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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의 반성···"DJ-조지 W 부시 전철 밟아선 안된다"

제 46대 미 대선을 분석하는 좌담회가 9일 서울 성북로 한반도평화만들기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박영호 한반도포럼위원장,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 김성한 고려대 교수,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안호영 전 주미대사, 김수정 중앙일보 에디터. 김경록 기자

제 46대 미 대선을 분석하는 좌담회가 9일 서울 성북로 한반도평화만들기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박영호 한반도포럼위원장,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 김성한 고려대 교수,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안호영 전 주미대사, 김수정 중앙일보 에디터. 김경록 기자

 

제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닷새 간의 드라마틱한 전개 끝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결론 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고 있지만, 국제질서의 틀을 흔든 ‘트럼프 시대’는 일단은 막을 내리게 됐다. ‘치유’와 ‘단합’ ‘미국의 권위 회복’을 기치로 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면 한반도는 또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된다. 신냉전으로 불린 미·중 전략 경쟁의 향방, 그리고 그 속에 북핵이란 외교 상수를 둔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한반도 포럼은 8일 ‘미 대선 이후 정세 전망’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 박영호 한반도포럼 위원장,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전 주미대사),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가나다 순)이 참석했다. 사회는 김수정 중앙일보 콘텐트제작에디터가 맡았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
중국과 기후문제 등은 협력
5G·AI등 기술패권에선 배제
한·일 문제 우리가 선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4년이 남긴 것과 바이든 승리의 의미는.
▶윤영관 전 장관=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키워드는 분노였다. 대선 당시부터 러스트 벨트(쇠락한 동북부 지역)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의 분노를 딛고 당선됐고, 이들 지지층을 의식하며 지난 4년 동안 정치해왔다. 그 결과로 세계 질서가 불안정·불확실해지고 동맹은 약화됐다. 미국이 대변한 자유주의적 가치도 훼손됐다. 미국 국내적으로는 분열이 심화됐다. 이를 일단 종식한 상황이 온 것인데, 바이든 정부가 후유증, 혼란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큰 과제로 남았다.

▶위성락 전 대사=트럼프 대통령은 반기득권적 포퓰리즘에 기초해 집권했고 통치했다. 미국의 전통적인 대통령과는 거리가 있는 이단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투표결과로 보면 트럼피즘을 지지하는 정치적 에너지가 만만치 않음이 드러났다. 포퓰리즘과 트럼피즘이 바이든 행정부의 앞날,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김성한 교수=포퓰리즘으로 국론의 극심한 분열을 야기했고, 이게 우리나라와 유럽까지 전 세계로 오염된 측면이 있다. 바이든 당선을 계기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세계 시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한다.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위=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다음은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다. ‘화합’ 도 주요 과제다.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에서 이겼지만 동북부와 서부 중심의 ‘자유주의·국제주의적 미국’이 있고, 중부와 남부중심의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고립주의적 미국’이 있다. 비슷한 두 세력을 화합 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안호영 전 대사=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프라임타임에 TV에 나와 4가지 이슈를 이야기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경제 위기, 인종 화합, 기후 변화였다. 결론은 나를 뽑아준 사람뿐 아니라 안 뽑은 사람들의 대통령이다라는, 화합의 메시지였다.
 
미·중 전략갈등 상황을 바이든은 어떻게 다룰 것 같나.
▶윤=트럼프가 국제 정치에서 리더십을 포기하면서 힘의 공백이 생겼고, 거기에 다른 액터(중국)가 힘을 쓰면서 새로운 룰을 만들었다. 바이든은 이런 상황이 미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에 미국 리더십을 재건하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본 전략은 민주주의 동맹과 함께 가는 다자주의다. 국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본보기를 보이면서 동맹국과 함께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을 압박해 국제정치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김=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어 중국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숙제다. 냉전시대와 달리 많은 동맹국들이 중국과 교역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 21세기형 봉쇄전략을 구사한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동맹국들과의 다자주의적 연합으로 중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기후변화 등 인류의 보건·안보 문제엔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중국을 WTO 등에서 배제하는 건 자제하겠지만 5G, AI 등 ‘기술 패권’이슈에선 철저하게 중국 배제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위=바이든은 트럼프가 무너뜨린 ‘리더십 복원’을 얘기한다. 그 복원된 리더십으로 겨냥하는 게 중국이다. 트럼프 정책을 놓고 찬반이 많았지만,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은 건 중국 정책이다. 전체 기조는 유지되지만, 스타일면에서 다를 수 있다. 바이든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바마 정부 때 ‘2인자’로서 미·중관계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그때 축적된 게 있으니, 리더십 차원에서 개입이 이뤄지면 타협점을 찾아갈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
▶윤=미·중관계가 대결적으로 가는 상황에서 염두에 둘 건, 먼저 한국만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란 점이다. 같은 상황의 유럽, 아시아 국가들을 관찰했으면 한다. 또 하나는 타이밍이다. 지금 미·중 하나를 선택해서 빨리 달려 갈 때는 아니라고 본다.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가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강조하고 한국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요청할 것이다. 한국은 시장경제, 민주국가라는 정체성에 입각한 외교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고 일관성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 미국에 대해 한·미동맹의 타깃을 중국 등이 아닌 한반도에 국한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한반도 및 글로벌 이슈는 함께 한다고 해야 한다.

▶김=바이든은 후보시절,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대처에 동맹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바이든 측 싱크탱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의 교집합을 활용할 방안에 주목한 바 있다.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두고 비군사적으로 협력할 부분을 가시화시키는 게 좋겠다.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김=트럼프는 북핵 문제를 하향식(톱다운)으로 접근했지만,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좋은 전문가를 많이 데리고 있으니 상향식 접근법을 택할 것이다.  TV토론 때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이 핵능력을 축소할 의지가 있으면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문가 그룹내 군축파트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란 생각이다.

▶안=새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검토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북한 문제를 우선 순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4년 전에 북핵을 다룬 이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그대로 들어올 것이란 점에서 ‘오바마 3기’로 얘기하기도 한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지만 당시 북핵 문제 우선 순위에 있었다. 2009년 핵실험 포함 북한의 도발이 이어졌다. 매번 미국 대통령 취임 첫해마다 그랬다. 북한도 미국도 학습효과 얻어 더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윤=북한문제가 뒤로 미뤄지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코로나 등으로 북한 경제상황 안 좋다. 북한이 오바마 초기 대응을 반성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길 희망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중국을 포함한 다자적 접근으로 풀어낼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급한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소홀히 하기 전 적절한 시점에 바이든의 논리에 맞춘 상호조화된 비핵화 로드맵을 갖고 본격적으로 논의해야한다.

▶위=지금 상황은 2001년 김대중 정부 말기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취임 상황과 많이 유사하다. 정부는
어떻게 하면 미국의 새 리더십과 신뢰관계를 구축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우리 아이디어로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구축이 우선시돼야 한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미국이 가진 관점이 있다. 클린턴 행정부와 대북 햇볕정책을 폈고, 엘 고어 당선을 바랐을 것이란 의구심이다. 지금도 유사하다. 이를 어떻게 핸들링할까가 관건이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진전이 어렵다. 당시 급하게 미국을 설득한다며, 개최한 한·미정상회담은 실패했다. 전철을 그대로 밟으면 안된다.
 
바이든은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데, 한·일관계는 교착상태다.
▶위=한·일관계와 관련해 바이든이 상원의원 시절 한 말을 보도하며 우리한테 유리할 것이란 보도가 있는데 오판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에게 “한·일 관계를 방치했다”고 공격했다. 아마도 한국을 압박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 징용문제 해법을 내고 선제적으로 푸는 게 기술적·전략적으로 낫다.

▶김=한·일협력은 미국에 초당적 이슈다. 중국이나 북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가 해결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아야한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2001년 1월의 반성···"DJ-조지 W 부시 전철 밟아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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