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강국 국격 높이기(디지털타임즈)

알베르트가 아인슈타인에게 물었다. 박사님 인간의 정신을 원자로 밝혀낼 정도로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아직 원자폭탄을 금지시킬 만한 정치적 수단을 고안하지 못합니까. 아인슈타인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정치가 물리학 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정치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세상을 이끄는 3가지 힘이 있다면 권력의 욕망, 이성과 감정, 종교라고 본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은 권력의 욕망이다. 그 폭과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여서 온전한 만족이란 것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끝없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었기에 문명이 만들어졌고 자본주의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루었지만 종교적 욕망이 과욕으로 번져 세계 전쟁사의 주범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와 관용적인 이슬람교와의 분쟁의 불씨가 계속 남아 있는 것도 욕망의 요로 정치 권력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어 보인다. 권력이란 그 나라의 국민 수준과 일치한다고 볼 때 우리는 아직 선진국 수준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우리는 IT 강국이다. 초고속인터넷보급률이 OECD국가 중 1위이며, 인터넷 이용률, 휴대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도체와 휴대폰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해도 이것은 반쪽 짜리 성공이라는 것이 속내 사정이다. 소프트웨어 부문이 취약하여 정보보호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정부 기관마저도 해킹을 당하고 불법 복제가 근절되지 않는 풍토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동계올림픽의 선수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 우리를 추월하려고 하는 중국의 하드웨어 부문과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소프트웨어에서도 국민 전체가 힘만 합친다면 얼마든지 승부를 겨눌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이 있다. 최근 세종시를 둘러싼 대한민국 국회의 실상은 IT강국과는 전혀 다르다. 국민에게 희망과 미래를 보여주는 신뢰는커녕 무관심을 넘어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IT에서도 기술과 서비스만 좋다고 기술 강국이 되는 것이 아니며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 정치도 겉만 화려할 뿐 속은 리더십, 통찰력, 창의력이 없는 향기 없는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리더십 믿음과 신뢰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은 한숨과 울분을 해소시켜야 한다. 지난 2002년 대선에 보여 주었던 디지털 민주주의의 위력은 세계적인 관심 사항으로 풀뿌리 디지털 민주주의의 소생을 알렸다. 하루빨리 진정한 디지털 민주주의가 실현되어 정치, 행정 절차 및 투표에서 시간과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수반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잘못 결정된 세종시에 관한 갈등을 한꺼번에 풀 수는 없다. 그렇다고 어려운 결정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리더로서 할 일이 아니다.

IT 강국에 걸 맞는 의사결정으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진정한 IT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치도 다른 나라 국회의 수준과 비교하여 우위를 가져야 한다.

둘째, 비용을 축소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IT의 장점이다. 현재의 국회위원 수와 지급하는 비용이 과대하다고 생각한다. 일전에 어느 기사에서 읽은 기억에 따르면 영국의 수상이었던 대처가 권력에서 물러나올 때 자기 집이 없어 친구가 마련한 집에 기거한다고 한다. 제 역할은 못하면서 몸집만 크고 과다 영양분을 취하다 보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셋째, 정치조직의 운영에 있어 고수(ACE)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유권자의 뜻을 헤아리며 미래를 준비하는 적절함(Appropriate)과 IT 강국답게 스마트하고 디지털 환경에 걸 맞는 일관성(Consistency)과 국가 경영의 효과를 중시하는 효율성(Effectiveness)을 갖추었으면 한다.

당장에 예상되는 국민들의 쓴소리를 국가 발전의 초석으로 실패란 중간역이지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저비용 고효율의 IT 장점을 생활에서도 확산시켜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만을 이야기하며, 평범한 사람은 현재에 안주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