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채 칼럼] 기준금리 동결 배경과 전망
▲ 박현채 주필
기준금리가 현행 연 1.25%로 동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이것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금리를 동결했다.
이는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하루 20만명에 육박하는 등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다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수출과 소비가 위축돼 경기둔화로 이어지지 않을 까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긴축속도를 높일 경우 자칫 인플레는 잡지 못하고 경기회복세에 찬물만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시장 금리를 자극해 가계 및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더 키울 우려도 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8개월 만에 감소세를 기록하고,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인 것도 동결 이유가 되고 있다. 또한 한은이 3번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적이 없고 오는 3월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을 지켜본 뒤 추가 인상을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는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어서 이르면 4∼5월경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자재 가격과 각종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1년 전보다 3.6% 증가하면서 4개월 연속 3%대 상승세를 나타냈다. 물가 상승세는 우크라 사태 악화로 앞으로 원유를 비롯해 원자재와 곡물값이 폭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더욱 가팔라질 것이 확실시된다. 한은도 앞으로 인플레가 심상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1%로 크게 올려 잡았다. 한은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대로 내놓은 것은 2012년 4월 3.2%(2012년 상승률 전망치) 이후 약 10년만의 일이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6%를 넘어섰고 신용대출도 5%에 가까운 수준이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적자 국채 11조원 수준에서 그쳤으나, 대선 이후 추가 추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시장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차례씩 추가 인상, 연말 기준금리가 1.75%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성장 흐름이 예상대로 이어지면 물가 오름세도 높기 때문에 지속해서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금통위원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히고 ”기준금리를 연 1.5%로 한 차례 더 올려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어드바이저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 폭을 키우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강해졌다면서 다음 달 0.5%p 인상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준이 우크라이나 위기로 긴축 강도를 낮춘다면 큰 실수일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제레미 시걸 와튼스쿨 교수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보다 10배는 더 중요하다”면서 긴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악화되기는 했지만 유가는 우크라이나 위기 한참 전부터 오르고 있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전부터 배럴당 100달러를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우크라이나 위기로 긴축을 연기한다면 실수일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유동성이 공급됐으나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은 한참 뒤처졌다”고 전제하고 파월 의장은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연준은 단번에 0.5%P를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 전망은 낮아지고 있지만 오는 3월 15∼16일 FOMC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0.25%P 정도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연준이 긴축에 나선다면 금통위도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화는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만큼 기준금리 수준이 미국보다 높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투데이코리아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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