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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前 외교차관) 인터뷰]

문재인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협력 추진… "한·미 관계 먼저 손상될 수도"
"北, 한국이 가져올 보따리 크게 기대 안해… 또 제재에 막힐거라 생각하는 듯"
"해리스 대사 향한 공세는 문정인 특보 美대사 낙마에 대한 반발 심리 담긴 듯"
"文 대통령, 현실과 이상 조율해 '몽상가'에서 '전략가'로 변신해야"

새해 들어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 등 남북 협력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미·북 대화 교착 국면을 남북 관계 개선으로 돌파구를 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구상에 대해 미국은 ‘한·미 조율’과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독자 남북 협력 추진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오면서 양국 간 긴장도 커지고 있다. 여권 인사들이 북한 개별 관광 문제와 관련해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향해 ‘조선 총독이냐’고 공격하는가 하면 "기피 인물"이란 공세도 벌이고 있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차관(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한·미 관계가 그동안 여러차례 불편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적은 없었다"며 "좌파단체가 주한미국대사 공관의 담을 넘고, 대사의 신체적 특징이나 혈통을 문제삼아 인신공격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설 연휴 직전인 22일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해 "남·북·미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 형태의 관계가 남이 북에 치우치면서 찌그러지게 될 것"이라며 "북·미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한·미 관계가 먼저 손상될 게 불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 협력 제안에 북측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것은 당장 가져올 선물 보따리보다 한·미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침묵에 한국은 남북협력 강행을, 미국은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면서 한·미간 갈등 관계가 불거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한국이 가져올 선물 보따리도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뚫고 독자적으로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선 "단체 관광은 벌크캐시(대량 현금)가 가게 돼 위반이 되니깐 개별 관광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개별 관광객이 지불하는 캐시들이 모이면 결국 벌크 캐시가 된다"고 했다. "최종적인 상태는 (대량 현금이 가게된다는 점에서) 똑같다. 할부로 주느냐 일시불로 주느냐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은 "이제 미·북 비핵화 협상 실패를 상정한 플랜B를 강구할 시점에 접어들었다"며 "한가하게 개별 관광이나 남북 경협을 이야기할 시점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등장한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를 강구해야 할 때"라며 "한·미·일이 이런 논의를 해야할 시점에 그런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 걱정"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ー한달 뒤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1주년이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북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재의 미·북 상황은 '교착 상태'인가 '파국 직전'인가.

"미·북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정책적 대비 측면에서 보면 끝났다고 보고 대비책을 세워도 늦은 시점이다. 물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지 않고 제자리를 맴돌다 미국을 압박하고,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해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ー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배드딜(bad deal)을 하지 않고 노딜(no deal)을 선택한 게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래놓고 뒤늦게 북한 비핵화와 거리가 먼 제재 완화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 직접 대미 발언을 하지 않고 부하들을 시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 완화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트럼프가 만약 제재 완화를 선택한다면 재선(再選)에 독이 될 것이기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ー미·북 협상 교착 상황을 문재인 정부도 답답해하는 것 같다. 새해 들어 미·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인 남북 협력 추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물건너갔다고 보고 플랜B를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의 희망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오히려 비핵화는 이미 힘들어졌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보자며 거꾸로 나가는 것 아닌가."

ー김정은이 작년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미국과의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한 것은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백지화하겠다는 뜻으로 봐야하나.


"사실 싱가포르 합의문은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 지난해 하노이 회담 결렬로 싱가포르 합의가 절반 정도 무효가 됐고, 이후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등을 통해 무력 도발을 하면서 합의문은 사실상 백지화가 됐다고 본다."

ー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미국은 북한이 설정한 데드라인을 무시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관리 모드로 들어갔다.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계속 띄우는 등 서서히 대북 봉쇄 전략으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과 설익은 합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 대선이 있는 올 하반기까지는 관리 모드를 이어갈 것이다. 예전처럼 ‘화염과 분노’ 같은 발언은 자제하면서 북한을 어르고 달랠 것이다. 대신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주면서 국제 제재 대열을 흐트러뜨리려 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며 압박할 것이다."

 
ー한달 뒤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1주년이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북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재의 미·북 상황은 '교착 상태'인가 '파국 직전'인가.

"미·북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정책적 대비 측면에서 보면 끝났다고 보고 대비책을 세워도 늦은 시점이다. 물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지 않고 제자리를 맴돌다 미국을 압박하고,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해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ー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배드딜(bad deal)을 하지 않고 노딜(no deal)을 선택한 게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래놓고 뒤늦게 북한 비핵화와 거리가 먼 제재 완화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 직접 대미 발언을 하지 않고 부하들을 시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 완화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트럼프가 만약 제재 완화를 선택한다면 재선(再選)에 독이 될 것이기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ー미·북 협상 교착 상황을 문재인 정부도 답답해하는 것 같다. 새해 들어 미·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인 남북 협력 추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물건너갔다고 보고 플랜B를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의 희망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오히려 비핵화는 이미 힘들어졌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보자며 거꾸로 나가는 것 아닌가."

ー김정은이 작년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미국과의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한 것은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백지화하겠다는 뜻으로 봐야하나.

"사실 싱가포르 합의문은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 지난해 하노이 회담 결렬로 싱가포르 합의가 절반 정도 무효가 됐고, 이후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등을 통해 무력 도발을 하면서 합의문은 사실상 백지화가 됐다고 본다."

ー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미국은 북한이 설정한 데드라인을 무시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관리 모드로 들어갔다.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계속 띄우는 등 서서히 대북 봉쇄 전략으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과 설익은 합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 대선이 있는 올 하반기까지는 관리 모드를 이어갈 것이다. 예전처럼 ‘화염과 분노’ 같은 발언은 자제하면서 북한을 어르고 달랠 것이다. 대신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주면서 국제 제재 대열을 흐트러뜨리려 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며 압박할 것이다."
 
ー한국 정부는 남북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해 미·북 대화 교착 국면을 뚫겠다는 것인데 가능하다고 보나.

"어렵다고 본다. 북한은 미국만 상대하려 한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핵문제를 포함한 정치·군사 문제를 미국과 협상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동안 중재자로 나섰던 것 아닌가. 중재자를 자처해오다 이제는 북과 협력해 미·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남북 관계를 통해 미·북 관계가 좋아지기보다는 더 나빠질 것이다."

ー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 관광 등으로 제재망이 헐거워지면 북한이 미·북 회담에 매일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다. 미·북 관계를 개선시키려다 한·미 관계를 먼저 손상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불보듯 뻔하다. 최근 해리스 대사를 둘러싼 논란이 시작이다. 남·북·미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삼각형 형태의 관계가 남이 북에 치우치면서 찌그러지게 될 것이다."

ー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중국에는 관대한 반면 미국에는 할 말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가 북한과 중국에 대해 저자세를 보이지만 미국에 대해선 할 말을 하는 건 미국이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그래도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통념이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독주하려고 해도 민주당과 언론이 균형점을 맞춰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ー해리스 미 대사에 대해 여권의 공세 강도가 세지고 있는데.

"총선 때문이라고 본다. 총선 결과에 따라 대북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한국 정부의 방향은 미국에 대해 자존심을 버리는 실용주의 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것인데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준다."

ー아무리 총선 국면이라 해도 주한 미 대사에 대해 여권에서 '조선 총독'이란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은 이례적인데.

"예전 노무현 정부 때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가 (한국에서) 박한 평가를 받긴 했다. 그 때 조금 불편했던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좌파단체가 주한미국대사 공관의 담을 넘고, 대사의 신체적 특징(코수염)이나 혈통을 문제삼아 인신공격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ー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해리스 대사에 대해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정 부의장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국 대사로 내정됐다 철회된 일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에선 문 특보를 미국 대사로 올려놓고 미측의 의사를 타진했지만 미국에서 난색을 보여 결국 철회됐다. 당시 강경화 외교장관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문 특보를 미국 대사로 강하게 건의했다고 들었다. 어떻게 보면 문 특보가 미국에서 기피인물로 배척된 셈이다. 이런 (반발) 심리가 반영된 발언으로 보인다."

ー여권에선 ‘남북 협력 과정에서 제재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한·미 워킹룹에서 논의하자’고 한 해리스 대사 발언을 주권 침해라고 평가하는데.

"그게 무슨 (주권 침해인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가 공조해야 한다. 그리고 워킹그룹은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가 만든 협의체이다. 해리스 대사 발언을 주권 침해로 보는 건 과도한 몰아가기다."

 
ー문재인 정부의 대화 제의에 북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정부가 새해 들어 남북 협력을 강조하고 나온 것이 총선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고 (북한도) 보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북한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를 쥔 측면도 있다. 일단 한국 정부의 제의가 성에 안차 좀 더 두고보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한국이 내놓을 선물 보따리보다 한·미 관계가 어그러지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은 남북 협력 강행을, 미국은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ー북은 남북 협력을 통한 이익보다 한·미 갈등이 커지는 것을 노린다는 것인가.

"그렇다. 또 북한은 한국이 내놓을 수 있는 선물 보따리를 크게 기대하지도 않는 것 같다.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은 한국이 나름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라고 본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힘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 정부를 향해 ‘소대가리’라고 막말을 해댄 것도 그런 실망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ー정부는 개별 관광은 국제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벌크 캐시(대량 현금)가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제재 위반이니 개별 관광으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 벌크 캐시가 아닌 개별 관광 대금을 지불하는 형태라서 괜찮다는 것인데 ‘티클 모아 태산’이 되면 결국 벌크캐시가 되는 것이다. 최종적인 결과는 똑같다. 할부로 주느냐 일시불로 주느냐의 차이와 비슷하다."

ー개별 관광으로도 상당한 돈이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인가.

"개별 관광으로 북한에 현금이 유입되면 그 양이 현재 북한의 수출액보다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에 현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이유는 핵개발 자금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제재를 개별 관광을 허용해서 허물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ー문재인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 계획을 의결했는데.

"실현가능성보다는 상징성에 의존한 방안이다. 남북 화합은 국민들에게 낭만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 자체를 싫어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핵으로 무장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라는 점이다. 그런 나라와 함께 올림픽을 개최하려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 지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ー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 간부는 "문 대통령이 '라라랜드'에 살고 있다"고 했다. 영화 '라라랜드'처럼 꿈속에 빠져 있다는 것인데.

"꿈을 꾸는 건 좋은 일이다. 또 남북관계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질 불을 도외시한 채 먼 미래 비전만 이야기를 하니 몽상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비전과 현실을 조율하는 지도자라면 전략가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문대통령은 지금 전략가로 변신해야 한다."

ー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은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의 고민이 느껴진다. 절묘하게 절충을 한 안이라고 생각이 든다.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ー청해부대의 작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청해부대의 작전 영역을 넓힌 것 자체는 좋지만, 과연 그 영역 안에서 실질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하다 소말리아 해협으로 넘어갔을 때 만약 호르무즈에서 선박 나포 등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정부가 고심한 흔적은 엿보이지만 현실성 있는 방안인지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ー미국 주도의 연합함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잘한 선택인가.

"연합함대에 들어갈 경우 이란과 척을 지게 되니 (독자 파병으로) 묘수를 둔 것이라 생각한다. 연합함대에 참여할 경우 이란을 설득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

ー지난해 북한 주민 2명을 살해 혐의로 추방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탈북자 두 명에 대해 범죄 혐의만으로 추방을 해버렸다. 앞으로 중국의 탈북자 북송에 우리 정부가 반대 의사를 표할 명분이 사라졌다. 국제사회의 인권 원칙 중 하나인 '농르풀망'(non refoulement)을 어겼다. 농르풀망 원칙은 박해를 피하여 망명한 사람을 다시 그 나라로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국제 인권 무대에서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말을 꺼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김 전 차관은 북한 인권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사장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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