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23회) 제약바이오산업 제2반도체로 키워야

13일 오후 2시 20분 현재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29만명을 넘었다. 미국에서 8만3425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으며, 영국이 3만2692명으로 그 다음이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사율은 영국이 14.4%에 달했다.

미국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접근 제한이 사망자 1위인 이유다. 영국은 공공의료시스템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의 비효율이 사태를 악화시켰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로 1948년에 도입된 무상의료 시스템이 의료계 전반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인재의 해외 유출을 부추겼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對面)` 자체가 제약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이 얼어붙었다. 수요와 공급이 그물망처럼 연결된 초(超)연결사회에서 한 나라의 위기는 다른 나라로 전이한다. 재정투입이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 `혁신`이 관건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미 2019년 5월에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3대 국가 중점육성 산업`으로 `시스템 반도체,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를 선정했다. 디지털을 통한 `비대면사회`로의 전환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폭발적 수요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언제 엄습할지 모를 역병 창궐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제약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야 한다. 2018년 전 세계적 제약산업의 시장규모는 8270억달러로 반도체 총시장규모 4000억달러의 2배이다. 메모리 시장규모는 1000억달러로 제약산업의 8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제약산업 진출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연구개발(R&D) 자금이 소요된다. 연구개발 이외에 `기술개발, 인허가, 생산, 시장출시`의 전(全) 주기에 걸쳐 혁신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약품의 임상 및 허가 과정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통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는 데는 평균 15년의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을 계기로 선진국은 이미 개발된 약물이나 다른 질병에 사용하고 있는 약물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약물재창출`을 위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제약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보지 못하고, 약제를 `비용으로만` 보고 있다. 약가가 오르면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된다는 식이다. 의료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약제비 절감에만 정책적 노력을 집중시켜왔다. 그러다 보니, 보건 당국은 `신약개발 투자와 수익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구두선이 되고 말았다. 스위스가 일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를 유지하는 것은 로슈와 노바티스 같은 글로벌 제약회사를 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코로나19의 매를 미리 맞은 셈이다. 한국은 어두운 터널을 거의 빠져나왔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기력을 되찾을 때까지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의 골든타임을 가질 수 있다.

패스트트랙 등을 도입하고, 의약품의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먹거리인 제약바이오산업의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한 한국의 방역에 대한 성가(聲價)도 마케팅 포인트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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