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형(25회) 세계는 저작권 전쟁 오징어게임 선제 대응 나서야

출처: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특허 200만호(2019년)를 달성하고 지난해 특허 출원 규모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지식재산권(IP)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에도 세계를 열광시킨 한류 콘텐츠 덕에 지난해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가 사상 첫 흑자를 나타냈다. 그러나 우수 특허 비율이 낮고 기술이전 사업화 성공률·특허 활용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콘텐츠 산업은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최근 글로벌 대히

트를 기록 중인 ‘오징어 게임’이 중국에서 불법 유통돼도 손을 못 쓰고 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 지식재산의 창출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활용 측면에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장롱특허’라 불리는 특허가 많이 출원되고 있다. 이 현상의 뒤에는 양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평가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성적인 내용을 보강해 이런 현상을 고쳐야 한다.

 

 

-지식재산위의 지난 10년의 성과에 대해 평가한다면?

 

김복철 이사장 =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창출·관리·활용·보호 측면에서 제도적·정책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많은 성과를 창출해왔다. 앞으로 ICT기반 융합기술을 통한 산업 전반의 혁신 및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이 촉발한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라 국가 지식재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 사회 전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 방역 특허 등 범정부 지식재산 컨트롤 타워로서 K-방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지식재산권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더 중요해질 전망인데.

 

강학희 원장 =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을 저성장의 돌파구로 삼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혁신적 아이디어 등 소프트파워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승자의 요건으로, 지식재산을 강력히 보호하는 국가에 혁신이 생겨나고 부가 창출될 것이다. 원천·핵심 특허를 창출해내고 IP 기반 중소·벤처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강화하면 이에 따른 일자리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광형 총장 =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모든 산업생산 과정을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더욱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와 관리가 중요해졌다.

 

정상조 지식재산위 위원장 =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비대면 산업의 급성장과 디지털 전환으로 혁신과 융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식재산은 개인이나 개별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넘어 이제 국가 안보, 국민 보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재도약의 기회는 연구·창작 환경의 개선과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제도 혁신이 동반돼야 하며 바로 그 중심에 지식재산이 자리하고 있다.

 

-지식재산 강국을 위한 우선적 과제·보완점은?

 

김복철 이사장 =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은 양적으로 풍부한 IP 자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식재산이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질적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R&D와 IP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 수요기반 IP-R&D 확대, 공공연구기관·대학·기업의 IP 경영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광형 총장 = 지식재산, 특히 특허 보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허 침해를 당해 침해소송을 해 승소해도 받게 되는 배상금은 평균 6000만원 정도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특허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특허를 줄 때는 신중하게 주어야 하고, 일단 주었으면 강하게 보호해 주어야 한다. 특허 심사관을 늘리고 특허 침해자에 대해선 강한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