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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고란 경제평론가
■ 방송일 :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 대담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조동근"尹 당선에 한일 관계 개선 기대, 징용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 아냐"


-3월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호조…단 EU 수출 줄어
-무역수지 적자, 원자재 급등·환율 상승 원인
-러시아 수출규제로 0.01~0.006 마이너스 성장 예상



◇ 고란 경제평론가(이하 고란)> 지난 3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10% 늘었지만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원인과 배경이 있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하 조동근)> 네, 안녕하세요.

◇ 고란> 이달 1∼20일 수출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서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인가요? 수출 증가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 조동근> 기본적으로 범세계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그런 조짐, 그런 것들이 우리 수출을 끌어올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경기보다 10% 증가했다는 말씀 하셨는데 이 트렌드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년 4개월 이내 연속해서 증가했어요. 수출로 볼 때.

◇ 고란> 그렇다면 품목별, 상대국별로 특징적인 수출 흐름을 보이는 게 있을까요?

◆ 조동근> 대개 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꽤 늘었어요.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한 80억 늘었고요. 석유 제품도 가정용도 포함되겠죠. 통신기, 이런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용차 같은 건 조금 줄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품목이 아니고 상대편으로 보면 중국, 미국,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나라죠. 일본, 베트남, 이런 쪽으로 수출이 증가한 건 사실인데 공교롭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인지 유럽 연합은 좀 줄었어요.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품목별, 상대국별 특징이라고 보면 무난하겠습니다.

◇ 고란> 수출은 늘었는데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예요. 아무래도 이게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 영향이 큰가요?

◆ 조동근>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지라는 건 이걸 통제하는 건데, 나가는 것보다 들어온 게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0% 정도 우리가 수출이 늘었는데, 수입이 더 많이 늘면 무역수지는 적자가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 가격의 급등 영향이 제일 크다고 봐야죠. 그래서 시청자 분들, 요새 휘발유 값 얼마인지 아시죠. 2천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2,040원인가, 50원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승용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그렇지만, 영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용달, 같은 자영업자. 그런 분들은 경유를 쓰는데 경유도 거의 2천원 해요. 옛날과 달라요. 옛날에는 휘발유와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100원 이하예요. 따라서 그분들이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시 원유 가격이 올라간 게 큰 영향이 있었죠. 숫자만 말씀드리면 두바이도 보면 111달러, 100달러 넘는 건 아주 굉장한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 돼서 수입에 잡히다 보니 무역수지는 적자가 되는 거죠.
 
◇ 고란> 게다가 요즘 환율도 심상치 않잖아요. 환율 상승에 수입가격도 상승했는데 이것도 무역적자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 조동근> 그럼요. 당연한 건데, 우리말로 설상가상, 아니면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환율은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순 없지만 예를 들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표시 가격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원화 표시로 하면 수입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경제 선방할 때는 1170원, 그쯤 됐잖아요. 원 달러가. 그런데 지금은 얼마인지 아시죠. 1220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따라서 평가절하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 표시 세액 가격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덮친 격으로 원화 표시 수입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이 무역수지 적자의 1등공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 고란> 설상가상, 이라는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환율 급등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발생하기 전인 1월에는 상황이 어땠나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번 달 무역수지 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조동근> 글쎄,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러시아 침공은 2월 24일 날이에요.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바로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전에 다 반영되잖아요. 리스크라는 건 그거 하나 둘씩 터지면 전부 조짐이 있고 선반영 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크라아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선 반영되었다고 보여져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건 사실인데,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 1월에도 적자 폭이 큰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딱 집어서 바로 네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이미 그런 조짐은 있었고. 또 하나는 숫자를 내면 시청자 분들이 편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원유 수입액이 만만치 않아요. 지난 2월을 보면 전체 한 달 수입이 600억 달러, 엄청난 거죠. 그중에 11%, 한 70억 불 정도가 바로 원유 수입이에요. 그런데 여기 두바이유가 배럴당 3월 9일, 며칠 전인데 127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중이 되는 거죠. 그 위에 덧씌워지고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분명히 직접적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원인이다, 그 이전에도 조짐은 있었다, 이렇게 보죠.

◇ 고란> 무역수지 말고도 사실 러시아에 대한 수출규제가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러시아에 대한 수출규제가 우리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조동근> 우리가 조심해서 이걸 애기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FDPR 이런 얘기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미국 기술이 들어간 소프트웨어 포함한 이런 것을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의 심사를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러시아를 제재할 때 가장 좋은 거죠. 내 꺼를 쓰려면 나한테 신고를 해. 아니면 너희들은 러시아 수출 못 해. 이거예요. 규제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FDPR에서 면제가 됐어요. 면제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편한데, 우리가 일일이 러시아로 수출할 때 이미 자동차는 러시아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삼성전자도 러시아에서 뭘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미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FDPR 규제를 면제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한국 내 수출기준을 통과되면 통과할 수 있어요. 러시아도. 그런데 지금 이러한 FDPR들이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됐을 때를 가정하면 그만큼 무역 마찰이 심해지는 거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수요가 줄고 그것이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한국은 그나마 면제 받았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전에 우리가 신용을 쌓은 게 있어서 한미 동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미 동맹을 맺었는데 동맹국에게까지 FDPR이 규제를 건다? 이건 앞뒤가 안 맞죠. 대통령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작용해서 우리는 사실 조금 대접을 받았다. 미국의 심사를 통과하고 수출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다. 그거 조금 유의하셔야 해요.

◇ 고란> 그런데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니까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무역 규모가 다 줄어들겠네요.

◆ 조동근> 네, 그게 바로 키인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미약하나마,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데 0.01에서 0.006, 이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이 있을 거라는 국책연구소의 예측이 있습니다.

◇ 고란> 3월이 10일 정도 남았잖아요. 이 기간 동안 전체 수치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나요?

◆ 조동근> 그렇다 치더라도 의미가 있겠어요. 보통 수출은 월말에 그냥 몰려요. 그러니까 혹 흑자가 되더라도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런 걸로 국가 경쟁을 모니터링 할 건 아니잖아요?

◇ 고란> 사실 열흘 단위로 수출 수치 나오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 조동근> 일기예보도 사실은 시간 단위로 일기예보 안 해도 우리는 충분히 불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오전, 오후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 하더라도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도움이 될 텐데, 자꾸 분 초 단위로 쪼개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 고란> 네.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라는 건데 화제를 조금 돌려서 갈게요.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강제 징용 배상 문제 등을 두고 한일 관계가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시작된 한류 열풍, 윤석열 대통령 당선 등으로 빠르게 정상화된 것이라는 기대감이 기업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도 무역에서 이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나요?

◆ 조동근> 저는 동의하는데요. 불필요한 외교 마찰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이걸 피하기는커녕 이걸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방패로 이용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 봅시다.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한번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징용 문제, 이런 건 참 조심해야 하는 게 솔직히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녜요. 태평양 전쟁을 미국과 일본이 같이 했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미군의 포로들이 당연히 징용을 했겠죠. 전시니까. 그럼 거기도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가 제기하던 문제 제기를 안했을 리가 있어요? 하죠.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했냐. 진짜 판결이에요. 미국의 승전이 고생한 이에게 주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돈을 줘라, 말아라, 이런 얘기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반일 감정을 잊지는 말아야겠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윤미향이란 분이 있죠. 그분 행태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나요. 이런 걸 조심해야 해요.

◇ 고란> 아무튼 한일 관계가 과거보다는 좋아질 거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 조동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숫자 이야기를 좀 드리면 아마 가장 최악이 반도체 관련해서 일본에서 수출을 금지했잖아요. 기술적인 통관을 밟으려 했는데 그게 2019년 7월이에요.

◇ 고란> 핵심 부품, 소부장에 대한 수출.

◆ 조동근> 그러다 보니까 2019년이 최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실어 나른 수출, 일본에서 들여오는 수입이 다 쪼그라들었어요. 엄청나게. 그런데 2021년에 부분적으로 회복이 됐는데 아직도 2017년에 비하면 조금 덜해요. 그런 것도 나아질 것 같고 일본하고는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좋아요.

◇ 고란> 그 맥락에서 보자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이 오는 7월 초 서울에서 3년 만에 한일 재계 회의를 연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논의들이 오갈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 조동근>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해요. 뭐냐면 한국하고 일본은 사실 관계가 껄끄럽잖아요. 그럼 먼저 화해, 연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때 등장하는 선수가 민간이에요. 소위 말해서 한일재계회의는 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일 정상이 이거 가지고 얘기를, 너무 거북하잖아요. 마중물이 좋은 표현인데, 이때 한일 재계를 열면 굉장히 부드러울 거예요. 그동안 사실 일본하고 한국은 경제적으로 많이 씨줄 날줄이 엮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결별해서 얻는 거, 없어요. 잃는 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례화를 하자는 거죠. 왜냐면 그동안 끊겼으니까. 그래서 재계 회의를 하면 훨씬 더 수출, 수입도 잘 되고 연결해서 생계 유지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숨통이 돌아가겠네요.
 
◇ 고란> 그러니까 정부 단위에서 하기는 약간 쉽지가 않으니까 민간 단위에서 먼저 마중물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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