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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모빌리티산업 정책 설계의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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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공까진 ‘험난한 시간’
일자리 감소·직무전환 따른
사회적 장벽 극복 가장 중요
기업·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들이 혁신이란 타이틀을 얻기는 쉽지 않다. 기술 개발 후 양산까지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죽음의 계곡, 양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장에 출시해도 다른 경쟁 상대에 밀려 시장에서 실패하는 다윈의 바다, 상용화에 성공했으나 대중화 단계에서 실패하는 캐즘이 성공적인 혁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구들이다.

하지만 모빌리티 산업에는 기업들이 극복해야 할 과정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사회적 장벽의 극복이다. 예를 들어 전기차는 기존 생산노동자의 70%만 필요하며, 기계 중심 연구인력들은 전기전자 분야로 직무 전환 혹은 교체가 필요하다. 많은 국가에서 우버로 대표되는 운송 네트워크 사업자, 다양한 호출 플랫폼 역시 정착하는 과정에서 택시업계와 쉽지 않은 갈등과 합의 과정을 거쳤거나 현재도 진행형이다. 언젠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전자율주행차는 택시와 트럭 기사, 자율비행이 가능한 도심항공모빌리티는 조종사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논란들도 진행되고 있다.

차두원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장

이렇듯 전통 산업 관점에서는 감소하는 일자리와 업스킬링 혹은 리스킬링을 통한 직무 전환,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위해 기존 규제 및 기술 발전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의 안전하고 편안하며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정책 역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모빌리티 산업의 가치이기도 하다.

기술혁신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 관련 투자 및 정책 추진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기업들은 개발과 투자 초기에 높은 목표,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최종 기술 목표 수준 사이 틈을 메워나가는 과정은 때론 기나긴 시간과 투자의 터널을 거쳐야 한다. 1910년 미국과 영국에서 흥행한 전동킥보드 원형인 오토패드, 1890년대부터 1900년대 초 유럽과 미국에서 인기가 높았던 전기차, 1917년 라이트 형제와 함께 일했던 글랜 커티스가 설계한 플라잉 카 프로토타입, 1939년 제너럴 모터스가 뉴욕 세계박람회에서 공개한 자율주행 개념들은 이제서야 상용화되거나 시험 운행되고 있다. 이들의 기술 발전 과정과 함께 사회적 논의와 논란도 한번쯤은 되돌아보고 정책 설계와 추진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술이 발전하는 단계마다 정부의 지원과 기업들의 전략도 중요하지만, 효과성이 빛을 발하기 위한 사회적 수용성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장벽이 높고 인프라도 함께 진화해야 하므로 상용화와 확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그만큼 임팩트와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모빌리티 산업의 가장 커다란 진화 포인트는 인공지능, 통신, 반도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에너지 산업 등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는 점이다. 고용 효과도 높고 세계 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 가운데 떠오르고 있어 기업과 정부 모두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 산업 가운데 하나다. 최근 모빌리티 산업에 기존 완성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 신생 스타트업, LG·소니로 대표되는 가전기업 등 많은 기업이 기존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진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사회학자 윌리엄 필딩 오그번은 1922년 발간한 저서 ‘사회변동론’에서 문화지체 현상을 정의했다. 제도, 정치, 규제, 문화 등이 기술 발전 속도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뒤처져 발생하는 부조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부조화는 새로운 실험과 자국내 서비스를 통해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유리한 모빌리티 산업의 해외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특히 기술 개발 지원과 함께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중 하나다.

우리나라 정부는 반도체, 바이오헬스와 함께 미래차 분야를 ‘빅3’로 분류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차기 정부의 모빌리티 산업 윤곽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 지원의 연속성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상용화 단계에서 이해집단 간 갈등 해소와 규제 등 사회와의 원활한 상호작용 메커니즘과 전략에 대한 논의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차두원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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