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한국재경신문에서)

김진혁 (미래성공전략연구소 소장/ 금강골프랜드 대표이사)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인 추석, 가족간의 따뜻한 정과 자연이 가져다 준 풍요로운 꿈에서 미처 깨어나기도 전에 들려온 북한의 핵실험 소식은 우리의 희망을 깨뜨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듯한 비극적이고 절망스런 것이었다.

그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숨 죽이고 살고 있는 순박한 일반 서민들에게 일격을 가한 꼴이었다.

비록 인생이 녹록치 않다는 것은 알지만 고통과 설움 속에서도 참고 참았던 상처가 다시 성나는 듯한 느낌으로 지난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북한의 핵 도박은 일시적으로 김정일 정권 체제유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민족에게 세계 시민의 대열에서 탈락되는 수모를 안겨주며 그 동안 쌓아온 경제 발전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리는 일이다.

이같이 불행한 사태가 정치 지도자들의 무지함 때문이었나 아니면 그저 예측 불허한 사건이었나를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다. 그저 이번 기회에 집고 넘어 갔으면 하는 것은 우리 사회는 그 동안 화합과 조화 면에서 볼 때 낙제점었다는 것이다.

사회적 조화란 다양한 관계를 발전시키며 옳고 그른 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인데 이를 너무 소홀히 한 것이다.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열강이라는 어마어마한 코끼리 사이에 낀 똑똑해야 할 개미의 처지를 망각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남남갈등, 계층간 지역간 빈부간.연소간의 갈등을 좋아할 자는 오직 북한 정권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1945년 해방이 된 미개발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경의로운 발전을 이룩한 나라가 없다.

이것의 바탕에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신앙적으로는 자유와 복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와 자격이 있다.

북핵 실험으로 당장 우리에게 다가올 몇 가지 영향과 대책을 살펴 보자.

첫째,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과 국민들의 불안감 조성이다. 원 환율이 급등하고, 금리는 오르고, 주식값은 폭락하고, 미래 성장 동력인 투자는 미루어지고, 소비 위축으로 경기의 선 순환이 안될 수 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당장 이민을 생각할 것이고 국내에는 아주 돈 많은 사람들과 극빈자 두 계층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또, 몇 백명 공무원 채용에 수십만명이 응시하는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남북한 철도 등의 사업이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의 성장력으로 생각되는 북한의 값싼 노동력도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할 것이다. 남북 긴장 고조로 군사비가 증액되고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에 쓸 돈이 고갈되어 경제 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 북한의 핵 보유로 동북아의 무차별적인 군비 확대가 시작될 것이고, 특히 일본의 핵 보유를 말릴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참여 정부의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시도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으로 참여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 핵 사태로 구 한말인 100년 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극단적인 사고나, '어떻게든 해결되겠지'하는 지나친 낙관주의나 무책임한 사고 모두를 경계하면서 차분하게 대책을 마련해보자.

첫째,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민족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자. 링컨의 인간은 자신이 결심한 만큼 행복해 진다라는 말처럼 이 시기에 태어난 우리 모두가 동일한 목표와 비전을 가져야 힘이 있고 국난이 극복된다.

이미 후기 정보화 사회에 들어선 오늘날 이념, 국가, 기술, 평범함에서 창의와 풍요, 자동화 하이 컨셉으로 바뀌는 미래 사회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 보자. 국민의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자. 계층간의 이분법적 사고를 떨쳐버려야 한다.

  큰 나무는 어느 정도 썩어 있기 마련이다.위기를 앞두고 다시 한번 현명한 대처를 하는 우리 민족이 되었으면 한다.

둘째, 인간을 존엄하게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핵은 이 땅에서 영원히 없어질 대상이다. 우리 땅이 아시아의 평화의 땅으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살 수 있다는 소극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다른 여러 나라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

셋째, 기도하는 민족이 되자.

우리 애국가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이 보우하는 영성과 감성을 중시하는 민족이 되자는 것이다. 쓸데없는 불안은 떨쳐버리고 지도자를 믿고 의지하면서, 각자의 맡은 바를 충실히 해야 한다.

오늘의 어려움을 내일의 디딤돌로 만들기 위해 매일 매일 열심히 노력하는 민족이 될 때, 우리는 언젠가 다시금 세계무대에 우뚝 서는 일등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