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러시아인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행한 ‘21세기 한국, 왜 러시아인가?’에 의하면, 러시아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며, 한국의 ‘동북아 허브국가’ 건설을 위한 동반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세계적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는 ‘BRICs를 꿈꾸며, 2050년으로 가는 길’이라는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세계 제6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했다.
에너지자원 확보경쟁이 주요 국가들 사이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자, 이들 지역이 많은 나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르쿠츠크, 사하, 사할린연안에는 석탄,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뿐만 아니라 금, 다이아몬드, 철광석 등 풍부한 광물자원, 방대한 삼림과 해양자원이 존재하고 있다.
러시아는 낙후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자원개발이 국제적인 투자 및 참여 속에 진전되기를 원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를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위험회피 차원에서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으로 에너지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에너지자원을 매개로 하여 역내 국가들과 협력증대 및 신뢰회복을 통해 동북아에서 영향력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천연자원의 많은 부분은 아직 미개발 상태이며, 이 지역으로 부터의 자원도입은 자원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도입 요구가 이 지역개발 참여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이 지역 국가들의 역사적인 대립 및 경쟁관계가 이러한 협력관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이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안전한 해상 및 육상수송로, 더 나아가 안정된 국제정치환경을 원하고 있기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차차 극복되어 갈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의 유전 및 가스전 개발과 러시아와 한국을 잇는 가스라인 건설에 참여함으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대국이지만 석유탐사·생산시장에서 아직 영향력이 미미하며, 투자유치국의 관심을 유도 할 만큼 최첨단의 ‘틈새기술력’도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 에너지개발 및 가스라인 개발을 위한 자체적인 기술력 향상과 자원외교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프로젝트로 성사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치밀한 검토와 지원이 요구된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 후발주자이지만, 러시아 지자체들은 ‘자본과 기술력’ 있고 ‘영토적인 야욕’ 없는 한국인들을 환영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는 투자규모가 크기도 하고, 러시아의 관료주의, 비근대적 사고, 복잡한 허가과정, 마피아의 암약 등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장차 황금을 캘 수 있는 장소임이 분명하다고 여겨진다.
러시아가 단순한 자원공급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만큼, 한국정부는 지자체, 기업들과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에너지자원 개발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부족한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건설, 신도시 및 산업시설 건설 등이라고 보아지며, 한국의 대단위 건설 및 첨단IT 연계의 유시티(U-City) 건설능력 등이 힘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러시아의 토지제도, 조세, 무역관세 등 각종법령들을 포함한 지역전반의 연구가 필요하고, 정부의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 조세, 보험 등 시혜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국은 북극해가 해빙되면서 형성될 북극항로 활용준비도 필요하다. 또한 천연자원의 보고인 그 넒은 시베리아의 툰드라지역이 온난화의 영향으로 변모되고 있고,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북극해가 이미 주변 나라들의 해양연구 및 자원개발을 위한 각축장이 되고 있음도 크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동해안의 주요 지자체들이 러시아와의 교류와 협력에 관심이 컸고 환동해권의 활성화를 크게 홍보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노력도 부족했고, 재정투여도 부족했고, 서로 연계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 한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환동해권의 무한한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큰 틀에 입각한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경북, 강원, 울산, 포항 등 동해안 지자체들의 선도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2년 6월 9일 한동대 구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