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미국 의회에서 논의된 한미수호통상조약
미국 하원의 해군군사위원장이었던 프래트 의원이 1845년 2월 15일 제15차 하원 회의 때 ‘미국의 대일 및 조선 무역 확대를 위한 결의안’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미국의회 사상 우리 나라 문제를 의회에서 논의한 최초의 사실이라는 데에 주목이 된다. 이 결의안은 의사록에 전문이 실려있다. 이 제의가 아쉬운 것은 프래트가 우리 나라보다는 일본에 관심을 더 갖고 안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 전문을 필자가 번역한 것이다.
미국의 대일 및 조선 무역 확대를 위한 결의안
1845년 2월 15일
해군군사 위원회에서 낭독하고 제기한 안
플래트는 하원 의원에서 의안으로서 제의하려 하였던 수정안을 참고삼아 아래와 같은 안을 내놓았다.
미국 정부의 일본과 조선에 대한 조약 체결을 제의함.
미국 정부의 농업 및 제조업과 연관되고 있는 국가적 규모의 상업을 확대하고 평상시에도 이를 보존하려는 관심을 정부가 갖고 있었던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의하는 바이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에 제시한 또 다른 이유로 일본제국과 조선 왕국과의 상업적 타결에 있어서 즉각적인 효력을 얻기 위하여 제의하는 것이니 결의하여 주기 바란다.
일본 및 조선과의 체약 제의건에 관한 메모
일본 제국과의 교류의 중요성이 과거 300년간 여러 기관에 걸쳐 여러 나라에 의하여 존재하였다. 비록 같은 의도가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실패하였지만 지금 최대의 노력을 게을리 한다는 것은 정당한 논리가 되지 못한다.
오랜 기간 상업적 교류나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있었던 청제국이 미국 기업에 최혜국 대우의 조건으로 공개하면서 접근하여 오고 있고 미국 정부를 동요시킨 것이 정의라고 규정하였던 나름대로 사리분별이 있었던 청제국의 외교관이 일본 및 조선과의 교류를 시도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민에게 너무나 유익한 사실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비록 미국이 한일 두 나라와 당장 조약을 체결을 하더라도 두 나라는 중국과 비교하면 넓이나 인구가 많지 않지만 미국민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일본과의 교류를 금한다면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요구되는 정도 이상으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일본 제국은 약 미국 인구의 3배가되는 4천만이 넘으니 지구상의 어떤 나라와도 놀라울 정도로 세계 문명 및 세력과 규합할 것이다. 그러한 사실과 관련된 완벽한 지식에 의존하여 보더라도 미국 정부가 외교적 상업적 관련을 맺고 있는 나라보다도 일본 문화가 더 앞서 있음이 명백하다. 일본 산업은 청나라와 비길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일상생활은 미국 정부가 교류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보다도 실제로 훨씬 더 실용적이다. 거의 외국과 무역을 금하고 있어도 대도시나 인구밀집 지역의 일본 국내 상업은 대단히 발달하고 있다. 큰 시장과 많은 연안 선박과 잘 닦아진 길이 있는 여러 지방과 교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국력은 육군이 약 10만 명의 보병, 2만 명의 기병이지만 전시에는 40만 명 이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농업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일본보다 더 발달한 나라가 있는가? 일찍 일본 국내에 잠입하였던 여행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 땅은 기름지지 않은데도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을 만큼 개간되어 있고 지방에는 산비탈에도 이태리나 페르시아처럼 개간하고 있어 산꼭대기까지 불모지는 찾아 볼 수 없다. 일본 제국의 수도인 에도(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의 하나로 이름이 나 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보다도 일본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알고 싶은 것은 사실이다.
조선은 역시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인구는 약 1,500만으로 추산이 되는 나라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은 중국과 국가적 특징이 비슷하며 동시에 중국과는 다소 정치적 관련을 맺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덧붙혀서 말하고 싶은 것은 조선과 중국 사이는 외국관계이나 마찬가지이며 일본과는 제한적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조선과의 교류를 통하여 미국이 지금까지교류하여 온 어떤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잇점만큼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미국이 일본에 외교관을 파견할 때 그 외교관에게 조선 외교도 동시에 펴도록 하면 적은 비용이 들 것으로 사료되오니 미국 정부가 이를 실천하기를 권고 한다. 미국은 이미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나라와는 항상 상업적 교류의 확대를 위하여서는 고무적임을 느낄 수 있다고 차제에 언급하고 싶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조선의 인구를 합하면 총합 6,000만명 내지 7,000만명 정도이니 일본과 조선에 외교관계를 튼다면 미국의 국가적 사업으로서는 이 보다도 더 유익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에 꼭 알려 주고 싶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자유사상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 미국은 저 먼 쇄국주의국가(鎖國主義國家)인 일본이나 조선의 항구나 시장에 미국의 상인이나 선원을 보내어 미국의 국가적 목표인 무역사업을 힘차게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정부적 차원에서 일본과 조선에 국가의 대리자를 파견하여 그들이 미국민에게 여행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교섭하여 주고 또한 미국민을 보호하여 주는 일을 하는 사업을 알게 될 날도 멀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자료
.United States Congress. Congressional Record. House of Representative Document, No. 138, 28th Congress, 2d Sessions, 1844-1845, vol. 14,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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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에 링크된 9회 이민식동창 사이트에서..
이민식동창은 현재 대림대학에서 한국사교수로 재직중임
미국 하원의 해군군사위원장이었던 프래트 의원이 1845년 2월 15일 제15차 하원 회의 때 ‘미국의 대일 및 조선 무역 확대를 위한 결의안’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미국의회 사상 우리 나라 문제를 의회에서 논의한 최초의 사실이라는 데에 주목이 된다. 이 결의안은 의사록에 전문이 실려있다. 이 제의가 아쉬운 것은 프래트가 우리 나라보다는 일본에 관심을 더 갖고 안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 전문을 필자가 번역한 것이다.
미국의 대일 및 조선 무역 확대를 위한 결의안
1845년 2월 15일
해군군사 위원회에서 낭독하고 제기한 안
플래트는 하원 의원에서 의안으로서 제의하려 하였던 수정안을 참고삼아 아래와 같은 안을 내놓았다.
미국 정부의 일본과 조선에 대한 조약 체결을 제의함.
미국 정부의 농업 및 제조업과 연관되고 있는 국가적 규모의 상업을 확대하고 평상시에도 이를 보존하려는 관심을 정부가 갖고 있었던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의하는 바이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에 제시한 또 다른 이유로 일본제국과 조선 왕국과의 상업적 타결에 있어서 즉각적인 효력을 얻기 위하여 제의하는 것이니 결의하여 주기 바란다.
일본 및 조선과의 체약 제의건에 관한 메모
일본 제국과의 교류의 중요성이 과거 300년간 여러 기관에 걸쳐 여러 나라에 의하여 존재하였다. 비록 같은 의도가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실패하였지만 지금 최대의 노력을 게을리 한다는 것은 정당한 논리가 되지 못한다.
오랜 기간 상업적 교류나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있었던 청제국이 미국 기업에 최혜국 대우의 조건으로 공개하면서 접근하여 오고 있고 미국 정부를 동요시킨 것이 정의라고 규정하였던 나름대로 사리분별이 있었던 청제국의 외교관이 일본 및 조선과의 교류를 시도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민에게 너무나 유익한 사실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비록 미국이 한일 두 나라와 당장 조약을 체결을 하더라도 두 나라는 중국과 비교하면 넓이나 인구가 많지 않지만 미국민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일본과의 교류를 금한다면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요구되는 정도 이상으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일본 제국은 약 미국 인구의 3배가되는 4천만이 넘으니 지구상의 어떤 나라와도 놀라울 정도로 세계 문명 및 세력과 규합할 것이다. 그러한 사실과 관련된 완벽한 지식에 의존하여 보더라도 미국 정부가 외교적 상업적 관련을 맺고 있는 나라보다도 일본 문화가 더 앞서 있음이 명백하다. 일본 산업은 청나라와 비길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많은 일상생활은 미국 정부가 교류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보다도 실제로 훨씬 더 실용적이다. 거의 외국과 무역을 금하고 있어도 대도시나 인구밀집 지역의 일본 국내 상업은 대단히 발달하고 있다. 큰 시장과 많은 연안 선박과 잘 닦아진 길이 있는 여러 지방과 교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국력은 육군이 약 10만 명의 보병, 2만 명의 기병이지만 전시에는 40만 명 이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농업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일본보다 더 발달한 나라가 있는가? 일찍 일본 국내에 잠입하였던 여행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 땅은 기름지지 않은데도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을 만큼 개간되어 있고 지방에는 산비탈에도 이태리나 페르시아처럼 개간하고 있어 산꼭대기까지 불모지는 찾아 볼 수 없다. 일본 제국의 수도인 에도(도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의 하나로 이름이 나 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보다도 일본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알고 싶은 것은 사실이다.
조선은 역시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인구는 약 1,500만으로 추산이 되는 나라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은 중국과 국가적 특징이 비슷하며 동시에 중국과는 다소 정치적 관련을 맺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덧붙혀서 말하고 싶은 것은 조선과 중국 사이는 외국관계이나 마찬가지이며 일본과는 제한적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조선과의 교류를 통하여 미국이 지금까지교류하여 온 어떤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잇점만큼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미국이 일본에 외교관을 파견할 때 그 외교관에게 조선 외교도 동시에 펴도록 하면 적은 비용이 들 것으로 사료되오니 미국 정부가 이를 실천하기를 권고 한다. 미국은 이미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나라와는 항상 상업적 교류의 확대를 위하여서는 고무적임을 느낄 수 있다고 차제에 언급하고 싶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조선의 인구를 합하면 총합 6,000만명 내지 7,000만명 정도이니 일본과 조선에 외교관계를 튼다면 미국의 국가적 사업으로서는 이 보다도 더 유익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에 꼭 알려 주고 싶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자유사상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 미국은 저 먼 쇄국주의국가(鎖國主義國家)인 일본이나 조선의 항구나 시장에 미국의 상인이나 선원을 보내어 미국의 국가적 목표인 무역사업을 힘차게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정부적 차원에서 일본과 조선에 국가의 대리자를 파견하여 그들이 미국민에게 여행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교섭하여 주고 또한 미국민을 보호하여 주는 일을 하는 사업을 알게 될 날도 멀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자료
.United States Congress. Congressional Record. House of Representative Document, No. 138, 28th Congress, 2d Sessions, 1844-1845, vol. 14,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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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에 링크된 9회 이민식동창 사이트에서..
이민식동창은 현재 대림대학에서 한국사교수로 재직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