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외교안보] 김성한 “실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답습하는 이재명”

 

시사저널 / 김종일·이원석 기자 / 승인 2022.02.04 14:30

 

김성한 국민의힘 선대위 외교안보정책본부장

“윤석열 독트린은 ‘국제 연대에 기초한 자강(自強)’”

“전작권 꼭 환수해야…통일부 계속 필요”

 

“국제 연대에 기초한 자강(自強).”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성한 선대위 외교안보

정책본부장(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방향을 한마디로 설명해 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이렇게

표현했다. 짧은 10자에 담긴 방향성은 명확하다.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 북핵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대내외적

도전에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는 선언이다. 뒤집어 보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다.

김 본부장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단언하며, 이재명 후보의 외교

안보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시즌2”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지냈다.

 

ⓒ시사저널 임준선

 

북한의 최근 도발이 심상치 않다. 그 속내는 무엇일까.

 

“복잡한 속내가 읽힌다. 북한은 한국 등 다른 국가의 군사력 증강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자신들만 문제 삼는 ‘이중 기준 철폐’와

‘적대시 정책 철폐’를 북·미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어왔는데, 문제는 북한의 이런 요구들이 전혀 충족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이다. 최근의 도발은 ‘좌절 공격 증후군’처럼 읽힌다. 좌절감 속에 상대방을 자극해 대화의 필요성을 끌어내려는 북한의

굉장히 오래된 전술 중 하나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남북 고위급 소통이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북한이 새해 들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접촉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북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한 보도는 아니었다고 본다.

일단 그 전과 비교할 때 북측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게 정보계의 일반적 평가다.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협상을 재개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미국도 한국 대선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칫하면 또 다른 형태의 ‘북풍(北風)’에 자신들이 개입하

는 형태가 될 수 있기에 조심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다면.

 

“모든 게 기승전 ‘북’으로 통했다. 폐해가 너무 컸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굉장히 빈약한 근거를 갖고 일을 벌였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 고도화를 할 시간만 벌어줬다.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 못하는 등 상호신뢰는 고사하고 남북관계의 심리

적 균형 등이 상당 부분 무너졌다. 한·미 관계에도 데미지가 가해졌다.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패했다는 게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다.”

 

지난 5년간 한·미 관계에 데미지가 있었다고 보나.

 

“지난해 12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미국의 소리(VOA)’ 인터뷰는 한·미 동맹이 얼마만큼 망가졌는지를 간접적

으로 보여준다. 인터뷰에 중요한 대목이 있다. 북한과의 전면전 시 중국이 개입할 경우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작전계획 속에 넣자는 제안을 미국이 했는데, 한국이 2년 가까이 미루다 마지못해 받았다는 거다. 일종의 폭로다. 동맹이 동

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 한 것이다. 윤 후보가 지난 1월24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미 동맹의 ‘재건’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재건이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영향을 미쳤을까.

 

“상당 부분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본다. 대북정책이 정상궤도로 나아갔다면 북한이 굳이 미국을 저렇게 협박하는 과거의 행동으로

회귀하지 않았을 거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정상회담에 의존했다. 실무 차원에서의 조율 작업 등이 밀도 있게 진행됐

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을 거의 배제한 채 정상회담에만 매달렸다. 보텀업(bottom-up) 방식이 아닌 톱다운(top-down) 방식은

정상 간 의견이 맞으면 최상의 효과를 내는데, 결렬되면 수습이 안 된다. 특히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를 상대로 할 때 그렇다. 트럼

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공명심과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이 맞아떨어져 협상이 틀어졌다. 우리 정부는 그 뒤에서 감독 비슷한 역할

을 했는데, 철저히 실패했다. 여기에 김정은이 화가 나 있는 것이다. 북한이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시사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은 어떻게 평가하나.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종전선언은 무엇일까. ‘전쟁은 끝났다(war is over)’를 추구하는 건지 ‘전쟁은 끝날 것이다(war will be

over)’를 추구하는 건지가 불확실하다. 아마도 후자 같다. 몇몇 조건을 충족하려고 애를 쓰면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날 거다?

그건 종전선언이 아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종전 ‘선언(declaration)’이 아닌 종전 ‘성명(statement)’이라고 표현했

다. 성명이라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제로 의지를 표명하는 선언적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는 후순위일까.

 

“우선순위가 낮지 않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중국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대만 문제 등을 먼저 거론하는 것이다.

속으로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척을 하는 이유는 북한이 그걸 레버리지 삼아 자꾸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으니 대화에 먼저 응해라. 그 전에 너희 요구는 들어줄 생각이 없다. 나오면 협상하겠다’ 이

런 자세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달라질 외교안보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국제 연대에 기초한 자강’이다. 윤 후보가 직접 쓰는 말은 아니다. 윤 후보를 쭉 관찰하면서 제가 지은 말이다. 단순한 자강이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힘을 키우는 자강이다. 미국과 유럽 등과는 기술 협력을 한다. 중국과는 호혜적 교역과 문화적 협력 등으로

국익을 극대화한다. 동시에 우리는 자체적 능력을 키워 나간다. 이런 방향성을 갖고 다양한 국내외 외교안보정책을 펼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북핵 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비핵 개방 3000’과 궤를 같이하나.

 

“지난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에

맞는 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력한 억제를 바탕으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집권 초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다. 북한의 실질

적 비핵화 진전이 있을 때 우리가 북한에 대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해줄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정할 거다. 결국 예측 가능한 대북정책을 하겠다는 거다.”

 

비핵화 전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렇지 않다. 단계로 나눈다면 현 상태가 있고,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가 있을 수 있다. 실질적·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인도적 지원은 할 수 있다. 만약 실질적 비핵화, 예를 들어 핵동결을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다 받아들인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면 제재를 풀진 못해도 경제 지원은 할 수 있다. 교류도 할 수 있다. 실질적 비핵화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

간다면 더 많은 경제 지원을 하게 된다. 만약 북한이 다시 원점으로 못 돌아가는 불가역적 단계에 도달했다고 하면 제재 완화도 검

토한다. 그렇게 최종적인 단계로 가는 거다.”

 

민주당에서 거론하는 ‘스냅백(snap back·합의 위반 시 제재를 복원하는 조치)’에는 반대하나.

 

“절대 반대다. 스냅백을 하면 대북 제재의 국제공조가 한순간에 무너진다. 국제사회는 레버리지를 잃는다. 현재의 미·중, 미·러 관

계를 감안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제재 복원에 찬성하지 않을 거다. 레버리지 회복이 불가능해진다.”

 

힘의 논리만 앞세우다 보면 박근혜 정부 임기 말처럼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항상 북한에 먹잇감이 되는 거다. 그래서 북한이 우릴 우습게 본다. 그렇게 북한이 모든 주도권을 쥔 것이다. 힘

의 논리는 힘의 균형을 뜻한다.”

 

최근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 발언이 논란이 됐다.

 

“정확하게 말하면 ‘선제자위권적 타격’이다. 새해부터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윤 후보는 이렇게 생각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요격이 힘들다. 그렇다면 그 전에 타격을 하든지, 맞고 나서 보복을 하든지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다. 그러니 ‘3축 체계’

의 맨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을 통해 선제타격하겠다는 원칙론을 얘기한 것이다. 그 방법을 쓰겠다기보다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표현했다. 미사일을 맞고 나서 보복을 한다는 것은 전면전으로 가는 거다. 오히려 선제타격을 통해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

면 일단 전쟁은 방지할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언급한 것을 일각에서 ‘전쟁광’으로 묘사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것이 ‘3축 체계’다. 3축 체계란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대량응징보복

(KMPR)을 말한다. 이 중에서 킬체인은 북한의 임박한 핵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발사 이전에 이를 타격해 파괴한다는 개념이다.

만일 선제타격이 실패하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 방어체계로 격추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정밀유도미사일(PGM) 등을 비롯해

우리의 전 역량을 동원해 대량보복을 하겠다는 것이 3축 체계의 기본 구상이다.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여당에선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지적한다. 

 

“공약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 특히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구체적 자위권적 조치에 관해 주권적 사안이란 점을 누누이 강조

해 왔다. 우리의 자위권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여당에서 중국의 보복을 기정사실화하는 접근법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지도자가 위협이 상당히 임박하거나 앞으로 초래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은 맥락 그대로

봐야 한다. 주변국의 반응 등을 미리 짐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요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그건 오히려 무책임하고 직

무유기에 해당한다.”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메시지로, 대선후보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있다.

 

“그게 무슨 논리인가. 북한 김정은은 ‘남조선과 미 제국주의 세력이 우리를 압살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쓸어버리겠다’고

한다. 김정은은 해도 되고 한국 대통령은 평화만 얘기해야 하는 법이라도 있나. 전쟁 억제를 위해선 3박자가 맞아야 한다. 적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 적의 능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능력 구축,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지의 표명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한국은

핵무기를 제외하곤 북한보다 군사적 능력이 높음에도 이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쓸 의지가 없는 상태라고 본다.”

 

보수진영은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을 의지가 없다는 의구심도 있다.

 

“전작권은 반드시 갖고 와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진보진영의 문제는 ‘전작권을 빨리 가져와야

한다’고 하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반대하는 거다. 전시 작전을 하려면 미국으로부터 전쟁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

완전히 모순이다. 그들이 오히려 전작권을 환수할 의지가 없다고 본다.”

 

당내에서 ‘통일부 폐지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신냉전이라 불리는 미·중 경쟁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건가.

 

“윤 후보는 한·미, 한·중 관계가 상호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굳건한 한·미 동맹 속에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거다. 그렇게 한·미, 한·중 관계를 같이 발전시켜 나갈 거다. 하지만 역시 중심축은 한·미 동맹이다.”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정책을 평가하면.

 

“문재인 정부 시즌2다. 어떤 점이 차별화되는지 모르겠다. 여전히 유화정책이 강경책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데 북한에 우위를

넘겨주는 처사다. 우리의 자존심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정체성도 버리는 일이다. 당당해야 한다. 우린 핵무기 없어도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뤘다. 북한에 롤모델은 파키스탄이 아니라 한국임을 알려줘야 한다. 민주당이 지금 윤 후보를 비판하는

지점이 북한의 비판과 굉장히 유사하다. 윤 후보는 그 둘을 ‘원팀’이라 했다.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이 후보도 결국 여기서 못

벗어났다.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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