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관 국회 외통위 위원 “무국적 고려인에게 조국은 한국
법률로 지원 대책 만들겠다” 

 

이범관(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지원책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무국적 고려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땐 무국적 문제를 다룬 책자를 냈고, 지난달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고려인 밀집 지역 6곳을 방문했다. 법률 추진에 앞서 고려인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다음은 일문일답.

 

-무국적 고려인의 실태는 어떤가.

“옛소련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 중 10%(5만여 명)가 국적이 없다. 직접 가 보니 대부분 경제적 약자더라. 가난하다 보니 법률적 지식도 갖추지 못했다. 나라별로 다르지만 국적이 없다 보니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기본권인 교육이나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고려인을 직접 만나 본 소감은.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국적을 회복한 최블라디미르씨를 만났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한국이 조국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뭉클했다. 무엇보다 옛소련 땅에 사는 고려인은 장차 한국 외교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가장 시급한 건 무엇인가.

“병을 잘 고치려면 정확한 진단부터 필요하다. 무국적 고려인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문제로 고통 받는지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정부도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쉽지 않았다. 어떤 방법 있나.

 

“우크라이나에 가 보니 고려인 마을에 ‘국적 회복을 위한 사무실’이 개설돼 있었다. 현지 고려인들이 한국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직접 무국적 실태조사를 하고 있더라. 우크라이나의 사례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국가마다 법률·문화가 다르다. 우크라이나 모델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나.

 

“쉽지 않은 일이다. 예컨대 러시아는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하다. 무국적 고려인 문제가 부각되는 걸 껄끄러워 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창의적 외교’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왜 변했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 한국대사관의 창의적 외교 덕이 컸다. 이들은 인맥을 활용해 내무부 장관과 꾸준히 접촉하고, 고려인이 강제이주해 와 72년간 그 땅에서 살아온 국민이라는 ‘역사의식’을 강조해 결국 설득시켰다. ‘자국 국민을 돕는다’는 영사 업무의 본질에 충실하면 실마리가 보인다.”

 

-개인적 무지와 빈곤으로 불법체류자 된 고려인도 있다. 정부가 이들을 도울 필요가 있나.

 

“그것이 바로 관료주의적 생각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했는가. 고려인들이 왜 그곳에 살게 됐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역사의식이 필요하다. 독일과 이스라엘을 보라. 세계에 흩어져 사는 동포들의 권익을 키우려고 많은 돈을 쓴다.”

특별취재팀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 러시아 , 우크라이나 =김준술·강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