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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챌린지] 한국판 뉴딜, 가라앉는 경제 살릴까
  •  차두원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 소장) (press@straightnews.co.kr)
  •  승인 2020.07.20
  •  댓글 0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민보고 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19가 가져온 변화에 대응해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구조적으로 경제를 대전환을 하겠다는 목적이다.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하는 디지털 뉴딜과 경제 기반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가속하는 그린 뉴딜이 종합계획의 양대 축이다. 양대 축을 상호 융복합하고 혁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게 커다란 그림이다. 지난 4월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언급한지 세 달 만의 발표다. 

과연 세 달을 기다릴 만한 발표인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키워드로 구글링 부터 했다. 역시나 많은 지자체들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해당 계획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자신들을 앞으로의 사업 유치 계획 의지를 알리는 기사들이 넘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중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에게는 또 다른 대형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그린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그린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어김없이 공공기관장들과 정부부처 고위급들의 정부 정책을 환영하는 기고들이 줄을 이었고, 네이버 한성숙 대표와 현대차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영상으로 향후 전략을 발표했다. 네이버와 현대차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대표적 기업으로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전략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가장 실망하는 부분이다. 새로운 전략들을 포함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인 필자의 바램이기도 했다. 아마도 그 동안 정부가 너무 많은 계획들이 단편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일지 모른다. 

모든 정책에는 해당 정부 키워드가 앞에 붙는다. 녹색성장 시대, 창조경제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한국판 뉴딜까지 정권이 바뀌면 키워드는 변했지만, 그 동안의 관련 내용들이 집약된 듯 하다. 나쁘지는 않은 정책수립 과정이다. 

 

새로운 정책 발굴에도 한계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묻혀진 정책들이 제대로 부활해 코로나 19 시대에 적절하게 실행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 보다는 실행가능한 혹은 빠른 성과가 눈에 보이는 정책들을 모아서 종합선물세트로 발표했다는 점은 그만큼 급하게 수립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새로운 전략은 없어도 국민과 약속한 새로운 전략만 잘 추진해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아쉬운 미완의 전략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1조 당 약 1,1875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핵심 목표다.

그런데 해당 일자리 개수에 대한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 계획과 일자리 생성 효과는 공개되어 있다.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종합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인 일자리에 대해 너무 비과학적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 것은 아닐까? 

정책의 연속성 확보도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 가운데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라는 멘트를 남겼다. 하지만 그 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수 없는 비법정 계획들이 청와대 혹은 현장이라고 불리는 민간기업에서 발표되었지만,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계획들이 적지 않다 많다.

대부분 기억하지도 굳이 끄집어내 문제삼고자 하지도 않는다. 비법정 1회성 계획들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유한 정책현상이다. 정말 중요한 종합대책이라면 계획 시작단계에서 분명히 차기 정부에서 이양 받을 수 있는 계획으로의 격상 혹은 보호장치를 제시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간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6개 중앙행정기관(11부, 1처, 3청, 1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종합계획은 무려 84개다. 그나마 2015년 112개, 2016년 93개, 2017년 94개에서 줄여나간 결과다.

대부분 과학기술과 산업분야와 연관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위의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반영했을까? 계획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정 계획들에 뉴딜 정책과 계획들의 명확한 반영 혹은 새로운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뉴딜이 과연 정부가 계획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다. 디지털의 속성은 인간 기능의 대체가 주요 목적이다. 자동화와 비대면 비즈니스 고학력 노동자들을 필요로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인색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배송노동자 이슈가 대표적이다. 앞으로 이러한 노동의 양극화와 노동자 보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핵심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은 새로운 합의에 동의하십니까

뉴딜을 한글로 풀면 ‘새로운 합의'다. 정부와 국민과의 계약으로 정부의 재원은 세금이다. 어쩌면 이번 뉴딜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하겠다는 뒤늦은 선언으로도 들린다. 그동안 필자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산업경제에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이야기 했었다.

그리고 두말할 필요 없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규제 혁파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전체 문건에서 규제란 단어는 해외 환경분석에만 몇 번 등장한다. 

마침 올해 4월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음에도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한 공유숙박 기업인 위홈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위홈 사례 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의약품자동자판기, 콘텍트렌즈 인터넷 판매 등은 대표적인 디지털 경제 시대에 규제 사례로 남아 있다. 기존 관련 협단체 반대 때문이다.

본격적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면 특정부처만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혔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디지털경제 시대에 걸 맞는 규제 거버넌스 정리와 기존 이해당사자들과 디지털경제 시대로의 전환을 설득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분야가 바로 교육이다.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이 대과제 타이틀이고, 모든 초등고에 디지털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대학과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가 세부과제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을 시행했을 때 교육 분야 상황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루즈벨트 재단에 의하면, 당시 조지아 주 전체 학교는 폐쇄되고 교사 전체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교육 붕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은 2천만 달러 연방 예산을 투입해 교육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 시도했다. 당시 인종간 교육 불균형 해소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교육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기회 확산에도 노력했다고 한다. 

물론 당시 미국과 현재 한국의 상황은 다르지만, 교육의 중요성 국가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분야다. 하지만 고질적인 입시제도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국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교육 너무 쉽게 넘어갔다. 학령인구 감소와 부실대학 정리 등 현실의 문제도 함께 다루었으면 보다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을까? 

국민 누구나 코로나 19가 가져온 변화에 힘들어 하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잘 실현되어 새로운 삶과 일하는 방식에 잘 적응하고 경제활성화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효과적 정책 실현과 효율적 정책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듯 하다. 모든 계획은 상황변화에 따라 진화가 가능한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차두원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 소장
차두원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 소장

차두원은.. 현재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인간공학 기술사로 일본자동차연구소 방문연구원, 현대모비스연구소 Human-Machine Interface 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 정책위원(연구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겸직연구원, code42 정책위원 등을 지냈다. 과학기술과 산업 정책, 모빌리티 전문가로 현재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신서비스분과 위원장, 국토부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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