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 주택정책의 딜레마

 

                                                                                                                                                구 자 문 

지금 지역경제는 말이 아니다. 그 전부터 지진과 국가경제불황으로 힘들었는데 코로나19로 더욱 위축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심각한 코로나19 여파로 대공황 같은 국제적 경제불황이 예측되고도 있다. 이러한 때 우리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없을 수 없다. 정부는 혁신적 뉴딜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집값안정화라는 목표 하에 급진적으로 여겨지는 부동산세금 관련 정책들을 연이어 입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과 부동산시장은 대단히 크고,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국민 생활 및 애환과 직접 관계가 크기에 관련 대책 수립 시 다각적인 분석과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이데,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는 말이다.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야당의 한 대표정치가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이 20번 이상 나왔지만, 그 결과가 오늘날 혼란한 부동산 상황이라며 부동산 대책이란 것이 계속된 세금인상이라고 비판했으며, 이번 7·10대책에서 나온 것도 보유세·거래세·양도세 인상 등인데, 세금으로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다면 이미 잡혔을 것이다”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짧은 시일 내 성과를 내기 위해서인지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자주 강도 높은 대책들을 내세우고 즉각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며 그것도 대부분 강력한 세금부과에 집중된 듯 보인다. 한 여당 대표위원은 “7·10부동산 대책에 담긴 메시지는 투기성거래와 투기목적의 다주택보유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것이며, 양도세인상을 내년 6월1일까지 유예한 것은 실거주 이외의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권고”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근절과 실수요자보호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며,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안정이 안 된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경기와 일반경기는 반박자 차이로 겹쳐있는데, 이미 언급했듯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주택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부동산경기와 시장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가 크게 제기될 수 있다. 서울의 집값이 오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더라도 상황이 전혀 다른 지방도시까지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어 중소도시의 주택시장은 가격도 내리고 거래도 없는 붕괴상태를 보이고 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화, 더구나 투기세력을 막고 집값을 안정시킨다, 혹은 1가구1주택이 아니라면 여분을 팔던지 무거운 세금을 감수하라는 정부의 대책들이 주택시장 및 일반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국민의 부동산소유권을 지나치게 구속하는 것은 아닌지 등 그 영향들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여론이 수렴되며 수립·시행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부정책이 어린이들의 ‘레고쌓기’가 아닐진대 좀 더 장기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지난 2년간의 상황을 볼 때 서울의 집값을 내리려는 정책이 오히려 서울집값을 부추겼다고 이야기들을 한다. 정부는 더욱 보유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강화시킨다고 한다. 물론 비싼가격의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이 집중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찬동하는 이들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동산경기의 위축은 당연한 것이다.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사람들은 세금을 더 높게 내야할 부유층들을 포함하지만, 더욱 넓게는 일반국민들이다. 부동산경기의 위축은 집 하나 밖에 없는 이들의 재산을 위축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사람들에게 향상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침체를 가져와 많은 이들을 비고용상태에 놓이게 할 것이다.

 

우리가 손쉽게 ‘투기세력 투기세력’ 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경기가 어떠한 식으로 부양되어 왔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손쉽게 한국식 고층아파트 개발을 자랑하고 주거의 질 향상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이야기하지만, 이는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공급중심의 주택경기의 덕분이라고 본다. ‘선분양방식’을 택하던 우리의 주택시장이 투기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기 힘들다.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향상의 필요성을 지난 10여년간 강조했다지만, 그 대표적인 공급기관인 LH공사가 제대로 충분한 양의 저소득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는가? 정부가 좀 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할 수는 없었던 것인가 라는 질문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정치적인 지표달성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정부 관련 부서들은 주택시장의 속성, 지역별 가격별 하위시장의 존재, 일반경제에 미치는 큰 영향, 주택시장의 활성화와 필터링 효과,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전혀 다른 주택가격과 시장상황 등을 잘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자가 살고 있는 52만 인구의 산업도시 포항은 주택가격이 크게 내려가 있고 거래도 크게 위축되어 있다. 하지만 드물게 지어지는 신규아파트는 소위 풍선효과, 즉 수도권 등의 외부투자자들에 의해 가격에 프레미엄이 붙고 있다. 그렇다면 인구 10만명 정도의 영천 같은 도시들은 어떠하냐? 역시 부동산가격이 떨어지고 매기도 없다.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들은 살 사람도 임차할 사람도 없어 텅텅 빌 정도라고 하는데, 이는 주택경기도 나쁘지만 일반경기 악화로 제조업이며 서비스업의 고용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총체적인 난국이 아닐 수 없다.

 

2020년 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