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참모 2주택 둘러싼 소모적 논쟁 뒤엔
부동산 향한 배신감과 분노 자리 잡아
국민 화나지 않게 할 메시지 정교함 필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고 한 게 작년 12월 16일이다. 그로부터 8개월, 이 사안을 두고 분노와 비난과 야유와 조롱이 뒤섞여, 끝없이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며 갑론을박을 벌여왔다. 이렇게까지 소모적일 수 있나 싶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경우를 보자. 청와대 다주택자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세간의 관심은 오로지 그였다. 강남과 송파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김조원 아파트 논란은 이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전개됐다. 우선 6개월 넘도록 처분 소식이 없자 '위선자'란 비난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론 압박에 1채를 내놓았지만 시세보다 2억원 넘게 값을 부른 사실이 전해지면서 '꼼수 매물' 비판을 받았다. 이에 청와대는 '남자들은 원래 부동산거래 잘 모른다'고 해명했는데, 도리어 '또 아내 탓'이란 역풍을 맞았다.

그는 결국 사표를 냈다. 그러자 이번엔 '직(職) 대신 집을 택했다'는 비아냥을 받아야 했다. 사의 표명 후 대통령 주재회의에 불참하고 인사도 없이 청와대 단톡방에서 탈퇴했다는 언론 기사 뒤엔 '김조원 뒤끝 작렬'이란 댓글이 수없이 붙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갑자기 '집을 팔지 못한 말 못할 가정사' '재혼' 얘기가 나오면서 난데없이 그의 사생활까지 대중에게 소환되고 말았다. 집을 안 판 것인지, 못 판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끝없는 비난을 받으며 그는 위선에, 꼼수에, 비겁한 남편에, 뒤끝까지 있는, 공직자 자격 제로인 최악의 인물로 그려지게 됐다.

만신창이가 된 건 노영민 실장도 마찬가지다. 애초 그는 수도권 2채 이상 보유 참모들을 지목했기 때문에, 서울 반포와 고향 청주에 1채씩 갖고 있던 자신은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본인만 빠져나간다고 비판을 받자 청주 집 팔기로 했는데, 알짜(반포 아파트)는 남겼다고 십자포화를 받아야 했다. 결국 대국민사과 후 반포 아파트까지 매각, 무주택자가 됐다. 하지만 14년 보유를 통해 8억원 가량 양도차익 발생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지금은 '불로소득이니 환수해야 한다' '청주집 먼저 팔아 세금 2억원 아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대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 '김조원의 두 채 아파트'가 현 정부 기조에 어울리지 않는 건 맞다. 하지만 갭투자나 임대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미성년 자녀에게 불법증여를 한 것도 아닌데, 다른 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은 더 많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정부도 국민도 당사자도 지칠 정도로 논란에 휩쓸린 이유는 뭘까.

나는 노영민 실장이 두 가지를 오판했다고 본다. 우선 고위공직자의 주택처분을 급여반납 정도의 솔선수범으로 너무 쉽게 생각했다.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집에는 누구나 사연이 있고 가족 간 이해관계가 있다. 아무리 고위직이라해도 중고차도 아닌 집을 충성심과 사명감만으로 처분할 수는 없다. 두 번째 미스는 국민들의 '부동산 감수성'을 과소평가한 부분이다. 그는 일종의 대국민 메시지로서 청와대가 다주택 매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면 됐지, 무조건 팔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이게 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정부를 향한 배신감 때문인데, 결국 국민들의 이런 밑바닥 정서에 둔감했던 셈이다.

어쨌든 김조원은 나갔고, 노영민은 무주택자가 됐다. 이 지겨운 논란은 이제 끝내야 한다. 대신 정부는 한국이 앓고 있는 중병,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가지에 반드시 집중해야 한다. 하나는 가격안정을 위한 실효적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들을 더 이상 화나지 않게 할 정교한 메시지 관리이다.

 

 

이성철 콘텐츠본부장 sc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