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25일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런저런 설명을 붙였지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경사노위 발표를 보면서 2017년 5월 12일 문 대통령의 인천공항공사 방문이 오버랩됐다. 문 대통령이 당선 후 제일 먼저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한 것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 때문이었다. ‘비정규직 제로’가 결코 정책이 될 수는 없다. 인천공항공사에 자회사를 만들어 그곳에 비정규직을 배속시키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풀었다. 일종의 변칙이다. 문재인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대폭 늘려왔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비정규직은 척결해야 할 ‘악(惡)’이 아니다.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비정규직이 만들어지고 있다. 본질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지 폐지가 아니다.

집권 4년차에 ‘공약이기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는 주장은 군색하기 짝이 없다. 노조의 집요한 이익추구 행위가 막차를 탄 것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취지는 근로자의 참여로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아직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 모든 공공기관은 부실하고 투명하지 않아야 한다. 무릇 제도를 도입하려면 그 효익(效益)을 논증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이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해야 한다’는 중언부언만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