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런 선거법을 아시나요?
지금의 여소야대 불구의 몸 윤정부를 탈피하려면 2판4판 이 옳습니다.
8번 33번 찍으면 보수 死표를 방지할수 있다고하는주장은 배부른 소리같아 보입니다.
누가 오늘의 의석수 보다는 더 줄게 하는 하늘의 소리라도 들었단 말입나까?
퍼옴:
준 연동형비례대표제' 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이번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현 전국 평균 20%를 훌쩍 넘는 지지율로 몇 석이나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우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비려대표제' 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많은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한 정당이 10%를 득표하면 전체 의석 10%를 확보하고
지역구 의석이 확보된 의석보다 모자라면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2020년 4.15 총선부터
47명 비례대표 의석수에서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자면 어렵습니다.
수치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ㅡ 현재 확정된 '준 연동형비례 대표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데
47석 중 30석에 대하여 연동율 50%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립니다.
* A정당은 지역구 253석 중 130석 획득, 정당지지율은 35%,
* B정당은 지역구 253석 중 110석 획득, 정당지지율은 35%,
* C정당은 지역구 253석 중 8석 획득, 정당지지율은 15%,
* D정당은 지역구 253석 중4석 획득, 정당지지율은 10%
* E정당은 253석 중 1석 획득, 정당지지율은 5%
1. A정당은 정당지지율이 3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105명이 적정선인데,
이미 지역구에서 135명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한 명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2. B정당은 정당지지율이 3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105명이 적정선인데,
이미 지역구에서 110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는 한 명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3. C정당은 정당지지율이 1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45석이 적정선인데,
지역구에서 8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37석을 더 가져갈 수 있으나
연동률을 50%로 적용하기 때문에 18.5(19) 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4. D정당은 정당지지율이 10%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30석이 적정선인데
지역구에서 4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26석을 더 가져갈 수 있으나
연동율 50%를 적용하면 13석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5. E정당은 연동률이 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15석이 적정선인데
지역구에서 1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14석을 더 가져갈 수 있으나
연동율 50%를 적용하면 7석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 당선자는
C당 19석, D당 13석, E당 7석 합계 39석이 됩니다.
그런데 30석으로 한정한 캡때문에 토탈 30석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 C당은 19석x 30/39=15석,
* D당은 13석x 30/39=10석,
* E당은 7석x 30/39=5석으로
합계 30석이 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나서 비례대표 47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을 뺀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정당지지율로 배분합니다.
★ 즉
A당과 B당은 각각 17석 x 35%=6명,
C당은 17석 x 15%=3석,
D당은 17석 x 10%=2석,
E당은 17석 x5%= 1석
(사사오입으로 합계가 18명이 되었으나 17명으로 조정해야 됨.)
★ 결국
* A당은 지역구 130석 + 비례대표 6석 =136석,
* B당은 지역구 110석 + 비례대표 6석 =116석
* C당은 지역구 8석 + 비례대표 3석 + 연동형 비레대표 15석 =26석
* D당은 지역구 4석 + 비례대표 2석 + 연동형 비례대표 10석 =16석
* E당은 지역구 1석 + 비례대표 1석 + 연동형 비례대표 5석 =7석
총 합계 301석(사사오입으로 301명이 되었으나 300명으로 조정되어야 함)
이렇게만 되었다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소수당인 정의당이 상당수 의석을 획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 한 '비례위성정당'이 출현합니다.
두 거대 양당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의석 수 싸움 때문에 비례위성정당 이라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두 거대 양당이 자매정당이라면서 만든 비례위성정당이 만약
정당득표에서 요즘 여론조사에서 나오듯이 25%정도를 득표하면
300×25%= 75명입니다.
그런데 이 비례위성정당은 지역구에 출마를 안 시키기 때문에
75명 중 50%인 37.5명을 비례대표로 가져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석으로 한정한 것때문에 토탈 30석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정당의 득표 수에 따른 확정된 비례대표 수와 합쳐서 30으로 나누면
그 비례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가 됩니다.
25% 정도 득표하면 15명 선이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이번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여론조사 내용처럼 평균 25%를 얻는다면
대략 15명 의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두 거대 양당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조국혁신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상당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에는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어달라)를
눈 감고 모른체 하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을
당 지지율에서 앞서기 까지하니 '조국혁신당'에 크게 위협을 느끼고
'더불어몰빵'이라는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을 어차피 한 편이라고 여기고
적당한 선(5석정도) 비례대표를 예상했으나
이렇게 돌풍이 불지는 몰랐겠지요.
사실, 이 '연동형비례대표 제도'는
소수정당 의석수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두 거대 정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그런 취지를 빛좋은 개살구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번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계산하기가 더 복잡할 것입니다.
오랜만에 수학공부 좀 하셨나요?
어쨌든 누가 잘했고 못했던 건 간에 오는 4.10 총선에서
소중한 여러분들 권리를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