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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집 / 2020년 새해 전망  경제

2.6% 성장 전제로 예산 편성… 대규모 稅收 결손 발생 우려

글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높게 잡아야 2.0%지만… 정부·한국은행, 연초에는 2%대 후반으로 예측
⊙ 2019년 1~11월 코스피지수 상승률 2.3%, G20 중 18위에 그쳐
⊙ 2020년 KDI·국회예산정책처 경제성장률 추정치 2.3%
⊙ 재정주도성장에 빠져 과거 성공 탕진(낭비)하지 말아야

趙東根
1953년생. 서울대 건축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신시내티주립대 경제학 박사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투자정보대학원장·사회과학장,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역임. 現 명지대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2.6%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편성한 2020년 예산은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진=조선DB
  미래에 대한 예측은 ‘신(神)의 영역’이다. ‘제한된 인간의 이성(bounded rationality)’으로 복잡계인 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점치는 것은 그 자체가 무모한 짓이다. 익년도 경제 전망은 상대적으로 쉬어 보이지만 많은 경우 틀린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이다. 2019년 경제성장률은 높게 잡아야 2.0%지만, 2019년 초만 하더라도 많은 기관이 2018년 성장률에 버금가는 2% 후반대 수준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2018년 12월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2019~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 구간(range)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전망치를 ‘구간’으로 제시한 것은 2005년 이후 14년 만이다. 2가지 함의가 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 성장률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과 ‘신뢰구간을 설정해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한국은행의 예측은 어떠했는가. 한국은행은 2019년 2월 24일에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6%로 낮췄다. 문제는 이러한 하향(下向) 조정이 ‘세 번째’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018년 1월의 ‘수정 경제전망’에서 2019년 전망치를 2.9%로 제시한 뒤 같은 해 7월 그리고 10월에 각각 2.8%, 2.7%로 내렸다. 그것을 다시 2.6%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세 차례나 조정했지만 이미 사실로 드러난 ‘2.0%’ 성장률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2019년 경제성장률 추정을 하는 데 있어 냉정하지 못했다. 낙관을 넘어 ‘희망사항을 현실로 착각하는 자기 최면(wishful thinking bias)’에 빠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
 
 
  숫자 맞추기 게임, 의미 있나?
 
  정부는 성장률 하락에 대한 방어논리로 수출 급감(急減)을 들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주요국의 교역량 축소가 중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수출 급감의 요인을 ‘대외(對外)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통계는 ‘수출 상위 7개국’의 수출 감소율이다. 글로벌 무역환경 악화로 7개국 모두 2019년 1~8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감소했다. 그중에서 한국의 수출 감소율은 ‘마이너스 13.9%’로 7개국 중 가장 크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마이너스 1%, 프랑스・일본・독일은 각각 마이너스 2.9%, 4%, 7.5%이다. 한국의 수출 감소율이 유난히 높은 것은, 수출 급감을 대외 환경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다. 우리 기업은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황에 놓여 있다. ‘거미줄 같은 규제, 반(反)기업정서, 높은 법인세율,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것이다. 대외 여건이 나빴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 실패’가 저성장의 더 큰 요인이었던 것이다.
 
  정책 실패에 기인한 저성장을 성찰하지 않는 경제성장률 전망은 몰가치(沒價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단 높은 수치를 던져놓고 이런저런 이유로써 하향 조정해온 것이 성장률 전망의 과거 행태였다. 숫자 맞추기 게임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의 增稅, 트럼프의 減稅
 

  문재인 정부의 꿈에도 그리던 ‘버킷 리스트’ 1번과 2번은 ‘증세(增稅)와 최저임금 인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집권했고 그해 12월 증세를 단행했다.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상은 ‘부자증세’로, 소득세율 인상은 ‘슈퍼 리치에 대한 핀셋 증세’라는 수사(修辭)를 동원했다.
 
  증세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인상됐다. 2018년 현재 OECD 국가 중 7위이다. 2007년 이후 OECD 35개국 중 20개국이 법인세를 낮췄지만 한국은 역주행(逆走行)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 법인세율 21.5%를 앞섰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5억원 이상)로 인상했다. 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減稅)의 길’을 택했다. 2018년 현재 한국은 미국보다 더 높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부담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은 타당한가. 우리나라 법인세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과소(寡少)하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림1〉은 OECD에 대비한 법인세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07년 이후 오히려 OECD 국가보다 높다.
 
  세계 각국이 세율 인하(tax cut) 경쟁을 벌이는 이유는 간명하다. 세수(稅收) 결손 이상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근로자에 대해 급여를 올려줄 수 있고, 주주에 대한 배당 여력도 커진다. 협력업체에 납품단가를 넉넉하게 쳐준다면 협력업체 직원의 급여도 오를 수 있다. 소득세 인하는 직접적으로 가계의 가처분(可處分) 소득을 증가시킨다. 감세는 생산된 국민소득 중 ‘정부의 몫’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민간 부문으로 소득이 환류(還流)된다. 가계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오히려 감세 기조하에서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증세를 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우리의 경제 지력(知力)은 여기까지다.
 
 
  미국보다 성장률 낮아져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다. 많은 자유주의 식자들이 신중한 행보를 요구했지만, 독선적인 문재인 정권이 이를 경청할 리 없다. 2017년 가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올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이 됐다. ‘왜 두 자릿수로 최저임금이 올라야 하는지’에 대한 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종의 ‘절대선(絶對善)’이자 ‘성역(聖域)’이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증세’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최대의 숙원을 2017년에 모두 풀었다. 문재인 정권으로서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창과 칼을 양손에 들게 된 것이다.
 
  날개를 달았다면 우리 경제는 2018년에 도약을 했어야 맞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201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2.66%)은 오히려 미국(2.89%)보다 낮았다. 그리고 세계 성장률 평균은 3.66%이다. IMF 외환위기, 메르스 사태 등 외부 요인에 의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미 간의 성장률 역전은 충격적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 경제가 2019년 1/4분기에 전기 대비 마이너스 0.4% 역(逆)성장을 했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역성장’으로 명명(命名)할 만하다. 2019년 1/4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2019년 성장률 전망치를 2.0% 미만으로 끌어내리는 데 부정적 의미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보지 못하고 2019년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아 사달이 난 것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본 文 정부
 

  정책은 경기순환 사이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오르막길인지 내리막길인지를 알아야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 〈그림2〉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은 경기 정점(2017년 9월) 근방이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곧 경기순환 사이클에서 수축기에 들어설 것을 고려해 경제를 운용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기 호황에 접어든 것’ 같은 정책 행태를 보였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그 사례이다. 상식적인 판단으로도 최저임금은 경기 호황기에 올렸어야 한다.
 
  경기 고점(高點)과 저점(邸點)은 사후적(事後的)으로 판명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신(神)이 아닌 이상 2017년 5월에 출범하면서 그해 9월이 ‘경기 정점’이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항변할 수 있다.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경기 상황을 살필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통상적으로 정권이 출범하면 ‘출범 100일, 6개월, 1년 평가’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 전혀 눈길을 주지 않았다. 2018년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기 하강 조짐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음에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보고 싶은 것만 봤다.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필요하면 속도를 내겠다’는 판박이 말을 무수히 되뇌었다. 통계청도 경기 정점 판정을 적기에 하는 ‘기민함’을 보이지 않았다. 정책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정책 실기(失機)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2019년 證市를 보면 2020년이 보인다
 

  증시(證市)는 실물(實物)경제에 대한 선행(先行)지표의 성격을 갖는다. 과거 실적을 보고 당해 주식을 사는 사람은 없다. 증시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다. 최근의 증시 동향은 내년 실물 흐름의 가늠자가 된다.
 
  삼성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11월 코스피지수 상승률은 2.3%로 주요 20개국(G20) 중 18위에 그쳤다(〈그림3〉 참조). 미국의 제재 여파로 경제위기를 겪은 터키(17.1%)보다 낮은 성과다. 미국(21.6%), 프랑스(24.8%) 등 선진국은 물론 러시아(34.6%), 브라질(23.2%) 등 신흥국도 한국보다 많게는 열 배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는 6.3% 떨어지며 최악의 성적을 냈다. 기업 실적 악화가 가장 큰 요인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상장사 200곳의 2019년 연간 영업이익은 128조8060억원으로, 2018년(178조8974억원)보다 28.4%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익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유가증권 상장사 평균 주당순이익(EPS・순이익/주식 수)은 마이너스 33.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마이너스 10.5%, 일본은 마이너스 4.7%, 독일은 마이너스 4.5%, 영국은 마이너스 3.0%이다.
 
  글로벌 경기둔화가 반영된 실적이지만 한국이 주요국 중 최악이다. 증시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악화되더라도 기업 실적이 떠받쳐주면 증시는 꿋꿋이 버틸 수 있다. 한국은 이익이 나지 않아 주가(株價)가 주저앉은 것이다. 매출이 유지된다고 해도 기업의 비용을 늘리는 각종 정책 요인으로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다. 기업의 이익을 늘려주는 쪽으로 정책적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한국 기업의 주식을 사는 투자자는 없을 것이다.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외면받는다면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없다.
 
 
  KDI·국회 예산정책처, 2020년 경제성장률 2.3% 전망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우 2.3%이다. 금융연구원은 이보다 약간 낮은 2.2%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KDI와 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 KDI 예측
 
  KDI는 세계경제가 2019년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제조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뒤, 신흥국 중심으로 회복하여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본다. 이런 전망하에 2020년에는 우리나라도 내수(內需)와 수출이 제한적으로 개선되어 실질GDP증가율이 2.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경기회복 기대감이 확대되지만, 낮은 소득 증가세와 가계 원리금(元利金) 상환 압력으로 미약하게 회복해 2019년 1.9% 증가에 이어 2020년에는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면서 2019년 마이너스 7.0%에서 2020년에는 8.0% 증가를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주택착공 감소로 건축 부문은 부진하지만 SOC 중심으로 토목 부문이 개선되어, 2019년의 마이너스 4.1%가 2020년에는 마이너스 3.1%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신흥국 투자수요 확대가 예상되어 2019년 1.0% 증가에서 2020년에는 3.2%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소비자물가는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과 무상교육 확대 등으로 2019년 0.4%, 2020년에는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위험 요인으로 미·중 무역분쟁 지속, 브렉시트, 중동(中東) 지역의 지정학적(地政學的) 긴장 등 다수의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하방 위험 일부가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으나, 반면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 2020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대내적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실질금리가 상승할 경우 내수의 개선을 제약하여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정책처도 2020년에 내수 부진이 완화되고, 수출이 소폭 증가하면서 실질GDP성장률이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일부 소득개선(정부 소득지원정책,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 둔화, 소비심리 약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을 하회(下回)하는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장기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020년에는 플러스로 전환하겠으나, 저조한 제조업 평균 가동률,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지식재산생산물 투자는 민간과 정부의 R&D 투자 증가, 신기술 개발 소프트웨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는 2018~2019년 감소에 이어 2020년에도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나 감소 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완만한 세계경제 및 교역량 회복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실질GDP성장률에 대한 성장 기여도는 내수 부문이 높아지는 반면 순(純)수출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의 성장기여도 확대는 2020년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정부 소비 기여도 증가와 설비투자의 플러스로의 전환 및 건설투자 감소 폭 축소 등에 기인한다.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총수입이 총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전년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2020년 명목GDP성장률은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2020년 예산
 
   국회는 2019년 12월 제1 야당을 배제하고 총 513조원에 이르는 2020년 예산안을 9000억원 삭감하고 통과시켰다. 사실상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는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3조9000억 증액된 51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전제로 삼은 주요 변수 값들을 정리한 것이다. 2019년 9월 6일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 내 ‘세입 전망 보고서’에서 실질경제성장률은 2.6%, 경상경제성장률은 3.8%,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 민간소비증가율은 2.5%로 상정했는데, 이는 우리 경제가 ‘완전히 정상 상태’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려되는 점은 이 같은 전제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우선 2.6%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률을 실현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2020년 성장률 전망치는 2.3%이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전망치는 2.1%에 불과하다.
 
  1.5%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가계와 기업의 수요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의미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9년 8월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0.04%)를 기록했다. 농산물·유가 하락이란 일시적 요인에다 총수요(가계·기업 등 경제 전반의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0년 예산안이 정합적(整合的)이지 않은 이유는 예산안이 낙관적인 전제하에서 짜였기 때문이다. 예산안 작성 당시 전망한 세수보다 실제 세수가 적어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세수 결손은 소득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근로소득세수가 41조8300억원으로 2019년(37조2000억원)보다 12.4%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4조6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실질성장률이 초기에 상정한 값 이하가 되면 소득세가 덜 걷힐 수밖에 없다. 소득세는 고(高)소득자가 주로 내게 돼 있는데, 이들의 소득은 수출 대기업 실적의 영향을 받는다.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업황이 좋지 않으면 고소득자의 소득창출 기회가 제한되어 소득세가 늘어나기 어렵다.
 
 
  대규모 稅收 결손 예상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대한민국을 ‘소득주도빈곤’으로 이끌고 있다. 사진=조선DB
  부가가치세에서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를 포착해 과세하므로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한다.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전망치를 밑돌면 그만큼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게 된다.
 
  2020년 법인세 세수는 2019년(79조3000억원)보다 18.7% 줄어든 64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2019년 3분기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7.1%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9년 실적을 바탕으로 2020년에 납부하는 법인세수는 당연히 대폭 감소할 것이다.
 
  위에서 기술(記述)한 요인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그만큼 적자국채(赤字國債) 발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20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당초 계획인 60조2000억원보다 늘어나게 된다. 적자국채 발행은 불확실성의 증폭(增幅)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예산안을 짤 때 전제된 성장률’과 ‘예산안에 기초해서 추정된 성장률 전망치’는 각기 다른 평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없다. 따라서 연구기관에 의해 추정된 2.3% 성장률 전망치는 엄밀한 의미에서 논리적 근거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서 ‘2020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편성한 팽창 예산이 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문재인 정부 특유의 ‘정신승리법’이 발현된 것이다.
 
 
  ‘소득주도빈곤’
 
로버트 배로 교수.
  로버트 배로(R. Barro) 교수가 한국의 한 경제 일간지에 기고한 글이 공감을 얻고 있다. 요지는 “한국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과거 성공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단기 공공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지목했다. 경기 진작을 위해 5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상품에 대한 총수요를 높이기 위해 고안된 ‘거대한 케인지언 실험’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이러한 실험은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이기보다는 ‘소득주도빈곤(income-led poverty)’이라고 명명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그 유효성이 충분히 인증되지 않는 ‘재정주도성장’에 기초한 경제 운영의 결과가 사전 예측치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판정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작업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견지하는 국가개입주의는 ‘국가는 선하고 전지(全知)하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를 자애롭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국가가 박애주의의 실천자가 된다면 모두 입법을 통해 특혜를 받으려 할 것이다. 국가로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추가하지 않고서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한 손으로 무엇인가를 빼앗아 다른 손으로 나눠줘야 한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모든 국민을 ‘국가에 의존하는 사회적 약자(弱者)’로 만들었다. 약자로 구성된 사회가 역동적(力動的)일 수 없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실은 ‘나 이외의 경쟁자를 시장에서 축출해달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다.
 
 
  원점에서 성찰해야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사고(思考)체계에 ‘시장과 자유 그리고 개인’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정부의 설계와 규제 그리고 이익집단’이 채운 나머지 자율과 경쟁이 들어설 틈이 없었다.
 
  정부의 역할이 커질수록 민간은 구축(驅逐)된다. 일자리 창출을 놓고 정부와 민간이 경쟁하다 보니, 세금을 내는 ‘40대 제조업 일자리 한 자리’와 세금이 들어가는 ‘60대 사회적 일자리’가 등가물(等價物)로 통계에 잡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경쟁에서 ‘정부가 이길수록’ 재정은 탕진되고 일자리 질(質)은 나빠진다.
 
  부가가치를 팔아 현금화한 뒤, 생산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몫을 나눠줄 때 비로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다. 기업만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 직종과 근로형태가 다양해짐에도 ‘비정규직=악(惡)’의 시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용경직성을 고집하는 것은 국가적 자해(自害)이다. 최악으로 치닫는 저성장·고착화의 고리를 끊으려면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노동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
 
  기계적인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함몰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원점으로 회귀해 시장의 활력을 북돋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한다. 궤도 수정 없이 나머지 임기 반을 채우면 경제는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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