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전후 도시체계 고찰

 

구 자 문 

요즈음 남북통일 이후 수도를 어디에 정할지에 관해 많은 이들이 의견을 내고 있다. 엄밀히 말하며 행정수도이다. 하지만 통일이 언제나 이루어질지 모르므로, 이를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해서 생각하기로 하자. 1) 남과 북이 그대로 있는데, 북한 체제에 좀 변화가 왔을 경우, 2) 남북통일이 되었을 경우이다. 오늘의 토론은 우선 북한에 맞추려고 하며, 그후 남북통일 이후의 남북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한다. 남한 즉 대한민국의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국토로 하고 있지만, 현재 남쪽만을 지배하고 있고, 서울을 중심으로한 도시체계를 지니고 있다. 세종시, 혁신도시 등 행정 및 산업기능을 계획적으로 지방에 분산하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체계는 큰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지금 북한에서는 평양만이 크게 발전해있고 엘리트들만 살고 있을뿐, 나머지 국민들은 지방도시나 농촌에 거주하며 거주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북한에 다녀온 이들에 의하면 농촌지역은 벌거숭이 산에 전기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삶이 매우 피폐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은 되지 않더라도 정권이 좀 변화된다면, 지방이나 농촌에 사는 이들이 모두 평양으로 몰릴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북한에서도 2차적인 도시들을 지방에 발전시키고 농업과 농촌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때 휴전선에 가까운 개성은 남한과 연계하여 제조업 중심의 도시로 발전하면서 신의주, 원산 등과 마찬가지 2차적인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물론 전에도 개성공단을 남한과 연계하여 제조업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했지만,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다. 북한의 정권이 좀 변한다 해도 불확실성이 크면 예전같이 개성공단에 민간투자가 잘 이루어 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하다. 또한 이때 즈음하여 수십만 혹은 그 이상의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몰려올 것인데, 이들을 어디에 어떻게 정착시켜야 할지가 중요 과제이다. 전국의 100만 전후 인구의 도시 외곽에 정착마을들을 조성하여, 한국사회에 적응시켜나가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몇백만의 북한사람들이 서울로 무작정 몰려들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로 서울 북부지역, 개성지역 등지에 이들을 정착시킬 방안을 심각히 고민하지 않으면 않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남북통일 후의 신수도 위치에 대해서 이견이 많은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냥 서울이 수도가 될 것으로 본다. 서울 중심부에 용지가 부족하다면 서울 교외에 행정신도시가 구축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대전/세종과 평양에 2, 3차 행정수도를 둘 수 있다고 본다. 어떤 이들은 수도의 위치를 서울만이 아니라 부산, 대전, 평양, 개성, 철원 등을 꼽기도 하는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서울 이외의 지역은 실현 불가능하며 그러해서도 않된다고 본다. 현재 한국에서 서울이 수도이고 일부 수도 기능을 세종시에 둔 것은 북으로 부터의 위협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며, 그 위협이 없어진다면 당연히 서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및 혼잡한 서울을 완화시키기 위해 세종시와 지방의 혁신도시들을 건설했다고도 보는데, 아직 그 효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분명 지역의 특색있는 산업유치 등 다른 방안들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때도 개성과 해주는 수도권과 연계된 제조업 및 관광 중심의 제2차적인 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왜 철원평야는 불가능하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철원은 한반도의 중심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지역이기는 해도 너무 내륙이라 항만도 멀고 신도시 건설에 천문학적인 비용도 들뿐더러, 도시로서의 성공도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세종시나 도청신도시들을 보면 알 것이다. 그리 먼 거리가 아니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상가와 아파트 등 부동산 및 상업기능 도시기능에 모두 문제가 많다. 왜 개성이 않되냐는 질문을 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독일의 예를 본다면 필자도 직접 가서 느낀 점이지만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을 포함한 서독과 동독이 합해지고 20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생각과 거리의 모습이 같지 않았다. 아무리 개성이 한반도 중심에 있고 항만과 가깝다고 하나, 지난 70~80년간 남한 땅이 아니었던 그곳에 행정수도를 누가 허용할 것인가?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언제 통일이 될 것이냐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포함하고 있다. 만일 별개의 국가로 간다면 북한이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다른 나라들 보다 먼저 북한지역이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옅어짐이 문제이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 국토도 넓어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고대로부터 형성되어온 한민족이 하나로 뭉쳐져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무너지면 중국군대가 압록강을 넘어 남하하고, 한국군과 유엔군이 북진을 할 것인데, 둘이 만난 접점에서 전쟁을 벌인다기 보다, 아마 지역을 나누어 신탁통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 이 지역이 우리 한국 땅이 될 것으로 기대는 되나, 불확실성 또한 크니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남북통일 및 신수도 및 도시체계 수립 등의 이슈가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토지제도에 관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지만 혼란을 막고 북한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북한지역만은 ‘토지공영제’를 채택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50년 정도의 한시적인 기간이라고 해도 좋다고 보며, 체계적인 불하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놓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않된다고 본다. 물론 다양한 요소들을 감안하되 현실성 있게 대안들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