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F-15K 도입 반대 운동이 오만하기 짝이 없는 미국과 한심한 우리 정부를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여중생 압사사건에 대한 미군들의 무죄판결 소식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갑차로 우리 효순이, 미선이 무참히 짓눌렀던 미군들은단 2명만 기소되었고 그나마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국 수사기관의 초동수사가 보장되지 않고, 미군당국이 SOFA의 재판권포기요청에 대한 호의적 고려사항을 따르지 않고 일방적인 형사재판권 포기불가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인에 대한 범죄를 재판하는데 미군들을 배심원으로 구성하는 미군사재판은 그 공정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당국은 어떻습니까? 청와대는 단 한마디의 유감표명도 SOFA개정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불법시위 엄담`만을 강조하고 있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반미시위자는 소수의 과격분자`라는 기막힌 소리들을 합니다. 외교부, 국방부 그리고 법무부도 재판 중에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더니 이제는 `SOFA는 불평등하지 않고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굴욕적인 SOFA(주한미군지위에관한협정)를 재개정하라`
|20021201001|47995|20021206|005goURL=http://peoplepower21.org/cam/sofa/sofa_sign.html? subject_num=88` target=`_blink` clickinfo=`sofa_sign`>부시사과, SOFA 개정 서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