 국가번영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이다. 어떻게 인구를 늘리고 영토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영토는 작더라도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 네트워크를 이용하자. 우리와 비슷한 형질이나 비슷한 역사와 문화를 지닌 나라들과 좀 더 유대를 강화하자, 환동해권처럼 공동의 바다를 지닌 각 나라 지역들이 서로 교류 협력하여 지역을 발전시키자 등 다양한 전략들을 제시하고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수십년동안 우리는 유엔의 두만강유역개발에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었다. 또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통해 한국의 물류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유럽과 연결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남북이 통일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철도망을 연결시킬 수 있고,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망을 우리나라로 연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강대국이 되어 가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주변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잃어버린 고토인 북간도를 되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주족들은 우리 민족과 같은 동이족이니 우리는 이들이 독립운동을 벌여 만주에 자유민주적인 친한국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음양으로 도와야 하는게 아닌가 등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요즈음 만주족들이 망명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벌인다는 뉴스가 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미국에 있는 일부 한인동포들이 과거 대한제국의 이씨왕조의 자손을 내세워 북간도에 독립된 왕조국가를 세우겠다는 움직임이다. 실현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서구권 강대국들이 중국을 압박해가는 상황에서 이 북간도 왕조국가가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누가 아는가?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이 북간도 문제를 끄집어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돌파구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나라는 친한국 세력이기도 할 것이고, 또 하나의 우리 민족국가가 생기는 것인데 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 이 국가가 북한만큼 문제를 일으킬 리도 없을 것이고, 남북통일을 이루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야기해보기로 하자. 두만강 접경지역은 의외로 기후가 온난하고,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물류가 운집하고 대륙횡단철도로 중앙아시아 및 유럽으로 연결되는 길목이 될 곳이다. 이는 이미 언급했듯이 유엔에서도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참여하여 다방면에서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이 두만강 유역 개발사업도 멈추어져 있고 북간도에서의 사업도 현재 정치경제 상황에서는 쉽사리 벌일 수 없음이 아쉽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투자자와 사업성 확보의 어려움이다. 하지만 이와 연접한 러시아 하산지역 등지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농수산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러-우크라이나 종전 이후 두만강 유역에서도 철도/항만 건설 등 대규모가 아닌 이 같은 소규모 사업들이라도 러시아 정부 및 지자체들과 협력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중장기적으로는 구미권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하고 북한 및 중국과의 타협이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물론 연변지역을 포함한 북간도의 사업들도 두만강유역 사업들과 차차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24년 2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