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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채 칼럼] 한국의 장래가 한국형 뉴딜에 달려있다

출처: 투데이코리아 [박현채 주필] 
b755291a2fabb6e2dc30a72e5b9c1847_7Ga8HYGWjsJr9nI7APd.png▲ 박현채 주필.
 
'한국판 뉴딜정책'의 밑그림인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가 7일 공개됐다.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이다. 이를 구체화한 10대 중점과제는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와 인프라 강화, 5G(5세대 이동통신)와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노후 SOC 디지털화 등이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프로젝트들이다. 과거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대책과 사뭇 다르다. 하지만 재정투자 규모나 창출 가능한 일자리 수, 제도개선 계획 등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정한 뒤 오는 6월초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금의 세계경제 상황을 1920~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로 진단한다. 한국도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학자 오쿤이 정립한 ‘오쿤의 법칙’에 따르면 실업률이 1% 늘어날 때 국민총생산은 2.5% 줄어든다. 일본계 노무라증권이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3가지 중 기본 시나리오를 가정한 -6.7%를 인용할 경우, 국내 신규 실업자는 24만~33만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그 이전과 같을 수 없다. 비대면 접촉이 새로운 일상이 된 상황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빠른 전환은 불가피하다.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4차 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한국은 자유시장 경제 국가로는 가장 앞서 코로나 위기에 전면 노출됐다. 그런 만큼 극복 역시 가장 빨리 이뤄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특히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한국의 정보기술(IT) 경쟁력이 세계에 널리 각인됐고 진단 키트 등 바이오 산업 역량도 최고 수준임이 입증됐다. 5일 개막한 무(無)관중 프로야구 경기는 야구 종주국인 미국과 일본까지 중계를 하는 등 한국의 국가 브랜드도 높아졌다.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면 코로나19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한국경제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등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지난 3년간 세계 경제는 호조였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엄청난 재정을 살포했는데도 이러한 흐름을 타지 못했다. 급속한 노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다 소득주도성장 등 일부 무리한 정책 시행, 신 성장동력 부재,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으로 인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상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그 결과 지난해 한국의 명목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34위에 그쳤다. 57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도 뒤졌다. 산업 생산은 19년 만의 최악이었고 설비투자는 9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성장 잠재력을 뜻하는 제조업 생산능력도 48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수출은 1년 내내 계속 부진했고 기업 투자는 해외 탈출 러시를 이뤘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이 대거 무너졌고, 중소기업들은 한계선상에 도달했다. 연이은 팽창 재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가 재정도 급속도로 부실해 졌다.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저질환을 치유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형 뉴딜 정책은 일시적인 위기 극복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중장기적인 회생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경제성장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혁신의 계기가 되지 못할 경우 뉴딜 정책은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수단에 그치고 재정 건전성만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된 이후 펼쳐질 경기 회복 국면에서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 신산업분야에서 미국이나 중국 등 선두주자에 한참 뒤쳐져 있다. 하지만 이번에 보여준 한국인 특유의 위기대응 능력을 십분 활용, 과감히 환부를 도려낼 경우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정책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정략적 계산과 이익단체의 저항을 어떻게 뛰어 넘을 것인가가 문제다. 사실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뉴딜 정책도 보수와 진보 모두에 불만스러운 것이었다.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정책이 너무 사회주의적으로 흐르는 것이 불만이었고, 진보진영은 반대로 너무 보수적이어서 빈민 대중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에 역부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루스벨트는 특유의 리더십으로 이를 극복했다.
 
루스벨트의 뉴딜은 단순한 경제정책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정치 ·사회 전반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한국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한국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투데이 코리아 주필>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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