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문화일보 2019. 3.6 한미 균열 오피니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前 외교부 차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몰 딜’이라는 나쁜 거래보다는 ‘노 딜(no deal)’을 선택했다. 2월 27일 마이클 코언 변호사의 미 의회 증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그는 28일 북한과 스몰 딜에 합의할 경우 미국 조야에서 절대로 환영받지 못할 것임을 직관적으로 간파했다. 스몰 딜은 나쁜 거래였다. 북한은 추가 핵시설은 배제한 채 영변 핵시설 폐쇄를 전제로 사실상 전면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시도했다. 정치적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 딜에 응할 것이라고 보고 전면적 제재 해제를 밀어붙이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그 결과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됐다. 미측이 ‘빅 딜’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다. 북한의 경제 제재 해제 요구에 대해 모든 대량파괴무기(WMD)의 전면적 폐기를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 딜을 거절한 것처럼 김정은은 빅 딜을 거부했고,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지난 25년간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눈부신’ 외교 전략을 구사해 핵보유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자평을 해온 북한이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은 참담한 실패였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북한이 더는 스몰 딜을 추구하기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미국이 요구한 빅 딜을 거부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강하게 의심받게 된 마당에 북한이 또다시 스몰 딜로 대변되는 점진적 비핵화를 요구하긴 힘들다. 이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핵 보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정책이 중요하다. 남북관계가 잘 되면 비핵화에 다가갈 수 있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의심을 받게 된 마당에 남북 화해와 협력은 (좋은 얘기지만) 동맹국 미국에는 역주행으로 비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선택지를 좁힌 미국과 빛 샐 틈 없는 공조를 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 ‘고약한 경찰’ 역할을 자임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전면에 나섰다. 3일 그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한 비핵화를 완전히 수용하고 거대한 경제적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담은 ‘빅 딜’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고는 ‘최대 압박’ 전략을 유지한 채 북한 스스로 테이블로 다시 걸어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상황에서 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관계 부처 장관들의 발언은 한·미 간의 엇박자를 우려하게 한다. 주무 부처 A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물론 기존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재개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지금은 제재의 틀을 지키고 강화할 때이지 그 속에서 융통성을 찾아 북한과 협력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 B장관은 “미·북 사이의 핵심 쟁점이 ‘영변 플러스알파(+α) 대 제재 해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이젠 영변 플러스알파 정도가 아닌 전면적 비핵화를 약속해야 미국이 대북 제재 해제에 동의할 것이다. 영변 외에 북한이 내보이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셀프 비핵화’는 곤란하다. 제대로 된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고 영변 이외의 지역에서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나와야 한다. 한·미 간 엇박자를 피하고 실질적인 비핵화하는 것만이 진정한 남북 협력을 가능케 한다는 새로운 전제에 입각해서 대북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