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상 前 공군대학 총장
북한이 6일 신형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 이래 네 번째 도발이다. 대남 경고라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없다 하고,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 목숨 걸고 안보를 지켜온 예비역 장군으로서 억장이 무너진다.
김정은이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무슨 짓을 할지 국민은 불안하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 정상회담 ‘플랜A’가 무색해졌다. 차제에 한·미 정상은 극비리에 ‘플랜B’를 추진함으로써 대북 협상력을 높이고 우리의 안보 태세를 완비해야 한다. 김정은의 핵 위협을 막으려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하는 플랜B가 필요하다.
첫째, 한·미 정상은 극비리에 주한미군 기지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 한스 모겐소의 주장대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소련 붕괴 이후에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5개국인 독일·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터키는 미국의 핵폭탄(B61) 240여 발을 공유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한·미 핵공유가 제기되고 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장관도 아시아에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희망했다. 한·미 정상은 속히 전술핵을 배치하고 핵공유협정을 맺어야 한다.
둘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성주에 배치한 사드는 수도권 방어에 미흡한 만큼 중부지역에 추가 배치해야 한다. 셋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유예하고 중단된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주권 환수’ 문제가 아니다. 국민 주권과 별개다. 주권 침해라면 프랑스나 영국·독일 등이 주권을 포기하고 미군 대장을 지금까지 나토 사령관으로 옹립하고 있겠는가. 스스로 무장 해제한 9·19 군사합의는 파기해야 한다.
넷째, 한·미 연합 북핵대응 선제타격 전략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 장거리 은밀타격 부대를 창설하고 침투훈련으로 북핵을 선제할 전략·수단을 갖추는 한편 김정은 참수계획도 극비리에 진행해야 한다. 다섯째, 국군의 3축 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계획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와 연계, 확보해야 한다.
여섯째, 공군을 항공우주전략군으로 대폭 증강해야 한다. 이번 독도 상공에서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를 용감하게 몰아낸 우리 공군 조종사들에게 F-15와 F-35를 각각 100대 이상 확보해주고 첩보위성도 운영하는 전략공군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끝으로, 한·미 핵협정을 개정해 한국이 일본 수준의 핵무장 능력을 가져야 한다.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 있을 때 국민이 안도하고 북한과 중국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크 클라크 전 유엔군 사령관은 오스트리아 휴전협정과 6·25전쟁 휴전의 서명자로서 “공산주의자들과 흥정하는 데 최상의 방법은 커다란 몽둥이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했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플랜B는 특급 군사비밀로, 일반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NCND’ 정책으로 일관해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 비밀리에 플랜B가 진행돼도 김정은은 공포에 떨 것이다.
이제 더는 북한의 기만전술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 국가안보의 붕괴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 한·미 양국 대통령은 동맹이 강력하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하루속히 플랜B를 결단해야 한다. 그래야 플랜A도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고 대북정책이 성공하는 길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승리하는 길이다. 노병의 애국 충정이 꼭 이뤄지길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