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영(27회) 긴 호흡 필요한 대북전략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전격 폭파됐다. 북한은 '서울 불바다' 운운하며 추가군사조치도 예고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재설치,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 등이다.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던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일방적 파기 위협에 처했다. 평화의 춘풍이 불던 한반도에 2년 만에 다시 전쟁 위협의 폭풍이 다가오는 모습이다.

북한은 왜 이러는 것일까? 2017년 핵무력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2018년부터 경제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임을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의 계획에 따르면 2020년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완성의 해가 된다. 그런데 북핵 문제로 국제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더욱 어렵게 됐다. 북한 주민들이 선망하는 평양까지 생활이 어려운 실정으로 알려진다. 경제난으로 체제가 위협받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면 안 된다. 긴 호흡으로 국가대전략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일반국가목표인 생존, 안보, 번영, 위신과 특수목표인 통일도 모두 추구할 수 있어야 하겠다. 다음 평화전략들이 시작되길 기대한다.

첫째, 평화 지키기(Peace Keeping).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평화를 지켜야 한다. 북한의 핵공격 및 무력도발을 막기 위한 한국형 3축타격체제를 구축해 대북억지력을 확보한다. 국방개혁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추진해 튼튼한 자주적 안보태세를 구축한다. 한미동맹 강화로 북핵 균형을 이뤄 내도록 한다. 균형십자외교로 주변 4국의 지지를 끌어낸다.

둘째, 평화 만들기(Peace Making). 한국형 통일대전략을 수립해서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가야 한다. 희망적 사고가 아닌 객관적 북한 정세 평가를 기초로 변혁적(Transforming) 통일을 이뤄 간다. 미중관계가 중요하다. 미중관계가 좋으면, 북한을 압박해 변화시킬 수 있다. 나쁘면 북한은 중국의 후원하에 대남적대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한미중 협력관계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평화 키우기(Peace Building). 국민 화합으로 품격 있는 통일대한민국을 준비하자. 끝없는 경쟁 가운데 실패한 인생, 승자독식으로 좌절한 빈곤계층, 만성적인 정쟁과 극단적 이념갈등으로 지도력을 상실한 정치권 등 사회를 쇄신하지 못하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모든 기회의 창은 다시 닫힐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평화 나누기(Peace Sharing). 평화를 전 세계 모든 국가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나라들에게 진단키트와 위생용품, 식량과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나눔프로젝트'를 제안한다. 북한 주민에게도 유엔 제재와 모니터링 가능한 부분에서 지원을 모색해 보자. 동아시아 평화나눔을 위해 2021년 도쿄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한중일 협력을 만들어 가 보자.

다섯째, 평화 섬기기(Peace Serving). 통일한국은 우리 민족의 부귀영화만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다. 힘과 정복의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다. 섬김으로 평화를 이뤄가는 나라가 돼야 한다. 경제적으로 연약한 나라들, 사회발전 정도가 낮은 나라들,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 선진국이라 하나 방향을 잃은 나라들을 섬기는 통일대한민국이 되도록 준비해 보자.

허문영 평화한국 상임대표, 숭실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