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원(41회) 소장
안타깝게도 오토바이 배달기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미 확장일로에 있던 배송시장은 코로나19 등장에 따른 이동제한, 비대면 수요증가로 급성장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오토바이 사고는 2016년 1만3076건, 2017년 1만3730건, 2018년 1만5032건에서 2019년 1만8467건, 2020년 1만8280건으로 급증했고, 사망자는 각각 438명, 406명, 410명, 422명, 439명으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택배, 우편, 음식 등 배달원 취업자 수도 39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동기 34만9000명 대비 11.7%나 급증했다.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되는 대목이다. 시장규모 확대, 배달플랫폼업체들의 배송시간 경쟁압박에 따른 무리한 운전, 배달기사 급증에 따른 미숙운전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 합동으로 2017년 9월에는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 지난 9월2일 국토교통부는 오토바이 관리를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은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불법 이륜차 단속 및 처벌강화, 안전검사제도 신규 도입, 국가 공인 이륜차 정비자격증 신설 및 이륜차정비업 도입, 폐차제도 도입 및 무단방치 차량관리 강화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오토바이가 일상 교통수단인 대만 도로의 특징은 4차선 이상 도로에는 자동차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 박스 형태로 오토바이 전용 대기공간이 지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토바이의 안전을 배려한 공간으로 주행 시 오토바이가 앞서고 자동차가 뒤를 따르는 원활한 차량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과 함께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 주차공간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상하이도 마찬가지다. 중국 주요 도로의 마지막 차로는 일반 자동차 차로와 유사한 폭으로 설계돼 도로 쪽에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오토바이, 인도 쪽에는 속도가 느린 자전거가 달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안전을 위한 배려다. 특히 해당 차로는 자동차 주행차로와 펜스로 구분해 안전 및 인지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도 유사한 공간을 찾을 수 있다. 늘어나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수용하고 친환경 이동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새너제이 베터 바이크 플랜 2025'(San Jose Better Bike Plan 2025) 계획의 실행을 위해 일반 차로 폭과 유사한 마지막 차로를 마이크로 모빌리티 전용공간으로 운영한다. 2040년까지 최소 15%의 시민 이동거리를 퍼스널 모빌리티로 대체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국내에서도 배송을 위한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분산 등을 위한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허술한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가 함께 달리고 배송 오토바이의 주행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미국 스트리트 블로그(Street Blog USA)가 주요국 자전거 이용자들의 헬멧 착용률과 10억㎞ 주행당 사망자 수를 비교한 결과가 흥미롭다. 헬멧 착용률이 55%로 가장 높은 미국의 사망률이 1위고 헬멧 착용을 거의 하지 않는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사망률이 가장 낮은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안전한 이동공간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결과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배송문화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배송기사들의 안전한 운전과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는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동공간 재설계 전략도 함께 마련돼야 사고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김기헌(44회) 강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