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5149352.jpg속담에 똥 싼 놈은 달아 나고 방귀 뀐 놈이 잡혔다는 속담이있다 .
이속담을 풀이 하자면 크게 잘못 한자는 도망 가고 그보다 덜한자가 잡혀서 고생한다는 말이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회사인 삼성이 특검이라는 도마 위에서 매일 같이 곤욕을 치루고 있다.
전문가가 아니니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으나 편법 증여가 어떻고 떡 값이 어떻고 하는 것이 도마위에 오른것 쯤 정도는알아 들을 것만 같다 .
편법 증여고 어떻고 하는것은 법적인 문제 이니 뒤로 하고 떡값을 고위공직자에게 주었다느니 받지 않았다느니 하면서 매일 같이 공방이 벌어 지고 있는 것은 그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로 공방으로 날을 새는것을 본다 .
하도 정치권이 네거티브를 밥 먹듯이 하는 세상이니 진실이 거짓 같기도 하고 거짓이 진실 같기도 하니 어리둥절 할 뿐이다 .
왜 우리는 지금 같이 먹고 살기 위한 시절에 왜 이런 일로 날을 지새우고 있을까?
왜 우리는 이 중요한 시기에 한 사람이라도 정상적인 청년 들에게 직업을 주어야 할 시기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직업다운 직업을 주지 못하고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파견직이다 하면서 기업들이 많은 고용부담을 피하기위하여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게하는 세상을 만들었을까?
떡 값을 받았으니 않받았느니 하면서 날 새우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떡 값을 받았느니 않받았느니 그문제 보다도 우리나라가 어찌하여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를 깊이 생각 해 보아야 한다 .
떡값을 안받았다고 항변하는 사람에게 떡값을 받았다고 우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설사 떡값을 받았다면 안받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서 떡값을 받고 안받고를 놓고 두 가지면에서 생각 해보자
떡값을 안받은 사람에게 떡 값을 받았다고 우기는 사람은 더 이상 말할 필요 조차 없는자이니말할 건덕지도 없다 .또 실제 떡값을 받았는데도 안 받았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더이상 말 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다 .
여기서는 떡값이 오고 가지 않았는데도 주고 받았다고 우기는 사람은 논할 가치가 없는자이기 때문에 더 논할 가치가 없기때문이다
반면 여기서 실제 떡값을 오고 갔다는 것을 전제로 해 놓고 생각 해 보면 떡값이 고위공직자와 시업주간에 오고 갔다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서 기업체장과 고위 공직자 간에 떡값이 오고 갔다고 전제 하고 생각 해보자 .
그렇다면 왜 이나라의 기업가들과 고위 관료들 간에는 떡값이 오고 가야만 되는것일까?.
떡 값도 일종의 뇌물이라면 그것을 주어야 할 이유나 조건이 있어야 한다 .
아무일도 없는데 떡값이고 뇌물을 줄리가 없기때문이다 .
문제는 뇌물을 주어야만 하는 기업체와 받아 쓰는 공직자들 간의 일을 저지르게 하는 우리 나라의 기업문화와 관료 문화를 점검 해 볼 필요가 있다 .
얼마전 신문기사에서 본것인데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려면 제일 애로사항이 한국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일이 잘 안된다고 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부패상을 보고서 영국 신문이 정부를 비판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 내용은 "쓰레기 같은 한국의 부패한 관료와 정치 속에서 민주주의라는 장미가 피겠냐"라고 했다는 영국 기자의 비아냥이었다
그런 수치스러운 말을 들어 가며 우리네 국가 권력은 자라 왔다 .
그렇다면 이 쓰레기 같은 우리나라 정치와 관료들의 부패 속에서 살아 남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어땠을까?
우리나라 대기업은 거의 군사 정권 시절에 가문 날에 비를 만난듯이 급격히 성장하었었다 .
왜 하필이면 군사 정권 시절에 그토록 경제가 급 성장하였을까?
여기서 우리가 간과 해서는 안될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의지도 강했지만 공직사회의 부패를 용납않았던 풍토 때문이었었다. 그당시 군사 정권은 부정부패는 용납을 않았다 .
부정부패를 한 공무원들은 가차 없이 처벌을 가하였다 .
혹자는 이때 권력형 부정 부패가 있었지 않았느냐고 반문 하겠지만 그것은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 극히 일부 최고급 공직자 일부에 국한 되었었지 전반적인 99%의 공무원들은 감히 뇌물은 꿈도 꾸지 않을수 밖에 없었다 .
소위 떡값은 그 당시에는 용어 자체도 없었다
그런데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 서면서 서서히 큰 뇌물 아닌 휴가비 정도의 소액은 떡값이라는 용어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 한 것이다 .
문제의 떡값은 이렇게하여 탄생 한 것이다 ,
큰 뇌물이 아닌 떡값,
우리네 공직사회에서는 이러한 떡값 시비가 이때 부터 매스콤에 부상 하기 시작하였다 .,
즉 소량의 뇌물로 알려진 이 떡 값은 그 이전에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
답배값, 점심값 , 대포값,이런말로 "인간적으로"라는 말로 포장하여 기업체주인들과 공무원들사이에는 관행 처럼 공공연히 오고 갔었다 .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 났을때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고 살아 왔듯이 우리네 공직자들은 소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뇌물들이 공공연히 오고 갔던 것이다 .
그러다가 그후 최근 10년사이에 공직 사회에는 떡값 이라는 말로 작은 뇌물들이 힁행하기 시작하였다 .
소량 뇌물 = 떡값으로 통하게 된것이다 .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떡값 이라는 뇌물을 준 기업체가 문제일까? 그것을 받아 쓰게 만든 정부 관료가 문제일까?
이런 문제는 달걀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와 비슷 하다고나 할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 해야 할것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는 아직 까지 떡값이라는 뇌물을 발견할수 없다는 것이다 .
뇌물을 주지 않으면 기업을 할수 없다는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그동안 정권을 차지하고 있던 정치권들은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
그렇다고 우리나라 기업체는 아무리 대 기업이라도 이러한 우리나라 관료사회의 부패에 정면 도전하여 클린화(clean) 시킬만한 기업이 없다 .
뒤 엎을수 없으면 아부 하는 수 밖에 없다 .
우리나라 기업들은 후자를 택하였다 .
관료 사회는 겉으로는 민주화 민주화 떠들면서 뒷 구멍으로 떡값 받는것을 챙기기시작하였다 .
그것 까지는 좋았다 , 기업체에서 돈을 뜯어 내려면 각종 규제를 더 강화 해야 했고 세금이라는 흉칙한 방망이를 더 휘둘러야 했다 .
그럴수록 기업체들은 더 더욱 떢 값을 관료들에게 갖다 받치지 않을 수 없었다
살아 남기 위해서였다 .
소탈했던 고 정주영 회장이 과거 생전에 청문회때 이런 말을 한 것이 떠오른다 .
당시 국회에서 야당이 정주영 회장을 청문회장에 세워 놓고 그를 부패 기업의 상징처럼 질타 한적이 있었다
그는 청문 회장에서 고함을 지르며 성토하던 야당 국회의원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
" 나 보고 국내에서 돈을 긁어 모았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지금 까지 돈을 벌어 들여온것은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거의다 벌어 들여 온 것이오 . 그리고 나 보고 악덕 기업주니 무엇이니 하는데 의원님들은 그동안 내 사무실에 와서 나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 한 일이있는데 그동안 나에게 돈 안받아 먹은 사람이 있는가 있으면 손들어 보시오"
하고 태연 스럽게 대답하였다
물론 그렇게 호통 치던 야당 국희의원의 입이 납작 해 진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었다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사회에서 기업을 하려면 제일 걸림돌이 관료 사회의 경직성이다 .
이 경직성을 뚫으려니 소위 떡값이라는 공세를 취할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말았던것이다 .
그동안 대통령이 수없이 바뀌고도 매일 같이 민주화니 부정 부패 일소니 하면서 대통령은 청와대에 앉아서 관료들의 아부하는 말에 기업주들과 장막을 치고 앉아서 힘안드는 세금 걷을 궁리만 하고 있었으니 나라가 어찌 되었겠는가?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 삼성을 놓고 온나라가 시끄럽고 심지어는 종교단체 까지 나서서 야단이다
종교 단체고 시민단체고 어찌하여 이러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정부와 기업체간의 관행을 기업체만 책임을 물으려고 떠드는지 알고도 모를 일이다 .
근본적인 해결에대한 의견을 종교단체에서 제시해야지 특정 업체에 마치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듯이 들먹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종교단체는 어느 특정 기업들만 가지고 공격 할것이 아니라 지금 까지 이 토록 만든 관료사회의 우두머리 였던 과거 대통령 부터 책임을 묻고 다음에 기업주의 뇌물 공여 를 질책 하여야 순서가 아닐까? .
필자는 여기서 삼성 같은 특정 기업을 두둔 하려는 것은 아니다 .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달라저야 한다는 것이다 .
그렇게 하면 기업주들도 관료 사회를 눈치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더구나 공무원들도 과거 처럼 이중 삼중의 규제를 하여 기업주를 울리지 않을것이고 자기 사업에 몰두 할것이니말이다 .
그렇지 않고 또 새 정부도 수박 겉 핥기식으로 관행을 수수 방관 한다면 이나라는 떡값이라고 불리우는 뇌물 공화국의 오명을 벗어 나기 힘들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지난 날의 오명의 턴널에서 벗어 나는 새 날이왔다
지나간 일이야 풍토가 그랬으니 어쩔수 없다지만 새 정부 새 대통령이 기업주들과 핫라인 까지 만들어 의욕적으로 새 정치를 하겠다니 떡값 같은 관행이 없어지 않겠는가? .
기업체가 관료들에게 떡값을 주지 않아도 잘 돌아 가는 사회를 만들자 .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 갈수 있는 일자리 찾기에 총 매진하자 ,
비정규직을 없애자 ,
파견직을 없애자 ,
모두가 정규직으로 만들자 .
그러자면 5% 밖에 안되는 정규직의 봉급 을 깎아 95%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여 봉급을 평준화하자 .
그래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없어진다 .
새 정부가 이제 사정의 칼냘을 들겠지만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기업체가 마음 놓고 일할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
떡 값이 없어도 "잘 나가는" 기업체를 만들어 주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