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용(26회) 국민의 불평은 혁신의 씨앗

다리를 다쳐 지난 겨울 내 병원 출입이 잦았다. 목발에 의지해 병원에 오고 갈 때 “타다”는 정말 편리하고 유용했다. 내 돈 내고 타는데 고마움을 느낄 정도였다. 그런데 국회가 “타다”서비스를 금지시켰다. 느닷없이 나의 선택권이 사라져 버렸다. 할 수 없이 다시 택시를 이용했지만 한 번 길들여졌던 탓일까,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나도 국민인데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 분노가 치밀었다. 국회는 최소한 170만 명의 타다 고객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라도 해야 했다. 1만 명에 이르는 타다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도 걱정해 주어야 했다. 그러나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었다. 너무도 실망했다.

새로운 국회는 구태를 탈피해 주기를 바란다. 국민의 불평과 불만은 혁신의 씨앗이고 신산업의 마중물이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기득권은 축소되고 경제에는 새 살이 돋아난다. 이것이 시장의 강점이고 경쟁이 주는 혜택이다. 새로 구성되는 국회는 과감한 규제 완화로 170만 명의 타다 고객들이 겪었던 실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선거의 압력에서 해방된 임기 최초의 1년 만이라도 경제를 살리고 규제를 개혁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이번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입증됐듯이 우리는 탄탄한 제조업의 기반 위에서 혁신의 단초만 주어지면 세계를 놀라게 할 경제적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되살리라는 것이 새 국회를 향한 국민의 명령이다.

코로나의 후유증은 오래 갈 것이다. 팽창된 재정을 수속하는 과정에서 양극화는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 포퓰리즘의 유혹을 최대한 차단하면서도 비어가고 있는 나라의 곳간을 다시 채워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 주기를 희망한다. 민간의 창의를 북돋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도 시급하다. 이 모든 활동은 정쟁의 중단에서 시작될 수 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기준으로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기를 새 국회에 기대해 본다.

글로벌경제신문 경영자문위원/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