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by 성광필 posted Jul 30, 2020 Views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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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맺어진 평화 조약이다.

내용중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

독도가 처음부터 빠졌던 것은 아니다.

미국 측 제1~5차 초안과 제7차, 영국 측 제2, 제3차 초안에서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분명히 명시했었다.

그런데 일본과 미국은 초안 수정 과정에서 독도를 교묘히 빼버린다.

이 조약은 미국과 영국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양국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모두 회의에 초청받지 못하였다.

소련은 참가했지만 조약에 서명하지는 않았다.

이 사실을 아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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