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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스크랩 북을 뒤적이다가 2008년 2월 4일자 8면에 나온 중앙일보 중앙경제 신문 "나라 마다 고무줄 값 차값 이라는 흥미로운 기사가 펀뜻 눈에 잡히었다 .
기사 내용 일부를 옮기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 .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한국 국내에서 팔려는 싯가와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국산차의 싯가의 비교였다 .
비교표는 아래 와 같다 .
그랜져 L330......한국....... 3677 만원, 미국.......2292 만원
베라크루스....... 한국........4145 만원 미국.......2905 만원
투썬................. 한국........1774 만원, 미국.....1630 만원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위 표에서 보듯이 그랜저는 36%가 한국 보다 미국에서 값이 쌌고 , 베라크루스는 30%가 미국에서 한국보다 쌌다 .
이런 가격차는 왜 났을까?
이유는 한국이 미국 보다 자동차에 붙는 세금이 미국 보다 한국이 무겁다는데서 그 이유를 찾을수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구입 하려면 배기량1~2 L인경우 공장도 가격으로서 5%의세금을 매긴다.
만일 2 L 이상인 경우에는 10%의 특별 소비세 라는 것을 매긴다 .
거기에다가 부가하여 3%의 교육세가 추가 부과 되고 또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된다 .
결국 차 한대 사려면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24.3%를 세금이 붙는다는 얘기다 .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국산 자동차를 수출할때 관세는 얼마일까?
2.5%의 관세 뿐이다 .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생활 필수 품이기 때문에 한국 모양으로 사치품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받고 있는 10%의 특별소비세가 붙지않는다 . 또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붙는 부가가치세 10%도 받지 않는다 .
왜냐고?
위에서도 설명 했듯이 자동차가 미국에서는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
한때 우리나라도 TY, 냉장고도 사치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와 부가 가치세를 부과 한적이 있었다 .
위 두 품목은 나중에 사치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 소비세가 없어 지기는 했었지만 자동차는 아직도 특별 소비세가 붙어 다니는것을 보면 아직도 자동차를 당국에서는 사치품으로 보는 모양이다 .
더구나 우리 현대 자동차가 미국 현지 알라바마주에 나가 있는 공장에서 생산 되는 현대차는 관세 조차 붙지 않으니 미국에서 값이 더 내린다는것과 환율 까지 900원 대로 떨어 지면서 한국의 자동차가 미국에서 더 싸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
어쨋든 한국에서는 당국은 자동차를 아직도 사치품으로 보고있는 모양이다 .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골목 골목 마다 자동차의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을 가만히 살펴 보면 자전거 타던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있는격으로 리야카를 끌던 사람들도 자동차로 바꾸고 엿장사 하는 사람도, 뻥튀기하는 사람도 모두 자동차로 장사 하고 심지어는 포장마차도 자동차로 둔갑하는 현실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
이런 점에서 자동차는 이제는 미국에서 생활 필수 품이 된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자동차도 생활 필수 품이된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이런 판국인 데도 당국은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보고 있으니 시대가 뒤떨어진 것인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때문인지 분간 하지 못할 정도이다 .
당국이야 자동차에 따른 세금을 악착 같이 받아 내기위하여 입 한번도 뻥긋하지 않겠지만 시민 단체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이다 하는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
시만단체다, 사제단이다 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여 데는 열심 이면서 실제 서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내게 하는 당국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눈을 씻고도 볼수 없으니 정말 웃기는 나라다 .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는 이제 완전히 사치품도 아니다 .
앞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따른 세금만 말 했지만 실제로는 구입후가 더 큰 문제이다 .
한때는 아파트 만 조금 큰 것만 같고 있는 사람들을 "큰 아파트를 갖고 있는"부유층이니 뭐니 하면서 요란을 떠들면서 이런 사람들이 자동차를 갖고다니는 자동차라는 것이 무슨 큰 부의 상징이나 되는것 처럼 떠들던 시절이있었다
그런데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그런 얘기는 옛날에 내 놓으라는 기업체나 고급 공무원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만 일어났던 시절의 한낟 에피소드로 남았을 뿐이다
그 시절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웃집 사람이 자동차를 끌고 나올 때면 으례 크락숀을 빵빵 울리며 길을 비켜 달라고 하면 자동차가 없는 일반 서민들은 놀라 길을 비켜 주고 차가 지나가 게 한 다음 저주 아닌 저주를 했었다
"그 xx 자동차 좀 갖었다고 잘난척 하는 꼴 정말 눈꼴 사나워 못 보겠어............."
길을 비켜 주었던 서민들은 이웃집에 차고를 만들어 놓고 과시 하는것(?)이 못 마땅 하였는지 자기도 자동차를 사야겠다고 입버릇 처럼 이야기 하던 시절이 있었다 .
어느날 그는 자기도 승용차를 구입 하였다고 하면서 나를 초청 하였다 .
우리 같은 사람은 자동차는 아예 꿈도 꾸지못하던 시절인데 그 친구도 그게 그렇게 자랑 스러웠던 모양이다 ,
사람을 초청해 놓고 그는 대접할 생각은 않고 차를 닦으며 차를 자랑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
그날 우리는 집에 돌아 오면서 우리같은 사람은 관심 밖이었던 자동차 하나 좀 샀다고 혼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늘어 놓았던 소리가 듣기 싫어
"이 사람 사람 초청 해 놓고 제 차 만 닦고 있어 ...."
하고 핀잔을 주고 돌아 온적도 있었다 .
그런 일이 있은후 다시 10 년후 이야기다 .
자동차가 급작스럽게 늘어 났는데 공무원 사무관으로 있던 친구로 부터 만나자는 연락이왔다 ,
그는 모지역을 책임지는 공직자였는데 자동차를 사놓고 관계 되는사람을 모아 놓고 새로 산 승용차 앞에다 또 삶은 돼지 머리를 상에 올려 놓고 오는 사람마다 승용차에 큰절을 하게하였다 .
마지 못해서 나도 넙죽 업드려 큰절을 하고 돼지 입에 만원 짜리 두어장 남하는대로 꽂고 일어나 막걸리와 시루떡을 먹고 돌아 온적 있었는데 참석한 일각에서는 그친구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은적이 있었다 .
"그 흔한 자동차 한대 사 놓았다고 바쁜 사람을 불러 이러는 이유가 무어야?"
"아 이 사람아 그것도 몰라? 불공 보다도 잿밥에 더 관심이 있다는 말 있지 않은가?"
"예끼 , 아무리 저 친구가 우리 호주머니 노리고 그런다는 말인가? "
"그까짓 자동차야 중고 자동차 판매장에 가보게 몇 십만원 짜리도 있어 ......그런데 새차를 샀으니 오죽 하겠나?"
자동차가 무슨 큰 재산 처럼 호들갑 떨던 시절이 어저께 같은데 주택가 골목 골목마다 자동차로 꽊차 걸어 다닐수 없는 세상이 되고 주차 공간이 많은 아파트도 주차장이 많아도 그것이 모자라 차를 길가에 늘어 놓아 경비원이 애 먹는 이제는 LCD TV 값만도 못한 세상이 되었다 .
이 천덕꾸러기(?)차를 왜들 갖고 야단일까?
겨울철 제시간에 오지 않는 뻐쓰를 발을 동동거리며 기다리다 집에 도착하여 엉뚱한 남편에게
"남들이 집집 마다 갖고있는 차 한대도사지못하는 주제에.........."
하는 아내의 자존심 긁는 소리에 화 가 난 남편이 당장에 자동차 판매점에가서 월부로 샀다는 얘기도 엇그저께 이야기다 .
요사이는 어쩌다 살던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팔려 내 놓아도 살 사람이 없어 전세를 놓고 은행 돈좀 빌려서 아파트를 장만 하게 되어 팔자에도 없는 집이 두채가 되었다고 TV 뉴스 시간 마다 "부동산 두채 갖인 부자(?)"로 매도 되는 세상 이다 .
그런데 자동차를 남편 것 아내 것 아들 것 같이 제 각각 갖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자동차 3 대 갖은 부자 (?)"라고 TV 방송국에서 왜 안 떠드는지 모를 일이다.
한때는 자동차를 여러대 갖고 있으면 세금을 더 먹인 적이 있기는 했다 .
그동안 당국에서는 헌차 탄 사람과 새차 타는 삶 구분 없이 무조건하고 똑 같은 세금을 먹이더니 요사이는 조금 완화 되어 오래 된 차는 세금을 완화 한 모양이다 .
그것도 국민들의 여론에 못이겨 하는 척 한 것 뿐이다 .
다시 반복 하지만 한때는 TV 사치품으로 인정되어 특별 소비세라는것이 부과 되던 시절이 있었다 . TV 살적에 내는 특별 소비세를 당국은 여론에 밀려 슬그머니 없앤 것도 얼마 안된다 .
그런데 TV 만도 못한 자동차가 굴러 다니는 세상에 자동차는 아직도 특별 소비세가 그림자 처럼 따라 다니고 있다 .
요사이 어떤 친구가 차를 장만 하더니 혀를 챈다
"얼마전 차를 샀는데 웬놈의 갖가지 명목의 세금이 그리 많은가?"
"아, 이 사람, 차를 사가지고 드라이브 한번 해봐 세금 그 생각이 싹 없어지지......"
"기분만 낼 일이 아니야 , 세금이 열 한 가지나 이른다네 "
"무슨 세금이 열 한가지야?"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 무조건 세금을 내라면 내야 하고 차압 한 다면 벌벌 떨고 하던 일이 어제 같은데 말이다 .
"이 사람아, 세금으로 내는 돈이 자동차값의 4 분의 1 이라는것을 몰라?"
진짜 어리벙벙 해 질수 밖에 없었다
"자동차는 세금 덩어리야"
그가 설명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를 살때 따라 붙는 세금은 무려 네 가지나 된다 .
사는 자동차 값을 1 천 만원 이라고 치면 이 차값의 14%인 백 사십 만원이 배기량 2000cc 초과 되는 차라는 이유로 특별 소비세가 붙는다 .
그것 뿐만이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10 %이니 백 십사 만원이 추가된다 .여기에 취득세 라는 것을 내는데 차값의 2 %와 등록세 5% 를 내게 되면 무려 80 만원 이다 .이것들을 모두 합치면 334 만원 이나 된다 .
세금만 순수하게 자동차 가격의 33.4% 인 334 만원을 내는 것이다 .
순수한 자동차 값은 666 만원 짜리 인데도 말이다 .
부동산 살때 등록 세율이 3 %인데 자동차 사는데 등록세를 5 %를 낸다는 데는 아연 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
세금 공세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
자동차세라는 명목으로 꼬빡 꼬빡 세금을 내어야 하는데 배기량이 2천 cc 짜리 경우 1cc당 220원을 더 내어야 한다 .여기에다 교육세 라는 것이 더 붙어서 30 %를추가해서 2000cc 짜리 엔진이 달린 자동차세는 1년에 52 만원이라는 돈을 내어야한다 .
그뿐만이 아니다 .
휘발유에도 세금이 붙는다
휘발유에 세금을 주유소에서 내는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자동차 주인이 내는것이란다 .
휘발유를 넣는데 드는 세금이 네 가지나 된다는 데 놀라운 일이 아닌가?
1. 교통세 (휘발유에드는 특별 소비세를 이렇게 부른다. 교통세, 특별소비세 법)
2. 주행세 (지방 세법에 있다)
3. 교육세 (교육세법)
4. 부가 가치세 ,(부가 가치세법)
등이다 교통세는 휘발유가 리터 당 630 원 주행세는 교통세의 11.5%로 리터당 72 원, 교육세는 교통세의 15 %, 리터당 94 원 부가 가치세는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휘발유 공장도 값에 다가 교통세를 합치고 교통 교육세 에다 주행세를 포함 시켜 이것 들을 모두 합친 액수에다 10% 를 적용 시키니 엄청난 세금을 받아 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 할수 있다
자동차 살때
특별 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 교육세, 부가가치세,
자동차를 갖고 있을때
면허세, 자동차세, 교육세
자동차를 운행할때
특별 소비세 (교통세라고도한다 )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자동차 값의 33.4%를 세금으로 내고 운행 할때 자동차세를 내고 휘발유 넣을 마다 교통세를 내고 ..........
이 엄청난 세금은 모두 구시대의 낡은 세금 구조 인데도 아직도 바꿀 줄모른다 ,
매일 같이 민주화 민주화 하면서도 막상 세금 얘기만 나오면 애써 외면하려는 정부관료들 때문이 아닐까?
여기 잠간 우리는 각종 세금 마다 따라 붙는 교육세라는 항목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엄청난 교육세를 내고 있는데도 대학교 마다 매년 내는 등록금은 왜 그렇게도 많은지생각 해보았는가? 그많은 교육세 재원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무상 교육을 시켜도 모자라지 않을 교육세를 엄청나게 징수 하면서도 매년 되풀이 되는 대학의 등록금 파동은 영문을 모르겠다 .
세금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앨 줄모르는 것이 속성이다 .
한때는 예산을 총괄하는 고급 공무원이 불교 사찰에 예산을 자기 개인 돈 쓰듯이 주어 놓고 절을 지어 준다고 배정해 놓고 정부와 놀아난 사건도 있었지만 참 이 나라는 엉뚱한 공무원이 하는 짓 때문에 피해보는 국민이 한 두명이 아니다
주민세가 당초 대도시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낡은 제도라는것이 세상에모두 알려저 있는데도 아직도 없애지 않고 각종 세금 마다 부가하여 받고 있는것을 보면 예산을 다루는 한심한 공무원들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은 세금을 없애지 않으려는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국민들이 정치권 이나 당국이에 세금을 줄이라는 말만 나오면 돈 많은자를 대변 하는것 이라고 매도 한다.
그런 사람들이 왜 자동차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을 "자동차 가진 부자들(?)"이라고 매도 하지않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오히려 세금을 많이 냄으로서 희생 양이 되는 국민을 애국자로 보아야 한다 .
요사이 이런 대다수 국민들은 애국자니 뭐니하는 미사려구를 원치 않는다 .
걸핏 하면 투기꾼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세법을 통과 시키는 국회의원들도 다른 법은 몰라도 세법 만큼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한다 .
법을 잘못 통과시키면 피해 입는것은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기꾼으로 몰려 마음 고생을 했었던가?
아직도 "세금폭탄 "이라는 말이 귀에 쟁쟁하다 .
과거 정권의 공과를 논하자면 세법도 시대 조류에 맞추어 나가도록 고칠 생각은 않고 돈을 물쓰듯하는 행정부의 시녀 노릇만 했던 국회가 국회 기능을 제대로 다 했었다고 볼수 없다 .
세법이 골치 아픈 법률 이라고 외면하는 국회 의원이 있다면 깨끗히 물러 나야한다 .
이제는 우리나라도 서민들의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에관한 세금이 절대로 없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뜨릴 용기있는 국회의원은 과연 없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