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너무 좋아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by 5443738 posted Jan 01,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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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아버지가 세 아들을 시험 하기 위하여 세 아들들에게 똑 같이 돈을 나누어 주고 몇년후 세 아들에게 돈을 어떻게 썼나 확인 해보니 . 한 아들은 땅에다 파묻었다 원전을 그대로 파왔고 또 한 아들은 돈을 모두 거덜을 내었고 또 한 아들은 더 늘려 왔다는 것이다 .

칭찬 받은 것은 돈을 더 늘려 온 자식이었다 .
세 아들이 각자 돈을 가지고 가서 결과가 제 각각 다르게 나온 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셋째 아들과 다른 두아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선 세째 아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
속담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다 . 셋째 아들은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보관만 하려 하지 않고 돈을 늘릴 방법을 모색 했을 것이다.

관심 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알아 보았을 것이다 .돈의 흐름을 알아 보려 했을 것이고 돈버는 방법을 터득 했을것이다 .

아무리 돈을 벌었다 해도 그돈을 현상 유지 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옛날에는 곡식은 부(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국가에 받치는 곡식 이외에는 보관이 문제였다. 옛날에는 국가에서 걷워가는 곡식이래야 미미 하였지만 요즈음은 엄청난 세금을 국가가 요구하고 있어서 그것이 더큰문제가 되었다.

그러서국가는 개인이돌을 잘벌게 해주어야 할것 아닌가?

아무래도 돈을 벌려면 국가가 경기를 부추겨 주어야한다 .

국가가 국민들에게 돈벌겠 끔 해 주어야 국민들도 경기에 대한 맥을 제대로 잡아 주어야 그에 따른 돈버는 방법을 판단을 정확히 판단하여 대들수 있기 때문이다 .

그 다음 돈을 잘 버는사람들에 대하여 주의 깊게 접근 했을것이다 . 아무리 천재라도 돈버는 사람 속에 끼어 들면 많은 정보가 나오기 때문이다 .
자 어찌 어찌 해서 돈이 조금 벌린다 하자 .

그런데 그번 돈이 새 나가면 어떻게 될까? 구멍이 난 독에 물을 자꾸 퍼부으면 어떻게될까?

역시 번 돈이 새 나가는 것을 막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강제로 걷우는 세금을 덜 내던가 생활에서 근검 절약 밖에 없다.
자기 스스로 절약 하려고 노력만 하면 돈이 새지 않을수 있겠지만 죽어라하고 재테크를 해도 더큰 세금 이라는 손이 구멍을 뚫고 있다면 그것 무슨 소용이 있겠나? .

왜냐하면 세금은 국가가 강제로 국민들로 부터 받아 내는 돈이기 때문이다 . 헌법 학자들은 듣기좋은 좋은 말로 국민의 의무라는 말을 쓴다 .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금이라는 괴물(?)을 골치 아픈 존재로 보거나 보기도 싫은 것으로 외면 하려한다.

"우리야 서민 이니까 아낄 세금이나 있겠어? 부자들이나 관심갖을 일이지...."
하고 애써 외면하려한다 .직장도 마찬 가지다 .의례껏 재무과나 회계과에서 골치 아픈 세금을 알아서 공제해 주려니하고 애써 외면한다 .

자기 주머니가 새고 있는데도 말이다
년말 정산때 회계 담당직원이 세금 계산을 매달 잘 못하여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을 추가로 더 내거나 돌려 받는 사례가 비일 비재한 경험을 직장인 이라면 한번 쯤 겪었을것이다.

"세금? 골치 아프게 무엇을 따저 ?그냥 내라는 대로 내면되지 ."

세금으로 자기도 모르게 부당하게 새는 지도 모르고 있으니 말이다
이것이 부자와 가난 한 자들의 차이 이다 .
예날 부터 쌀 천석꾼 만석꾼의 부자집에이 된것은 그 집에 업 구렁이가 있기 때문 이라고 했다 .

구렁이가 있어야 부자집 소리를 듣는 다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수 없었다 .

구렁이는 큰 뱀이다 .

집의 헛간이나 창고 나뭇간에 도사리고 살면서 집 주위를 사람 눈을 피해 몰래 맴돈다 ,오죽하면 구렁이 담 넝어 가듯 한다는 속담 까지 생겼을까? 어쩌다 사람 눈에 뜨이면 아이들은 그 큰 몸을 끌고 가는 뱀을 보고 기겁을 한다 .혹시 아이들이 뱀을 때려 잡으려 하면 할아버지가 나서서 죽이지 말라고 야단을 친다.
왜그럴가?

그 구렁이가 창고에 쌓아 놓은 곡식을 파먹는 쥐들을 모조리 잡아 먹어 천적의역활을 해주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쌀이 창고에서 새 나갈 수가 없게 만든다 , 이런 업 구렁이가 있는 집은 그해 농사 지은 쌀이 고스란히 보관 되니 부자가 될수 밖에 없다. .

그렇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
쥐들이 드나 들며 곡식을 마구 파먹어 결국은 쥐 때문에 그해 농사를 망친다 .
마찬가지로 벌어드린 소득중에서 새나가는 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내지도 않을 세금으로 새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
이러한 세금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세법을 만들고 세율을 올리도록 무관심한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무겁지 않을수가 없다 .

그런데 국민들이 세금을 무슨 무용담이나 되듯이 세금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려놓고 모든일을 마치 세금만으로 해결이라도 한것 같이 함부로 말들을 늘어놓으니 놀랍지않을수가 없다.
국민이 소득이 높고 낮고를 불문하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법을 만드는 정치권이 마구 잡이로 세법을 통과시 켜주는 데도 국민들이 그러한 정치권 사람들을 질책 할줄 모른다 ,

국민들에게 문제가 있는것이다 .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속담이 있다 . 이 속담은 면장 자격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 감투를 쓰게 되면 밑에 사람들이 면장을 속여도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과 일맥 상통하는 이야기이다 .
조선 말기 벼슬을 미끼로 치부하던 자들과 돈을 받치고 벼슬을 사던 웃지 못할 세태를 꼬집은 얘기일것이다

바꿔 말해서 이 시대에도 세금제도에 대하여 무지한 국민들로 가득 하다면 국민은 어서 세금에 대한 것을 알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 국민들을 속여도 알턱이 없을 것이니 말이다 .

돈을 잘 벌으려면 돈을 버는 것 보다도 번돈을 지키는데 머리를 써야 하는 것이다 .
그래서 쥐꼬리 만한 소득이나마 새는 것을 막으려면 절세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일제 철권 정치에 눌려 세무서 직원이라면 괜히 두려운 존재로 만 보고 세무서원을 보면 냉소하거나 애써 무관심 하려한다 .



허구 많은 시민 단체들도 세금의 세자도 입밖에 내는 사람들을 못 보았으니 말이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를 만끽하고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금에 대하여 만은 아직도 구시대의 조세 제도에서 헤어 나지 못하고 있다 .



국민들의 세법공부가 필요한 시대이다.
아울러 정치인들은 몇몇 실무자 손에서 놀아 나는 세법을 정신 차려 살펴야 한다 .무조건 통과 부터 시켜주는 통법부 노릇을 해서는 절대 않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