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칼럼] '안전한 돈놀이'만 하는 한국금융
▲ 김종훈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 김종훈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국내 부동산 개발금융이 프로젝트 사업성보다는, 건설사의 지급보증이나 책임준공에 의존한 '안전한 돈놀이'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개발금융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투자금융(Invest Banking)'이다.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예대마진'이 아니라, 사업성을 담보로 리스크를 안고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국내 부동산개발 사업에 진출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모건스탠리나 맥쿼리 은행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들은 기존 관행에만 집착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 사업과정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킬 때 반드시 건설사를 물고 들어가고, 지분출자에 대해서도 건설사의 보증을 요구한다. 대규모 공모사업에도 대주주로 참여는 하지만 사업을 주도하진 않는다. 건설사의 지급보증이나 책임준공을 너무 당연하게 요구한다. 심지어 제안비용이나 신청금 등 초기비용도 건설사나 개발업체에 의존한다. 이런 관행은 건설사로 하여금 분양 위주의 '치고 빠지기 식' 사업 추진을 부채질하여, 공사비 상승과 함께 준공 후 시설물들이 공동화되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개발금융이 프로젝트 사업성보다는, 건설사의 지급보증이나 책임준공에 의존하며 '안전한 돈놀이'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사금융과의 차이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도 대두된다. 이러한 후진적 금융관행은 건설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PF로 인한 우발채무를 떠안아 부도위기에 몰리는 시공사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하여 투자금융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따른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은 금융기관들의 프로젝트 사업성 판단이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금융기관들이 기존 관행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아울러 개발전문업체를 육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 개발사업에는 금융기관 외에 건설·설계·법무·회계·마케팅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들이 목표를 공유하고, 수시로 시장상황을 분석하여 리스크를 줄여야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다 전문적이면서도 과학적,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건설사업관리(CM)나 개발사업관리(PM)와 같은 기법들도 활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이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리스크는 전가하고 수익만 얻겠다는 것은 글로벌 기업의 태도가 아니다. 감내하기 어려운 리스크에 대해서는 미국의 보증증권(Bonding System) 같은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개발사업에 관한 한 국내 금융은 개선의 여지가 너무 많다. 구호로만 금융산업 선진화를 외칠 게 아니라,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금융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는 건설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금융산업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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