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사업과 인공섬의 중요성

                                                                                                                                   구 자 문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남한만을 대상으로 했을때 100,210㎢이며 이는 세계 국가들 중 107위에 해당된다. 러시아의 영토는 한국영토의 170.4배, 캐나다는 99.5배, 미국은 98.5배, 중국은 95.1배, 그리고 몽골은 15.6배에 이르며, 좀 작다는 일본은 3.8배이며 독일도 3.6배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5천178만명으로 세계에서 28위인데, 세계인구 78억명의 0.66% 정도이나, 출생률 저하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면 비율이 더욱 떨어질 염려가 크다. 국가의 경제력순위는 자랑스럽게도 9위에 해당된다. 오늘은 이러한 여러 이슈 중 국토의 확장과 이용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국토면적에 비해 간척지를 가장 많이 조성한 나라는 네델란드로 알려져 있다. 국토면적은 41,543㎢인데 그 중 10%가 사람이 살 수 없는 호수나 강을 합한 면적이고, 실제 육지면적은 33,481㎢라고 하는데, 그중 7,000㎢는 간척으로 얻은 면적이며, 이는 국토면적의 17%를 차지한다. 또한 이로 인해 국토면적의 25%가 해수면보다 낮다고 한다. 우리 한국의 간척지 총면적은 1,351㎢로 국토면적의 1.3%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 한국은 3면이 바다임에도 간척지가 그리 넓지 않다. 물론 이 정도의 간척지도 1960년대 이후 끊임없이 개척해온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도 네델란드와 같이 국토의 17%를 간척지 내지 인공섬으로 늘릴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자. 요즈음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 사이 해수면 450m 아래의 '안용복 해산(Anyongbok Seamount)'을 이용한 인공섬 개발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울릉도·독도 및 인근 해역의 주권확보면에서, 그리고 국토방위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와 달리 근해의 간척지 내지 인공섬들은 산업용지, 농업용지, 주거단지 등의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사업이 시행될만한 곳이 근해에 매우 많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는 산지가 많아서 국토면적중 개발가용지는 28%에 지나지 않는다. 산지를 5%만 더 활용할 수 있어도 도시개발면적이 늘어나고 토지가격도 내리고 주택가격도 지금보다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한국의 산들은 경사가 급하고 촘촘해서 개발이 쉽지 않다. 물론 가용면적이 좁더라도 스마트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좀 더 많은 인구와 경제산업활동이 수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이해가 가는 주장들이다. 하지만 필자는 간척지와 인공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국토면적을 늘려서 기존의 혼잡을 줄이고 인구 및 경제산업을 새롭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서해안과 남해안에 강화도 정도의 면적을 지닌 간척지와 인공섬들이 두어개씩 들어서게 되면 좋을 것이다. 동해안은 좀 깊지만 일부는 전통적인 육지조성의 인공섬으로 일부는 부유식 인공섬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 위치를 본다면 어차피 수도권인 인천과 안산 인근에 대규모 간척지나 인공섬이 필요할 것이고, 충청도에서는 안면도 인근 천수만이 대규모 간척지로 적격일 것이며, 남해안에도 목포 인근 한곳 부산과 거제도 인근 한곳에 대규모 간척지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동해안에는 울산-경주-포항 인근에 인공섬들이 중규모 정도로 몇 개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인공섬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설 수 있지만, 이미 언급한대로 우리나라의 경제산업을 이끌어갈 제조업 및 첨단산업단지, 환경관련 시설, 테마파크, 비행장 및 항만시설, 일부 상업, 업무, 주거시설 등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일부는 첨단농업을 포함한 농업 및 낙농지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덕분에 육지의 기존 도시들은 좀 더 환경오염없는 지역으로 변모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산업이 발전하고 요즈음 들어 문화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첨단산업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크게 홍보가 되고 있다. 우리 한국민족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고 우리 한국민족의 정체성을 자랑하고 있다. 앞으로 이중국적도 허용되어 이들 모두의 근거지가 한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한국이 발전함에 따라 많은 외국인들이 공부하러, 견학 및 관광하러, 혹은 일자리를 구하러 많이 몰려올 것이다. 직업에 비해 사람이 부족할 것이니 이민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러한 때를 준비하고자 그리고 더욱 발전하고자 새로운 영토조성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필자가 거주하는 도시의 경우에도 도농통합시로서 지역은 넓지만 기존의 산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적정 용지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단지가 내륙에 자리 잡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기존 산업단지 인근에 넓게 자리 잡아야 하고 항만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주 언급하고 있지만, 이미 개통된 동해고속도로 울산-경주-포항 구간을 지금 공사 중인 영덕-삼척 구간과 연결할 영일만대교 건설시에도 중간에 100만평 규모의 인공섬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는 사업성 증진을 위해서도, 새로운 테마파크 및 호텔 건설을 위해서도, 새로운 첨단산업단지 확장을 위해서도, 영일만 내 항만들의 강한 파도를 막기 위해서도, 그리고 새로운 항만·공항건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다양한 간척지나 인공섬들을 단시일내 완성할 수는 없을 것이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하에 추진해나가며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좀 더 많은 파급효과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