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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현안사항 검토 간담회



 


9월 15일 강남 해림원에서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현안사항 검토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대가 법인화 됨에 따라 부속학교 소유권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대가 갈등을 겪고 있다.


 


교과부는 서울대 법인화 이후 부속학교의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운영과 관리는 현행처럼 서울대가 맡도록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서울대 및 사범대는 부속학교가 사범대의 교육연구시설이므로 학교운영권 및 학교부지 관리권을 무상으로 서울대 쪽으로 양도하여 현행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국가재산인 국립학교의 부지를 독립법인에 무상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국유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화의 목적인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및 연구역량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부설학교 역시 그러한 입법취지에 정확히 부합되므로 무상양도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법률해석을 서울대 측은 내 놓았다.


 


 동창회는 사대학장과 총장이 협의하여 사대부고의 발전방향에 대한 vision과, 사대부고 교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협의하여 제시해 달라는 부탁과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창들의 인맥을 활용하여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여 서울대 측에 힘을 실어 주기로 했다.


 


 이날 장기적으로 모교발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가칭 ‘모교 발전 위원회’를 결성 김종량 동문(20회)을 위원장으로, 이기준 동문(9회)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이기준(9,전 서울대 총장), 김무일(13, 전 현대제철 부회장), 이정복(15, 리부라더스 대표), 김종훈(20, 한미글로벌(주) 회장), 김종량(20, 한양학원 이사장), 구관서(20, 대구산업정보대 총장), 김종욱(서울 사범대 학장), 김현중(전 부고교장), 이기성(부고 교장), 이성일(25, 동창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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