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23회) 아름다운 퇴장 가능할까 (문화일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반대
尹당선인과 회동해 일단 봉합
안보 공백 주장도 설득력 없어

법무장관은 당선인 공약 반박
국민은 文 놓아드리고 싶지만
주변 인물들 행태 탓 예측불허

요즈음 신문 정치면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신·구 권력 충돌’이다. 하지만 어폐가 있다. 헌법적 절차에 따른 신·구 권력 간 인수인계에 무슨 충돌과 갈등의 소지가 그리 많겠는가. 국민이 추상같이 심판한 대로 정권을 이양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정(失政)에 대한 심판으로 실권(失權)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집권 연장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도 원점에서 출발해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신·구 권력 충돌은 사실상 문 대통령이 자초했다. 5월 9일까지 군통수권자로서 국정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임기가 5월 9일 밤 12시까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9일까지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오기(傲氣)다. 인사권 행사가 ‘알박기’식이라면 인사권 남용이다. 임기가 길게 겹친다면 차기 정부와 인선을 논의해야 마땅하다. 한국은행 총재와 감사원 감사위원의 경우가 그렇다. 대통령·당선인 측 실무협의(이철희 정무수석, 장제원 실장)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28일 저녁 문재인·윤석열 회동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이전을 반대해 왔다. 청와대의 상징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집무 공간’ 선택은 당선인의 몫이다. 당선인의 집무 공간을 청와대로 특정해 온 문 대통령은 월권을 한 것이다. 그도 집무 공간을 청와대 밖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자.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됐다는 이유로 실제 천도(遷都)를 밀어붙였다. ‘당선=국민적 동의’가 수도 이전의 명분이었다. 선거 승리를 지렛대로 수도 이전까지 밀어붙인 정치 세력이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군색하기 짝이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회동 직전까지 군최고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안보 공백’을 우려한다고 했다. ‘안보 공백’이 과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실제 ‘위협’에 대한 사실적 근거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진영 논리에 기초한 정략적 주장’인지 국민은 헷갈려 했다. 솔직히 후자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종전선언’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종전선언을 추진할 정도라면, 전·현직 대통령의 이·취임 기간에 안보 공백이 생길 개연성은 짙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연합사가 ‘전쟁 억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 우려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북한이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쏘고 우리 혈세로 세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문 대통령이 국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한 것은 설득력이 없었다. 일부 언론의 행태도 가관이다. 당선인의 집무 공간 이전을 반대하면서, 백악관은 계획에서 완공까지 9년이 걸렸다고 예시했다. 백악관은 1791년에 시작해 1800년에 완공됐다. 그렇다면 남북 대치 상황에서 미국 건국 초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집무 공간 이전에 관한 판단은 오롯이 차기 정부의 몫’이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은 그 자체가 ‘결자해지’다.

문 대통령 주변 인물도 자중할 필요가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겠다”는 당선인의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근거해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민주적 통제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다. 국민은 박 장관에게 검찰을 민주적으로 지휘하라고 위임한 적이 없다. 검찰이 수사지휘권 배제를 환영함에도 장관만 반대하면서 ‘민주적 통제’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당선인의 공약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추미애 전 장관이 남용’해 나온 것이지 않은가.

문 대통령은 연초 기자회견에서 “퇴임 후 깨끗이 잊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한 대통령의 회한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국민도 그를 깨끗이 잊고 놓아 드리고 싶다. 하지만 그와 주변 인물의 행태에 비춰 깨끗이 잊어질 것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