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우리 민족에게 국토분단 75년, 6·25전쟁 70년, 6·15남북공동선언 20년이 되는 해다. 독일통일 30주년, 한러수교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는 분단 극복을 위해 노력하기는 했나? 그렇다. 그러면 왜 통일이 안 됐는가?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분단질서를 극복하고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우리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왔다.
첫째 통일 1.0 패러다임 전쟁통일론이다. 1950년대 6·25전쟁 경험을 통해 우리는 전쟁에 의한 통일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인지 처절히 경험했다. 전쟁 기간 남한 사상자는 206만명, 북한은 300만명으로 민족사상자는 500만명을 넘어섰다. 그 결과도 통일이 아닌 분단 고착화로 귀착했다. 한반도 통일 문제가 단순히 남북한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4국의 국가이익이 결부돼 있는 국제적 문제임도 깨닫게 됐다. 북한이 도발한 무력통일전쟁은 비록 38선은 무너뜨렸으나, 유엔군 참전과 중공의용군 개입으로 휴전선이 다시 생겼을 뿐이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소련 그리고 일본, 유일초대국 미국의 영향권하에 있는 한반도는 앞으로도 전쟁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둘째는 통일 2.0 패러다임 대화통일론이다. 1970년대 긴장완화기부터 시작돼 1990년대 탈냉전기를 거쳐 2020년 현재까지의 유화적 대화통일론이다. 지난 40년 남북대화 경험을 통해 긴장완화까지는 갈 수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라는 한계에 봉착하고 말았다. 1990년대부터 치열하게 전개돼 온 햇볕론(온건론)과 바람론(강경론)은 그 주장의 강렬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줬다. 전자는 한국 정부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올 것이며 합의통일에 도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후자는 강경하게 밀어붙이면 북한이 밀려서 항복하고 나올 것이고, 안 나오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두 논의는 모두 역사적 실험실을 통해 타당성이 부인됐다. 북한의 정책변화는 국제 및 한반도 상황 그리고 북한지도부의 정세판단에 기인한다는 점을 놓친 한계가 있다.
이제 완성 단계로서 새로운 통일의 길이 제시돼야 한다. 통일 3.0 패러다임 창의통일론을 모색·실천해야 할 때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3중적으로 이뤄졌다. 1945년 북위 38도선의 국토분단,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8·15)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권 수립(9·9)으로 체제분단,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3년 동족상잔의 국민분단 고통을 통해 고착화됐다. 특히 6·25전쟁은 단순한 남북한의 민족전쟁이 아니었다. 참전국, 의료지원국, 중립국감시위원국 등을 포함해 총 33개국이 연관된 국제전쟁이 됐다. 그 결과 우리의 분단은 오늘날 3중적 의미를 띠고 있다. 한반도 차원에서 남한과 북한의 민족분단선, 동아시아 차원에서 해양세력인 미일 대 대륙세력인 중러의 지정학적 대치선, 세계적 차원에서 유일초강국 미국 대 도전국가 중국의 패권대결선이 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단선적 노력에 의해 해결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적어도 3중적 해법이 창의적으로 수립될 때 그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